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일보] 증오, 혐오, 적대, 인신공격의 반민주 행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치에서 시작했으나 이제는 그 총구가 사회 전방위로 확산돼 민주공화국 전체를 흔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빨리 멈춰야 합니다. 얼마 전 가수 노사연 씨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상 조문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에서 일부 세력으로부터 욕설과 협박 등 공격을 받았습니다. 가족의 과거사까지 거론하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앞서 작가 김훈 씨도 기고문에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를 비판하는 내용을 썼다고 노망이니, 절필이니 폭언을 들어야 했습니다. ‘역도 영웅’ 장미란 용인대 교수가 문체부 2차관에 임명됐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만합시다. 민주공화국 시민이라면, 민주당 지지자라면 이 폭력에 가담해서는 안됩니다. 윤 대통령이 아무리 미워도, 상가에 문상간 것에 욕설과 막말을 퍼붓는 건 인륜에 어긋납니다. 가족의 과거사를 들춰 단죄하는 것은 봉건시대, 독재시대나 가능했던 반민주, 반인권입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편 갈라서 증오 적대 공격하는 건, 민주주의의 길이 아닙니다. 탈레반의 길, 홍위병의 길입니다. 민주공화국 시민이라면, 민주당 지지자라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민주공화국 시민들은 서로 다르게 생각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게 민주주의의 본질이고 전부입니다. 내 생각을 강하게 주장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내 생각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하는 건 폭력입니다. 군사독재, 검찰독재만 독재가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것을 틀렸다고 낙인찍고 배타 공격하는 게 바로 독재입니다. 언어폭력이 과거처럼 물리적 폭력으로 악화되기 전에 빨리 중단합시다.

[태안일보]윤석열 정부와 절대다수의 야당 국회의원이 부딪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 결과 국민들이 입을 수 있는 정책적 피해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 아마 셀 수도 없을 것이다. 더구나 어처구니없는 정책까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불신이 도를 넘고 있다. 이를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야당이 국회에서 정책 결정과 거버넌스(governance)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10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2회에 걸쳐 5가지씩 그 부정적인 사례와 논리를 살펴보겠다. 첫째 입법 교착 상태를 들 수 있다. 무능한 야당은 수를 앞세워 입법 과정을 방해하여 중요한 민생법안의 통과를 막았다. 그 결과는 입법의 교착을 초래했다. 이는 중요한 정책의 시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2022년 12월 2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5월 10일 이후 12월 29일까지 약 7개월 19일 동안 본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12월 23일 예산안과 함께 통과된 세법 개정안 15건과 대안 반영으로 폐기된 5건뿐이다. 그 밖에 원안 가결이나 수정 가결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둘째 비효율적인 감독이다.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은 정부를 감독하고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이다. 하지만 무능한 야당은 이러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지 못해오고 있지 않은가? 10월 4일 시작된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감은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논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검찰 수사 등 여러 정치 현안을 놓고 여야 간 투쟁의 장이 됐다. 이 때문에 정쟁에 휘둘린 채 ‘민생 없는 반쪽 국감’으로 정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들추지 못했다. 셋째 건설적인 비판 부족이다. 유능한 야당은 건설적인 비판과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야당 의원들은 의미 있는 피드백이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지식이나 정책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국민들이 의심할 정도다. 왜냐하면 임대차 3법과 같은 졸속입법에 건설적인 비판과 대안마저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 3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전월세신고제를 핵심으로 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법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 그러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하락하면서 이른바 ‘깡통 전세’가 속출했고 ‘빌라왕’, ‘건축왕’ 등 전세 사기 피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정책 실패 때문에 고통 받는 세입자들은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라 그저 열심히 일하고 퇴근 후 몸 누일 곳 찾는 가난한 청년들이 대부분이다. 이들이야말로 임대차 3법 피해자들이다. 그런데 지금의 야당이 이법을 제정해 놓고도 정책 실패에 대한 건설적인 대안 제시보다 정부만 공격하고 있다. 넷째 민주주의 약화다. 야당은 정부 권력에 대한 견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여 민주주의를 후퇴 시키거나 약화를 초래하는 데 기여해 왔다.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잠재적으로 권력 집중과 민주적 가치의 침식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라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다섯째 정책의 일관성 부족이다. 야당은 정책에 대한 입장을 자주 바꾸고 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방향성마저 상실된 사안이 상당수다. 그 중 한 가지 사례로 민주당이 지난해 3·9 대선에 앞서 발간한 공식 선거공약집에는 정치개혁 과제 중 하나로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추진'을 명기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사 독재인 만큼 입장을 바꾸지 않을 수 없다"는 취지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번복한 것을 해명하였지만 이야말로 '말 바꾸기요, 일관성 부족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심지어 정의당 이은주 원내 대표는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이재명…특권 포기하라"며 2월2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한 만큼 그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를 받는 것이야말로 그 말에 책임지는 행동”이라고 했다. 이상의 문제는 무능하고 부패한 야당만의 문제도 아니다. 집권당의 무능력한 의원들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정책 피해도 크고 겹친 부분도 있다. 따라서 국민의 복지와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을 잘하고 잘 못한 부분으로 나누어 잘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로써 칭찬하여 유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감시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나라의 정당정치 개혁을 위해 매우 중요해졌다.

