오피니언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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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불확실성의 쓰나미를 넘으려면?[태안일보] 오늘날 인류는 불확실성이라는 파도에 휩싸여 있다. 그 단적인 사례로 끝나지 않는 전쟁, 극심한 기후 변화, 전례 없는 물가 상승, 그리고 인간을 능가하는 인공지능(AI)을 들 수 있다. 이 같은 사례는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예측 불능이요, 아직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불확실성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골고루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은가! 동시에 동전의 양면처럼 새로운 도전과 위협, 그런가 하면 새로운 세계를 개척할 기회를 주고 있다. 자고로 시대적 운명을 내다본 사람만이 승리자가 되고 영웅이 되었다는 것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를 포함한 인류를 위협하고 있는 시대적 운명이랄 수 있는 불확실성 시대를 특징짓는 주요 요소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첫째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한두 달이면 끝날 것 같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2022년 2월 24일)은 만 2년을 넘어서면서 국제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처럼 세계 도처에, 새로운 전쟁 발발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이는 국제 사회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키는 일이요, 경제적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둘째 극한 기후다.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 가뭄, 홍수, 산사태 지진 등 극단적인 기후 변화 현상이 지금껏 경험한 인류의 의식이나 상상을 넘어서서 발생하고 있다. 이는 농업 생산, 사회 경제 시스템, 인간의 건강과 안전에 이르기까지 심각한 위협으로 다가왔다. 셋째 전례 없는 고물가의 지속이다. 고물가 현상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을 막론하고 어느 한 지역이나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다. 물가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생활비가 증가하는가 하면 가계에 큰 타격을 주고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넷째 인간을 넘어서는 인공지능(AI)이다. 인공지능 기술은 하루하루가 다르고 빠르게 발전하여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하고 있다. 소위 생성형 인공지능(AI)은 대화, 이야기, 이미지, 동영상, 음악 등 새로운 콘텐츠와 아이디어까지 만들어 주고 있다. 이로 인해 일자리 감소, 사회적 불평등 심화, 윤리적 문제 등 인류에게 새로운 과제를 안겨 주고 있다. 다섯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 속도가 더딘 데다가 에너지 가격 급등, 공급망 불안 등으로 불안정성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그 밖에도 가치관의 변화와 사회적 갈등 심화를 들 수 있다. 개인주의, 평등주의, 다문화주의 등 가치관의 변화는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어 우리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우리 곁으로 다가왔다. 더욱이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과 목표가 다양해지면서 사회적 통합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지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이 같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루기 위해 다 같이 노력이 해야 한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큰 시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것이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는 열쇠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협력하고 소통하여 불확실성의 극복 등 시대의 운명에 순응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의료진이 국가가 필요로 한 의사수를 이 정도면 되고 저 정도면 안 된다고 하는 등 시대의 운명을 거역하고 있는가 하면 4월 10일 총선거를 앞두고 야당은 극심한 갈등에 빠져 있다. 서로가 서로를 의심하고 불신하기에 진실이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실이 되는 일까지 비일 비재하다. 선거 과정에서 나타나는 3가지를 보면 망할 당인지 승리할 당인지 예측할 수 있다. 첫째 진, 찐, 신(새로운) 같은 접두사가 붙은 당은 망해가는 당이다. 찐한, 진한, 신한이라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는가? 없다. 그런데 찐이, 진이, 신이는 왜 그리 자주 들리는지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묻고 싶다. 둘째 자기희생이 없는 당, 셋째 근거 없는 낙관론이 지배하는 당은 선거에서 이긴 일이 없다. 이 같은 과제나 문제점을 극복하고 시대의 운명에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능력의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첫째는 변화에 대한 적응력 향상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살아남을 수 있다. 그 방법으로 새로운 기술 습득, 평생 학습, 문제 해결 능력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둘째는 위험관리 능력 강화다.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미래 예측, 위험 분석, 대비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해야 피해도 최소화할 수 있다. 셋째 국제 협력 및 연대 강화다. 불확실성은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를 통해 공동으로 해결해야 한다. 정보 공유, 기술 협력, 정책 조율 등을 통해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넷째 불안감 관리다.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해야 한다. 나아가 진실과 거짓을 가려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 불확실성 시대는 위기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새로운 기회이기도 하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문제점과 극복 방안을 통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새로운 기회를 포착한다면 불확실성 시대에도 성공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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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젊어지는 '노안'...방치하면 실명까지[태안일보] 노안이란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시력 저하 현상이다. 노화로 인해 수정체의 탄성력이 떨어지고 수정체가 비대해지면서 수정체 두께를 조절하여 초점을 맞추는 힘, 즉 조절력이 약해지면서 발생한다. 증상은 젊었을 때의 시력 상태에 따라 나타나는 시기가 다양하지만 보통 40대 초중반 이후 나타난다. 가까운 사물을 보기 힘들어져 근거리 작업이 장애를 받게 되며, 초점이 맞춰지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멀리 보다가 가까운 곳을 볼 때, 혹은 그 반대의 경우에 순간적으로 흐리게 보이는 증상이 나타난다. 또한 잦은 눈의 피로, 이물감, 뻑뻑함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다. 다른 눈질환 유무 꼭 확인 증상들이 나타나고 지속되는데도 단순히 노화로 생각하고 안과 검사를 받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같은 연령대에서 발생하면서 비슷한 증상을 나타내는 백내장, 녹내장, 고도근시, 그리고 황반변성 등의 진단시기가 늦어져 실명까지도 이를 수 있다. 따라서 40대 이후 시력과 관련된 증상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안과에 내원해 정밀검사를 시행하고 정확한 진단과 함께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맞춤 안경 착용부터 기본적인 노안 치료방법은 안경을 착용하는 것이다. 안경을 착용하려면 가장 먼저 안과를 방문해 정확한 굴절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 다음 연령과 직업, 취미 등 생활습관에 따라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원거리 교정안경이 필요 없는 경우엔 근거리용 돋보기안경을 맞춰 근거리 작업 시에만 착용하면 된다. 원거리 교정 안경이 필요하면 원거리용‧근거리용 안경을 각각 맞춰 필요 시 사용하거나 이중초점‧다초점 안경을 사용하면 된다. 노안 교정용 콘택트렌즈 착용방법도 있다. 젊은 노안이 느는 이유 최근 노안을 호소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다. 보통 40대 이상 중장년층부터 찾아오는 노안이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사용이 일상화 되면서 눈의 피로도가 증가해 20~30대 젊은 층에서도 노안 증상을 겪고 있는 것이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초기 노안증상은 돋보기안경을 착용함으로써 불편해진 시력을 개선하면 된다. 하지만 젊은 층의 경우 미용상 돋보기안경 착용을 꺼려하며, 단순한 눈의 피로정도로 생각하고 방치하기 쉽다. 이럴 경우 눈의 피로, 어지럼증, 두통 등이 더욱 심해져 삶의 질이 저하될 수 있다. 편안한 시력 되찾는 방법 아직 백내장 등 다른 질환이 없는 젊은 노안은 안경 도수를 조절하여 쓰거나 라식‧라섹 등 시력교정술을 고려할 수 있으며, 고도근시 등 굴절이상이 심한 경우에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술 등을 시행하면 편안한 시력을 되찾을 수 있다. 젊을 때 눈 건강 지키자 젊은 노안을 예방하고, 노안 발생시점을 늦추려면 평상시 눈 건강을 지켜야 한다.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시간을 최대한 줄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눈에 이상이 느껴지면 즉시 안과전문의를 찾아 눈 건강을 살펴야 한다. 또한 야외활동 시에는 자외선 차단을 위해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하고, 컴퓨터 작업 시에는 적정 거리와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더불어 눈이 건조할 경우엔 수시로 인공눈물을 사용하고, 눈이 피로할 경우엔 눈 스트레칭과 지압으로 눈 주위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좋다. 그리고 평소 녹황색 채소 등 눈에 좋은 영양소가 풍부한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것도 노안 예방에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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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겨울철 노인에게 치명적인 ‘뇌졸중’...젊다고 방심 말자[태안일보] 뇌졸중(‘중풍’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나 적절한 표현은 아님)은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질환을 의미한다. 주증상은 의식변화, 반신마비, 언어 이상, 시야 이상, 두통, 어지럼증 등을 보인다. 뇌졸중은 온도차가 심한 늦가을부터 겨울철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질환이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다른 시기보다 추위가 몰아치는 12~1월에 뇌졸중의 발병과 사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관상태 불안정해져 주야간 온도차가 크게 나면서 날씨가 추워지면 우리 몸의 혈관도 수축과 이완작용을 통하여 기온에 대처하게 되는데 갑작스런 기온의 변화는 혈관의 상태를 불안정하게 만든다. 혈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교감‧부교감신경의 균형이 깨짐에 따라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되고, 혈관이 수축하면 조직 내 혈액 공급과 혈관 내 압력의 변화를 초래한다. 특히 혈관의 탄력성이 줄어드는 40대 이상의 중년층부터는 이러한 혈압의 변화가 더욱 심해질 수 있고,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게 되는 위험성도 커진다. 혈전 발생 위험 증가 추위에 노출되면 혈액 응집력도 증가해 혈전이 잘 발생할 수 있다. 추위로 인해 수축된 혈관의 좁아진 부위에 혈전이 붙어 혈액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혈류 속도가 느려져 뇌졸중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뇌졸중의 위험인자들을 기저질환으로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추운 겨울에 뇌졸중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갑작스런 추위노출 삼가야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된 체온조절이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노출은 피해야 한다. 아직 찬 공기에 적응하지 못했을 때 갑자기 체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급격하게 수축해 뇌졸중의 위험이 커지게 된다. 예를 든다면 집에서 바깥으로 우유나 신문 등을 가지러 나갈 때도 겉옷을 따뜻하게 입어 갑작스러운 추위 노출에 대비해야 한다. 또 운동은 새벽보다는 비교적 기온이 높은 낮이나 몸이 충분히 풀린 오후 혹은 초저녁에 하는 것이 좋다. 2~3시간 내 응급실에 도착 뇌졸중은 치료 이후에 후유증을 남길 수 있으므로 초기 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일단 뇌졸중이 발생하면 손상된 뇌세포를 회복시키기 위해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아야 한다. 뇌졸중의 증상이 의심되면 발생 후 2~3시간 이내 응급실에 도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간혹 뇌졸중 발생 시 의식상태가 나쁜 환자에게 찬물, 식초, 약재 등을 먹이곤 하는데 그런 행동들은 흡인성 폐렴 혹은 질식으로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오히려 구강 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기도를 확보하려는 노력들이 우선되어야 한다. 건강한 뇌혈관 유지법 뇌졸중이 발생하면 그 증세에 따라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한 질병이다. 