[태안일보]정책 실패는 정책이 결정될 당시의 의도와 집행되고 난 뒤의 결과의 차이에 의해 발생하므로 정책 실패란 의도한 정책목표와 나타난 정책결과의 상치(相馳)이다. 즉 정책 실패란 '의도했던 바의 성공을 거두지 못했거나, 의도했던 바를 산출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의도된 정책목표가 성취되었다면 정책은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 정책이 실패한 것이다. 프레시맨과 월다브스키(Pressman & Wildavsky) 및 사바티어(Sabatier)의 연구에 의하면 정책 실패(특히 집행 실패)의 원인은 인과관계의 잘못된 가정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냉정하고 건조한 시각으로 주요 정책을 바라보지 못한인과관계의 오류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북정책, 부동산정책, 소득주도 성장정책, 에너지 정책 등이 대표적으로 실패한 정책이다. 이들 정책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중 최근 국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에너지정책의 실패는 국민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우량기업이었던 한국전력공사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2022년 한해에만 32조 6,034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2022년 한해에만 30조 원가량의 채권을 발행했다. 2023년 1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했음에도 한전은 적자 구조에서 못 빠져나오고 있다. 그 원인은 탈원전에 있다. 지난 2월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에서 생산된 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50.5원이다. 반면에 LNG 발전은 kWh(킬로와트시)당 단가가 270.4원이나 된다. 원자력 발전보다 LNG 발전이 언뜻 보아도 5배나 비싸다.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오는 전력 도매가격(SMP)이 지난 2월 kWh(킬로와트시)당 253.5원(육지 기준)이었다. 한전이 소매로 전기를 파는 가격은 140.3원이다. 따라서 원전 이외의 전력생산 단가는 비싸기 때문에 사서 팔면 팔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이래서 에너지 정책은 경제와 안보, 그리고 환경과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데 환경과 안전이라는 외눈박이 정책만 문재인 정부는 선호했다. 그 결과 생산 단가가 오르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 인한 문제점은, 첫째 에너지 비용의 지속적인 증가다. 탈원전이라는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서 에너지 비용이 상승하여 서민과 기업에 고통이 전가되고 있다. 에너지 비용이 커지면 사람들은 집 난방이나 사업 운영과 같은 기본적인 필수품을 감당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에너지 정책이 저렴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의 개발과 사용을 촉진하지 못함으로써 국민들은 더 비싸고 덜 신뢰할 수 있는 옵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에 상당한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 둘째 불안정한 에너지 공급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에너지 공급이 불안정해져 한여름이나 추운 겨울에 정전이 발생하고 일상생활에 차질이 생길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업, 학교, 병원, 가정에 영향을 미쳐 불편을 초래하고 때로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셋째 건강 문제이다. 주요 에너지원으로 자주 사용되는 화석 연료는 사람들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오염 물질을 배출한다. 이러한 오염 물질은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및 기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탈원전 정책이 실패하면서 환경 문제를 적절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들의 건강 문제 발생률이 높아질 수 있다. 넷째 경제적 기회 감소다.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이 제한될 수 있다. 다섯째 기후 변화 영향이다. 기후 변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에너지 정책은 사람들의 삶에 중대하고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영향에는 홍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의 빈도와 심각성이 증가 될 수 있다. 여섯째 사회적 영향이다. 실패한 에너지 정책은 저소득층 같은 취약 계층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일곱째 환경 피해다. 