주로 50대 이후 연령에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요즘은 30~40대에서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젊은 층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혈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담배, 기름지거나 짠 음식, 과도한 음주 등은 피해야 하며, 저나트륨, 고칼륨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음식을 싱겁게 먹고, 과일, 야채, 저지방 우유 등 저지방 제품의 섭취를 늘리는 것을 권장한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도 교감신경계를 지나치게 활성화 시킬 수 있으므로 긴장을 풀고 충분히 이완될 수 있도록 각자의 해소방법들을 미리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물론 걷기·산책·수영 등 규칙적인 운동으로 뇌혈관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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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여기서 멈춰야 합니다[태안일보] 증오, 혐오, 적대, 인신공격의 반민주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시작했으나 이제는 그 총구가 사회 전방위로 확산돼 민주공화국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멈춰야 합니다. 얼마 전 가수 노사연 씨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 조문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에서 일부 세력으로부터 욕설과 협박 등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과거사까지 거론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앞서 작가 김훈 씨도 기고문에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를 비판하는 내용을 썼다고 노망이니, 절필이니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역도 영웅’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문체부 2차관에 임명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합시다. 민주공화국 시민이라면, 민주당 지지자라면 이 폭력에 가담해서는 안됩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상가에 문상간 것에 욕설과 막말을 퍼붓는 건 인륜에 어긋납니다. 가족의 과거사를 들춰 단죄하는 것은 봉건시대, 독재시대나 가능했던 반민주, 반인권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편 갈라서 증오 적대 공격하는 건, 민주주의의 길이 아닙니다. 탈레반의 길, 홍위병의 길입니다. 민주공화국 시민이라면, 민주당 지지자라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민주공화국 시민들은 서로 다르게 생각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전부입니다. 내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건 폭력입니다. 군사독재, 검찰독재만 독재가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틀렸다고 낙인찍고 배타 공격하는 게 바로 독재입니다. 언어폭력이 과거처럼 물리적 폭력으로 악화되기 전에 빨리 중단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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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누가 괴담과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가?[태안일보] 챗봇(ChatGPT)이나 바드(bard)가 사회변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괴담(이상한 이야기)과 가짜 뉴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피해는 돈으로 환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오죽하면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서서 "정치가 과학을 무시하고 괴담에 의존하면 결국 피해자는 국민이라는 사실을 4대강 사업이 보여줬다"라는 말까지 했겠는가? 지난 7월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4대강 사업으로 물이 썩지도, 생태계가 죽지도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시 과격한 환경단체나 야권이 '4대강 사업을 하면 강물이 다 썩어서 생태계가 다 죽는다'며 극렬히 반대했지만 10여 년 뒤인 지금 보면 수질이 좋아졌고, 서식 어류 개체 수도 오히려 20% 늘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파동'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괴담(怪談)이 미국산 수입 쇠고기를 먹으면 '뇌(腦)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죽는다'는 것이었다. 이 괴담이 나오자 삽시간에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졌다. 중학생들이 죽고 싶지 않다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아줌마들도 유모차를 밀며 이 대열에 합류했다. 심지어 공부도 했고 논리적인 사고를 한다는 대학교수들도 상당수 이 대열에 합류 했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지금까지 뇌에 구멍이 뚫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나왔는가? 나오지 않았다. 오히려 미국산 쇠고기가 우리의 식탁을 그때보다 더 점유하고 있다. 괴담과 가짜 뉴스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가나 사회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그중 중요한 것을 간추려 보면 첫째,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대중이 잘못된 정보를 얻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질 수 있다. 이는 의견의 양극화와 음모론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이러한 이야기는 공포, 공황 또는 증오를 선동하여 사회 불안과 커뮤니티 분열을 야기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을 증폭시켜 차별과 소외를 조장할 수 있다. 셋째, 가짜 뉴스의 유포는 여론과 선거에 영향을 미쳐 민주적 절차를 훼손할 수 있다. 이는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의 토대를 약화하고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방해할 수 있다. 넷째 괴담과 가짜 뉴스는 경제적으로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중에서도 허위 정보는 주식 시장, 투자 결정, 소비자 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쳐 금전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일부 정치인은 서슴없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퍼뜨리고 있다. 그 이유는 첫째, 여론조작을 하기 위해서다. 지지를 얻기 위한 얄팍한 생각으로 상대방의 신용을 떨어뜨리기 위해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 둘째, 당파성 때문이다. 우리나라처럼 극단적인 양극화가 심한 환경에서는 정치인이 소속 정당의 의제나 이념에 부합한다는 명목하에 과잉충성을 하다보면 가짜 뉴스를 퍼뜨릴 수 있다. 셋째, 정책 의제 설정의 왜곡 때문이다.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정치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실제 문제나 논쟁으로부터 주의를 돌릴 수 있다. 넷째, 잘못된 정보 때문이다. 때때로 정치인들은 잘못된 정보를 사실이라고 믿거나 사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에서 처음 제기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대형로펌 변호사 등 30여 명이 술을 마시며 첼리스트의 반주로 노래를 불렀다는 황당하지만 황당하지 않은 것처럼 한동안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다섯째, 사건의 증폭을 위해서다. 정치인들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특정 이야기 줄거리를 증폭시키거나 사건을 선정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가짜 뉴스를 공유하기도 한다. 지난 25년 동안 보아 왔듯이 가짜 뉴스가 초래하는 피해는 매우 심각하다. 공공 담론, 사회 통합, 민주적 제도 및 경제적 안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쳐왔다. 잘못된 정보의 확산과 그 해로운 영향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비판적 사고를 증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가짜 뉴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접하는 정보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사실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가짜 뉴스를 퍼트리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이고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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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칼럼] ‘노인 고혈압’ 치료하면 뇌졸중‧심장발작 줄어든다[태안일보]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전체인구의 14.3%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사회로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노인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고혈압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 보다 높다. 하지만 고혈압을 자연스러운 노화현상으로 인식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아직도 노인 고혈압 환자 중 적절히 조절되는 경우는 50% 정도로 낮은 편이다. 혈관탄력 낮아지고 혈류속도 빨라지고 노인 고혈압 환자의 50% 이상이 수축기 고혈압이다. 수축기 고혈압은 수축기혈압 ≥140㎜Hg 이상, 확장기 혈압 <90㎜Hg 미만일 때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수축기혈압(심장 수축기의 높은 혈압)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이완기혈압(심장 확장기의 낮은 혈압)은 60세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감소한다. 이는 나이가 들면서 동맥벽의 탄력성이 낮아지고 강직성이 높아져 혈류 전달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즉, 수축기 고혈압과 맥압(수축기‧이완기혈압 간 차이)의 증가가 노인 고혈압의 특징이다. 치료해야 심뇌혈관질환 위험 낮춘다 심뇌혈관질환은 노년층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 질환이며, 주요 사망원인으로도 손꼽힌다. 노인 고혈압의 치료는 심뇌혈관질환의 발생률과 사망률을 줄인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졌다. 또한 뇌졸중, 심장발작, 심부전의 발생률 감소를 위한 고혈압 치료는 수축기 고혈압 환자에게도 효과적인 것이 입증됐다. 항고혈압제 치료는 노인에게 더욱 효과적이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아 발생하는 합병증의 위험도는 젊은 층보다 노년층에서 더 높다. 그 예로 1건의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하여 98명의 젊은 고혈압 환자를 치료해야 하지만, 노인 고혈압 환자는 단지 39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와 비슷하게 1건의 관상동맥질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젊은 환자 187명을 치료해야 하는 반면 노인환자는 단지 77명의 환자 치료가 필요하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140/90㎜Hg 미만으로 노인 고혈압 환자의 목표혈압은 젊은 층과 마찬가지로 140/90㎜Hg 미만이다. 하지만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만큼 혈압을 낮추는 것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 되도록 이완기혈압이 60㎜Hg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게 조절해야 한다. 특히 80세 이상의 초고령자나 쇠약한 노인은 수축기혈압의 목표를 약 150㎜Hg로 다소 높게 권한다. 노인이 처음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일반 성인의 절반 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다. 목표혈압에 도달할 때까지 합병증 발생 여부를 관찰하면서 서서히 증량하는 것이 안전하다. 항고혈압제 장기복용해도 안전 약물치료를 권유 받은 노년층에서 운동, 대체요법, 민간요법을 찾는 경우가 흔하다. 물론 지속적이고 적절한 운동 및 식습관은 약물효과를 높이지만 약물치료보다 효과적으로 혈압을 낮추는 방법은 없다. 민간요법 등은 치료를 방해하거나 합병증을 배가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건강한 식생활 습관과 함께 규칙적으로 약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항고혈압제를 장기간 복용하면 위나 콩팥이 나빠진다는 막연한 오해를 갖는 경우를 자주 본다. 물론 노인 고혈압 치료 시 기립성 저혈압이나 기저질환의 악화가 나타날 수 있지만 이는 극히 드물다. 대부분의 부작용은 초기에 발견되므로 장기복용에 따른 부작용 우려는 불필요하다. 노인 고혈압은 흔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은 아니다. 앞으로 노인 고혈압 환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고, 고혈압이 잘 조절되지 않아 합병증과 사망위험이 높아지면 개인의 불행은 물론 사회적인 의료비 부담도 커질 것이다. 노인 고혈압이 제때 진단되고 적절히 관리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환자, 가족, 의사, 사회 모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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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누가 국민 분열에 앞장서는가?[태안일보]국민 대화방이 되어버린 카톡(SNS) 열기가 무섭다는 지인이 많다. 그렇다고 카톡마저 외면하고 살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 좌우는 있다. 좌는 사회 진보를 위해 헌신하고 사회적 약자 보호에 앞장서며 사회개혁을 통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왔다. 반면에 우는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중시한다. 나아가 사회 안정과 점진적 발전에 무게를 두기 때문에 제도나 관습을 지키는데 역점을 두어 사회 발전에 공헌해 왔다. 하지만 언제 부터인가 대한민국 좌파는 빨갱이 간첩, 공산주의, 종북좌빨로 불리고 있다. 반면에 우파는 수구꼴통, 수구 보수, 친일파로 불린다. 이처럼 우는 좌를 좌는 우를 '비난(非難)' 또는 비방에 여념이 없다. 그 과정에 합리적인 비판은 설 자라를 잃고 끝없는 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국민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지 말아야 할 사회지도층 마저 가세하고 있다. 특히 정치 모리배, 사이비 종교인, 어용 언론인, 가짜 예술인, 얼치기 시민운동가, 어용 교수 등이 선봉에 서서 원색적인 말로 서로를 비방하거나 비난하고 있다. 이들의 말을 들을 때는 시원하나 알맹이나 실속이 없다. 그저 막말일 뿐이다. 사전적 의미의 비난이란 남의 약점이나 잘못을 들어 나무라는 말이다. 반면에 '비판(批判)'이란 현상이나 사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밝히거나 잘못된 점을 지적함을 뜻한다. 