에너지 정책이 실패하면 오염 증가, 삼림 벌채, 서식지 파괴 등 환경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영향을 받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호흡기 및 기타 건강 문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같이 에너지 정책의 실패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를 주도했던 정책 당국자와 관료 이를 옹호했던 학자와 언론사를 비롯한 그 많은 시민단체는 왜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 특히 입법으로 뒷받침한 의원들은 왜 이리 조용한가? 원전 감소는 연료비가 비싼 LNG 발전을 더 돌리는데 추가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나아가 전력 도매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다. 2022년 한 해 동안 탈원전으로 인한 손실액이 12조 6,834억 원이나 되었다. 계획했던 신규원전 건설이 백지화되고 완공된 원전 가동이 뒤로 밀리는 정책오류 때문이었다. 멀쩡한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정책 실패가 부른 재앙이었다. 원전 대신 단가가 가장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가동하면 할수록 비용이 더 발생한다는 정책진단 결과의 무시 때문이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적자에 반영되었고 이 적자는 가정과 기업의 전기요금을 대폭 올려 해결하거나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한다. 결국 정책 실패는 국민 모두의 몫으로 되돌아왔고 국민 고통으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래도 이를 책임지는 정치인이 없다. 최소한 대국민 사과는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의 추진을 입법으로 뒷받침해 준 의원님들은 말이 없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에게 묻는다. 지금도 탈원전 정책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이주 많이 궁금하다. 만약 지금도 옳다고 생각한다면 왜 이리 조용히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라고 했다. 이제 우리는 정책 실패를 연발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향해 분노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는 정치인이 누구인지 어떤 정당인지 가려서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표를 몰아주어야 정책 실패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태안일보]요즘 신문(新聞)이나 방송을 보면 세계의 사건 사고들이 숱하게 나고 있다. 티르키는 지진이 나서 인명 피해가 상당히 심하게 있고 또 전쟁도 장기전으로 이어져 오고 있다. 우리는 매일 같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戰爭)을 하며 죽이고 죽임을 당하곤 하는 끔찍한 인명 피해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전쟁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세계화로 구속되어 있는 놈들이 애국심의 발로일까? 자기들 나라에서 전쟁하는데 와? 한국 교도소에까지 와서 싸움의 전쟁을 할까? 와? 절천지 원수가 따로 없어 어르렁 거리고 하여 우리 직원들은 경계심을 늦출수가 없다. 그래서 교도관들은 모든 국내 세계 정세도 잘 알고 일하여야 하는 것 같다. 일전에는 이런일이 있었다. 이란과 이라크 전쟁시 수용자들이 우리 교도소에 있을 때 전쟁하면 빨리 분리하고 교도소에서까지 싸움하는 것을 서로 예방하곤 하고 있다. 국제화 도시의 경찰 역할도 하고 우리를 알리는 외교관도 되어야 하고 여러 방향을 생각하고 근무해야 한다. 이때 국제 축구경기를 할 때는 자기네들 국가의 애국심의 발로라고나 할까 서로 목이 터져라 외친다. 그런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한창 전쟁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우리 교도소에서도 자기들끼리 전쟁(戰爭)을 하여 우리가 싸움 진압한 적이 있다. 그때 난 이놈들보고 "야~~~너희 나라 가서 쌈질하지 왜 남의 나라에 와서 싸움질 하냐"며 힐책을 한다. 요놈들이 와? 남의 나라에 와서 싸움질 하냐며 나의 얼굴인 마동석 같은 카리스마 같은 얼굴로 자상하게 욕을 하고 강제 진압을 했지요. 요놈들~~우짤꼬! 이 글을 보는 분들은 우리가 일본을 이기려면 마음속으로는 애국심을 갖고 대안 없는 일본을 욕하면 안 되겠지요. 애국심(愛國心)은 헌법위에 땟법 같은 소리를 지른다고 해서 애국심이 아님을 알아야 하겠지요. 우리가 외국을 이기려면 우리 물건을 아무도 모르게 우리 것을 최고로 애용하고 외국산 물건은 좀 맘껏 불매도 해야 애국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외국 도둑놈들도 한국서 애국심으서로 쌈박질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큰일이다. 우리의 애국심과 국가관의 점수는 어떨까를 생각한다.