비판과 비난(비방)은 불만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다른 접근 방식이다. 물론 양자는 몇 가지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다. 그렇지만 우리 사회는 비판보다 비난이 지배적이다. 그 때문에 따뜻한 심장은 사라지고 차가운 머리만 득실거리지 않는가? 비판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과 제안을 제공할 때 건설적일 수 있다. 이는 성장, 학습, 자기 계발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건설적인 비판은 상대방의 인격이나 가치를 공격하지 않고 결함이나 단점을 강조하거나 보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면에 비난은 특정 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거나 잘못을 돌리는 데 초점을 맞춘다. 비난은 비판과 달리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기보다는 잘못을 찾거나 책임을 물을 대상을 찾는 데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사회의 분열은 비판보다 비난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그것도 곡학아세에 앞장선 어용 지식인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그렇다면 양자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면 왜 국민 분열에 비방이나 비난이 문제인지 알 수 있다. 첫째 의도가 다르다. 비판은 개선에 대한 열망이나 누군가의 성장을 돕기 위한 동기에서 비롯될 수 있지만, 비난은 잘못을 찾거나 책임을 전가하는 데에 더 중점을 둔다. 둘째 초점이 다르다. 비판은 일반적으로 평가 대상의 행동, 행위 또는 업무에 초점을 맞추지만, 비난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셋째 감정이 다르다. 비판은 중립적이거나 건설적인 어조로 전달될 수 있지만, 비난은 분노나 원한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 넷째 접근 방식이 다르다. 비판은 일반적으로 개선이나 대안 선택에 대해 제안을 하는 반면 비난은 건설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지 않고 죄책감이나 책임을 전가하는 데 무게가 실린다. 이처럼 말 자체가 의미하거나 내포하는 내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흑백논리나 양극화 사고 앞에서는 비판은 사라지고 비난(비방)이 주류를 이룬다. 그것도 그러지 말아야 할 배운 사람이 더 설쳐댄다. 이제 나라의 원로나 종교인, 지성인들이 나서서 비방이나 비난보다 비판적 사고를 장려해야 한다. 왜냐하면 비판적 사고에는 증거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새로운 정보에 개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보다 균형 잡힌 사고방식을 함양함으로써 개인은 지적 성장을 촉진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하며 더 조화로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점이 극단적인 비난(비방)보다는 합리적인 비판을 해야 하는 이유다. 이를 통하여 갈라지고 쪼개진 국민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며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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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치 현수막 공해, 이대로 두어야 하나?[태안일보]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 가치관, 정책 선호도를 대변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주요 채널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환경은 극단적으로 보일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의 정당은 공격적인 수사(數詞)를 일삼고 시민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여 생산적인 대화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정도다. 그 단적인 사례가 전국의 주요 네거리마다 시도 때도 없이 내걸리는 현수막이다. 시급한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수사와 구호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국민에게 봉사겠단다. 정당이 국민에게 봉사 하려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구호나 극단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형성에 전염해야 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첫째 이해관계의 대변이다. 정당은 사용자와 노동자, 노동조합, 환경단체 각종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사회운동단체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심사를 대변하는 데 전염해야 한다. 정당은 이러한 이해관계를 정당의 이념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일관된 정책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대답해 보기 바란다. 둘째는 정책 수립이다. 정당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제안과 계획을 개발하여 정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 저질의 현수막을 내걸 시간이나 예산이 있다면 주제별 전문가, 당원,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정책 입장을 구체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째 선거 캠페인이다.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책의제를 설정하여 비전과 정책제안을 대중에게 전달하면 된다. 후보자와 정당 지도자들은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며,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과 토론에 참여하여 입장을 밝혀야한다. 각 정당은 다른 정당과의 정책적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며, 이를 통해 광범위한 대중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토론을 개최해야지 나라를 분열시키고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는 현수막이나 내걸었어야 하겠는지 묻고 싶다. 오죽해야 충남 도내 15개 시장, 군수(충남시장군수 협의회 회장 박상돈 천안시장)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당의 현수막을 규제하고자 옥외광고물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공동건의문까지 채택했겠는가? 넷째 의제설정 권한이다. 입법기관의 다수당 또는 연합은 종종 정책의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특정 사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입법 일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정당은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선호하는 정책을 정치 담론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정책 실행이다. 집권당은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정책 선택과 자원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알리고 야당은 그 정책의 실현이 어떤 문제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당은 정책의제를 형성하고 정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네 정당은 이러한 역할보다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단기적인 이득과 포퓰리즘(Populism)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이요, 난무하는 구호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소득 불평등, 청년 실업,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고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 개혁을 실행하기보다는 빠른 해결책이나 일시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포퓰리즘적인 조치에 더 열중하고 있다. 그것이 선동을 넘어 공해로까지 인식될 정도로 내걸리는 현수막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정책 계획을 장려하고 단기적인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과 함께 철학이나 비전도 없는 현수막으로 시민을 짜증나게 만드는 정치인을 유권자는 반드시 표로써 퇴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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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누가 국민대표요, 헌법기관인가?[태안일보] 영국의 소설가 시드니 헤리스(Sydney J. Harris)의 지도자론에 의하면 “지도자는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지도자란 사람들에게 가혹하지만, 진실을 말해 주고, 걷기 어려운 길은 몸소 걸어서 보여 주고, 그들의 본능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잠자는 우리가 들어야 할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다,”라고 말했다. 그가 말한 지도자의 자질은 4가지 요소를 함축하고 있다. 첫째로 지도자는 진실을 말해 주는 사람이다. 거짓말하는 자, 속임수를 쓰는 자, 민주당의 이00 대표처럼 자기가 한 말을 수시로 번복하는 자, 자기가 한 말에 대하여 언제 하였냐는 식으로 약속 뒤집기를 일삼는 자, 이런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다. 신뢰는 거울의 유리 같은 것이다. 유리에 금이 가면 원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가 아니요, 국회의원으로 뽑아서는 더더욱 안 된다. 지도자가 하는 일을 국민들이 믿어주기 위해서는 3가지 일을 실행하여야 한다고 중국 남송의 유학자였던 주자(朱子)는 말한 바 있다. 그 첫째가 덕행(德行)이다. 즉 덕성스러운 행위가 지도자를 믿게 해준다. 둘째로 지도자는 솔선수범하는 사람이다. 지도자는 말이나 이론만을 내세우고 떠드는 허풍스러운 사람이 아니다. 지키지도 못할 껍데기 공약(空約)으로 유권자를 현혹해서도 안 된다. 자기가 한 말을 실천하고 모범을 보여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천만 가지 미사여구보다 한 가지 실천이 더 영향력이 크고 효과가 있음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의원나리들은 당선된 그 날부터 잘 지키지 않는다. 셋째로는 호소력을 강조하였다. 지도자는 인간의 깊은 내면에 호소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정부가 공짜로 국민에게 어떤 것을 주겠다고 감언이설로 저속한 욕망에 호소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나 당선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지도자는 우리의 깊은 내면을 향해 호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듣는 국민이 마음속으로 납득하고, 존경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성실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범법 이력이 붙은 전과자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때 작고 사소한 일은 '이익'이라는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르면 된다. 하지만 국익 같은 중요한 일은 단순한 이해득실로 의사결정을 내려서는 안 된다. 국가의 미래나 국민의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엄중한 일은 이해관계를 떠나 '무엇이 올바른가?'라는 기준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서 결정하였는데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일이다. 그건 정책 실패가 아니라 운명이요, 운이다. 그만큼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밖에도 지도자는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말을 우리에게 전해야 한다. 대중의 비위나 맞추는 말은 아첨이요, 영합이다.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21대 국회에서 신물 나도록 보아 왔다. 그런 국회의원은 비전도 없다. 있다면 국민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아첨뿐이요,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갈라치기에 능숙한 권모술수뿐이다. 국회의원 한분 한분은 헌법기관이다. 그들이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정책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동시에 내부에서도 볼 수 있는 균형 잡힌 안목이다. 위기의 순간에, 정확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이 좋아하고 바라는 국회의원상에는 능력의 비상함도 포함되어 있다. 국가를 잘 경영할 능력이 모자라면 제때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다. 문제는 능력이 있되 그 능력을 국민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거나 국민보다도 자기편이나 자기 정파를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사용해서는 좋은 국회의원이 될 수가 없다. 그들은 사적인 이익을 위해 공적인 지위와 권위를 오용하는 자요, 남용하는 자며, 악용하는 자다. 그들의 속마음은 거짓이요,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 불의가 넘치고 교만이 가득하다. 악의의 덩어리요, 부도덕이 넘쳐나고 있다. 다시는 21대 국회 같은 상황이 오지 않게 하려면 4년마다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선거에서 이 같은 지도자의 자질에 대한 원리를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능력 있고 훌륭한 사람을 선출해야 한다. 그래야 법치가 서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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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절대 다수 야당의원들이 남긴 10가지-①[태안일보]윤석열 정부와 절대다수의 야당 국회의원이 부딪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결과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정책적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어처구니없는 정책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불신이 도를 넘고 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야당이 국회에서 정책 결정과 거버넌스(governance)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5가지씩 그 부정적인 사례와 논리를 살펴보겠다. 첫째 입법 교착 상태를 들 수 있다. 