[태안일보]절망의 반대말은 희망이다. 그러나 요즘 정치인의 말과 행동은 어떠한가? 정치, 경제, 사회를 바라보는 정치인들의 생각은 내편은 '희망'이요! 네편은 '절망'이란 단어로 원색적으로 쓰며 상대편를 비판하고 있다. 자기편이 하는것은 희망이요! 상대편이 하는 것은 모두 절망이라는 말을 입버릇 처럼 달고 다니니 그들만의 '절망'이길 바란다. 속된 말로 본인이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처럼 정치인 뿐 만 아니라 정치에 살짝 발을 담근 이들까지 가세하여 SNS에 절망이라는 표현으로 마치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이 현실 정치를 호도하며 국민들을 부추기는 모양이 극에 달하여 국민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니 말이다. 이들은 그것도 부족한지 서울로 상경하여 ○○○ 군중집회에 참석하여 시위를 하였다며 이 나라가 마냥 자기들만이 소유물 인양(引揚)SNS에 올리며 나라 걱정를 한다. 과연 이들 걱정이 진정한 나라를 위한 걱정일 것인가? 아니면 개인(個人)의 입신영달(立身榮達)를 위한 하나의 보험일 것인가? 말로는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이나 자신이 추구하는 집단의 이익만 챙기려 하니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생각은 진정한 나라사랑이 아니라 단언하건데 후자 일 것이 자명(自明) 하다는 생각를 개인적으로 해 본다. 이들은 하나의 스팩를 쌓는 보험이자 눈 도장일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가 처한 국내·외 안팎의 환경은 한치 앞을 바라볼 수 없는 실정이다. 러시아의 우크라니아 침공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행으로 전 세계가 팬데믹 상태가 3년 째 계속 이어져 심각한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민의 삶과 살림살이는 척박한 현실에도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자기들 입김를 넓혀 중 앙정치나 지방정치에 간택 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생각를 지울수 없어 그야말로 꼴불견이 아닐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으로는 이들이 이렇게 하지 않으면 간택(簡擇)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정치에 빌붙어 살려면 한편으로 이해가 가면서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닌 것은 아니다. 또한 최근에 몇몇 언론사에서 대서특필(大書特筆)된 기사 하나가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 어느 퇴임하는 교사, 교감, 교장 등 몇분의 교육자가 국가에서 수여하는 훈장를 받지 않겠다고 했다는 기사이다. 공직생활를 마무리 하면서 받는 최고의 상은 당연히 훈장일 것이다. 훈장 자체는 종이쪽지에 불과하지만 많은 공직자들이 30~40년를 공직 생활하면 마지막으로 받는 훈장증인 것이다. 교육공무원이 받는 훈장은 국가 발전과 사회발전 우리나라 교육발전에 공이 인정되어 받는 훈장이라 나라가 수여하는 훈장이지 대통령 개인이 수여하는 훈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공직자가 퇴임하면서 받는 훈장의 성격은 훈장의 종류와 상관없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수여하는 가장 영광스러운 훈장인데 본인들의 생각과 목적은 알수 없지만 몇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한것이 현재의 정치적 이유로 대통령, 국무총리, 행정안전부 장관 이름이 올라 갔다고 받지 않았다는 언론기사를 보고 씁쓸한 생각과 국민들은 과연 교육자로서 올바른 행동으로 생각할까? 아무튼 공무원이 받는 훈장 자체에는 정치적 견해를 배제 해야지 국가가 수여하는 훈장의 성격은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훈장이 ○○○ 대통령이 수여해서 높은 훈장이고 낮은 훈장이 아니라 ○○훈장으로 불리어져 그 수상 자체가 가치있는 것이고 공직자로서 국가발전과 사회발전, 교육발전에 대한 노고에 대한 국가적 격려이자 보상이라 생각하면 될 일이지 훈장를 ○○이유로 받지 않겠다는 생각이 본인들만 알 수 있겠지만 교육자로서의 행동은 아니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를 해 본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정치권를 바라보는 감정은 속된말로 '지랄'(지랄: 마구 어수선하게 떠들거나 함부로 분별없이 하는 행동) 하고있네!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는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 즉 정치색과는 무관하게 잘한 일은 칭찬하고 못한 일은 비판하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하는데 비판만 만연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본인들의 지지세력이 아닌 국민전체를 바라봐야 한다. 내 편 네 편으로 편를 나누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며 대화의 정치, 타협의 정치가들이 많이 나와 성숙한 인재들의 정치를 기대해 본다.