무능한 야당은 수를 앞세워 입법 과정을 방해하여 중요한 민생법안의 통과를 막았다. 그 결과는 입법의 교착을 초래했다. 이는 중요한 정책의 시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2022년 12월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10일 이후 12월 29일까지 약 7개월 19일 동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12월 23일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세법 개정안 15건과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5건뿐이다. 그 밖에 원안 가결이나 수정 가결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둘째 비효율적인 감독이다.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은 정부를 감독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무능한 야당은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해오고 있지 않은가? 10월 4일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등 여러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 간 투쟁의 장이 됐다. 이 때문에 정쟁에 휘둘린 채 ‘민생 없는 반쪽 국감’으로 정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들추지 못했다. 셋째 건설적인 비판 부족이다. 유능한 야당은 건설적인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야당 의원들은 의미 있는 피드백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이나 정책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할 정도다. 왜냐하면 임대차 3법과 같은 졸속입법에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마저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법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했고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실패 때문에 고통 받는 세입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라 그저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 몸 누일 곳 찾는 가난한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야말로 임대차 3법 피해자들이다. 그런데 지금의 야당이 이법을 제정해 놓고도 정책 실패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보다 정부만 공격하고 있다. 넷째 민주주의 약화다. 야당은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거나 약화를 초래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잠재적으로 권력 집중과 민주적 가치의 침식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다섯째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다. 야당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자주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방향성마저 상실된 사안이 상당수다. 그 중 한 가지 사례로 민주당이 지난해 3·9 대선에 앞서 발간한 공식 선거공약집에는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을 명기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사 독재인 만큼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번복한 것을 해명하였지만 이야말로 '말 바꾸기요, 일관성 부족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심지어 정의당 이은주 원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이재명…특권 포기하라"며 2월2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상의 문제는 무능하고 부패한 야당만의 문제도 아니다. 집권당의 무능력한 의원들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정책 피해도 크고 겹친 부분도 있다. 따라서 국민의 복지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잘하고 잘 못한 부분으로 나누어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로써 칭찬하여 유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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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국민생활 위협?[태안일보]정책 실패는 정책이 결정될 당시의 의도와 집행되고 난 뒤의 결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므로 정책 실패란 의도한 정책목표와 나타난 정책결과의 상치(相馳)이다. 즉 정책 실패란 '의도했던 바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의도했던 바를 산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의도된 정책목표가 성취되었다면 정책은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프레시맨과 월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 및 사바티어(Sabatier)의 연구에 의하면 정책 실패(특히 집행 실패)의 원인은 인과관계의 잘못된 가정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냉정하고 건조한 시각으로 주요 정책을 바라보지 못한인과관계의 오류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정책, 부동산정책, 소득주도 성장정책, 에너지 정책 등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이들 정책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 최근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실패는 국민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우량기업이었던 한국전력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2022년 한해에만 32조 6,03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22년 한해에만 30조 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한전은 적자 구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 그 원인은 탈원전에 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된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50.5원이다. 반면에 LNG 발전은 kWh(킬로와트시)당 단가가 270.4원이나 된다. 원자력 발전보다 LNG 발전이 언뜻 보아도 5배나 비싸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 도매가격(SMP)이 지난 2월 kWh(킬로와트시)당 253.5원(육지 기준)이었다. 한전이 소매로 전기를 파는 가격은 140.3원이다. 따라서 원전 이외의 전력생산 단가는 비싸기 때문에 사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이래서 에너지 정책은 경제와 안보, 그리고 환경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데 환경과 안전이라는 외눈박이 정책만 문재인 정부는 선호했다. 그 결과 생산 단가가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첫째 에너지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다.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여 서민과 기업에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 에너지 비용이 커지면 사람들은 집 난방이나 사업 운영과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에너지 정책이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은 더 비싸고 덜 신뢰할 수 있는 옵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둘째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져 한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정전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 학교, 병원, 가정에 영향을 미쳐 불편을 초래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 건강 문제이다.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주 사용되는 화석 연료는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러한 오염 물질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이 실패하면서 환경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 문제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넷째 경제적 기회 감소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제한될 수 있다. 다섯째 기후 변화 영향이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에너지 정책은 사람들의 삶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에는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사회적 영향이다. 실패한 에너지 정책은 저소득층 같은 취약 계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일곱째 환경 피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 오염 증가, 삼림 벌채, 서식지 파괴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호흡기 및 기타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같이 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주도했던 정책 당국자와 관료 이를 옹호했던 학자와 언론사를 비롯한 그 많은 시민단체는 왜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 특히 입법으로 뒷받침한 의원들은 왜 이리 조용한가? 원전 감소는 연료비가 비싼 LNG 발전을 더 돌리는데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전력 도매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액이 12조 6,834억 원이나 되었다. 계획했던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되고 완공된 원전 가동이 뒤로 밀리는 정책오류 때문이었다.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이었다. 원전 대신 단가가 가장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가동하면 할수록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정책진단 결과의 무시 때문이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적자에 반영되었고 이 적자는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 해결하거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결국 정책 실패는 국민 모두의 몫으로 되돌아왔고 국민 고통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래도 이를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 최소한 대국민 사과는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추진을 입법으로 뒷받침해 준 의원님들은 말이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에게 묻는다. 지금도 탈원전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주 많이 궁금하다. 만약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면 왜 이리 조용히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정책 실패를 연발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향해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어떤 정당인지 가려서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정책 실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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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애국심과 국가관의 점수는 어떨까?[태안일보]요즘 신문(新聞)이나 방송을 보면 세계의 사건 사고들이 숱하게 나고 있다. 티르키는 지진이 나서 인명 피해가 상당히 심하게 있고 또 전쟁도 장기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는 매일 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戰爭)을 하며 죽이고 죽임을 당하곤 하는 끔찍한 인명 피해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전쟁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세계화로 구속되어 있는 놈들이 애국심의 발로일까? 자기들 나라에서 전쟁하는데 와? 한국 교도소에까지 와서 싸움의 전쟁을 할까? 와? 절천지 원수가 따로 없어 어르렁 거리고 하여 우리 직원들은 경계심을 늦출수가 없다. 그래서 교도관들은 모든 국내 세계 정세도 잘 알고 일하여야 하는 것 같다. 일전에는 이런일이 있었다. 이란과 이라크 전쟁시 수용자들이 우리 교도소에 있을 때 전쟁하면 빨리 분리하고 교도소에서까지 싸움하는 것을 서로 예방하곤 하고 있다. 국제화 도시의 경찰 역할도 하고 우리를 알리는 외교관도 되어야 하고 여러 방향을 생각하고 근무해야 한다. 이때 국제 축구경기를 할 때는 자기네들 국가의 애국심의 발로라고나 할까 서로 목이 터져라 외친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창 전쟁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교도소에서도 자기들끼리 전쟁(戰爭)을 하여 우리가 싸움 진압한 적이 있다. 그때 난 이놈들보고 "야~~~너희 나라 가서 쌈질하지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싸움질 하냐"며 힐책을 한다. 요놈들이 와? 남의 나라에 와서 싸움질 하냐며 나의 얼굴인 마동석 같은 카리스마 같은 얼굴로 자상하게 욕을 하고 강제 진압을 했지요. 요놈들~~우짤꼬!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우리가 일본을 이기려면 마음속으로는 애국심을 갖고 대안 없는 일본을 욕하면 안 되겠지요. 애국심(愛國心)은 헌법위에 땟법 같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애국심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지요. 우리가 외국을 이기려면 우리 물건을 아무도 모르게 우리 것을 최고로 애용하고 외국산 물건은 좀 맘껏 불매도 해야 애국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외국 도둑놈들도 한국서 애국심으서로 쌈박질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이다. 우리의 애국심과 국가관의 점수는 어떨까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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