[태안일보]우리 속담에 ‘콩알 한 개라도 나누어 먹는다.’라는 말이 있다. ‘나눔’을 중시했던 한국인의 삶의 방식을 잘 드러내는 속담이다. 하지만 ‘나눔’의 의미가 다시 강조되어야 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 뒷맛이 개운치가 않다. 우리나라가 민주화가 되었다고 한다. 경제적으로 세계 10대 선진국이 되었다고 떠든다 하지만 우리가 높이 받들어 왔던 ‘나눔’은 세계 몇 번째 일가? 키우고 불려야 될 나눔의 문화는 세월 따라 축소 되어왔지 않는가? 나눔의 자리에는 유가족의 동의 없는 애도 강요, 돈세탁, 50억 클럽, 돈 저수지 같은 듣지도 보지도 못한 말들로 채워지면서 탐욕과 적대감만 커지고 있다. 지난 14일, 성공회 대전교구 소속의 김규돈 아오스딩 전 신부는 본인의 페이스 북에 윤 대통령 순방 관련 “암담하기만 하다. 전용기가 추락하길 바라 마지않는다. 온 국민이 추락을 위한 염원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인터넷 강국에 사는 우리가 일시 정해서, 동시에 양심 모으면 하늘의 별자리도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적어 논란을 일으켰다. 또한 박주환 신부는 지난 12일 '기도'라는 단어 밑에 윤 대통령 부부가 출입문이 열린 전용기에서 추락하는 모습을 합성한 이미지와 함께 ‘기체 결함으로 인한 단순 사고였을 뿐, 누구 탓도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라는 글을 SNS 게재했다. 성직자라는 분들마저 이처럼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적대감을 부추기고 있으니 우리나라의 앞날이 암울하기만 하다. 그들은 이러고도 부끄러움을 모르고 있지 않는가? 윤동주 시인은 『서시』를 통하여 “죽는 날 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했다. 시인은 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바라며 살아왔었나 보다. 그런데도 자신은 부끄럼이 많아서 나뭇잎 사이로 부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다고 고백하지 않는가? 헌신과 봉사가 없는 정치편향 성직자, 정치지도자의 탈을 쓴 정치모리배, 어용 언론인. 어용교수, 정의를 잃은 일부 판검사님들은 이 시 한 편도 읽지 않았는지 묻고 싶다. 아니 세상 살다 보면 다 그렇고 그런 거야, 라며 자신을 위로하며 세월을 낚고 있는 것인가?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사회가 부끄러운 일에 직면할수록 이 일을 꼭 이렇게 했어야 하나? 라고 최소한 후회하고 안타까워하며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에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지난 100여 년 동안 한국 사회는 너무 빨리 바뀌었다. 그 중에서도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공동체라는 가치관이 서서히 사라져 갔다. 나만 살고 보자는 이기심이 공동체 의식보다 앞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국전쟁은 우리 삶의 저변을 뒤흔들었다. 그 결과 서로를 적대시하는 풍토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1960년대 이래 산업화는 개인주의로 나아가게 했다. 그 결과 공동체적 삶은 붕괴하였거나 와해의 길을 걸게 되었다. 자본주의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인 천민자본주의가 활개를 치게 했다. 황금 만능주의적인 가치관은 ‘나눔’이란 말을 구시대적 유물처럼 여기게 했다. 이제 이쯤에서 한 번쯤 쉬어가며 건강한 공동체로 회귀해야 한다. 건강해진 공동체는 우리 모두의 풍요로운 삶을 예약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나눔이 정착된 사회는 건강한 사회다. IMF도 이겨내고 코로나라는 미증유의 어려움도 극복해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강인하게 전승되는 공동체의 DNA를 더욱 키워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부터 지켜야 한다. 자유와 권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꽃이요, ‘더불어 삶’은 자유민주주의의 열매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멸을 재촉하는 적대감부터 버리고 건전한 공동체를 다 함께 만들어 가자는 것이다

[태안일보]청일전쟁(淸日戰爭)에서 패한 청나라가 일본에 떼 준 땅이 '대만'이었다. 그렇게 1895년부터 1945년까지 50년 간 그곳은 일본이 통치한 일본의 땅이었다. 대만 사람들은 일본을 좋아한다. 일본이 대만을 통치할 때,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었음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도로, 전기, 철도, 항만, 수리시설, 학교 등을 만들었고, 생활 환경을 개선해 주었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1945년,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일본인들이 대만을 떠날 때, 수많은 대만 사람들은 항구에 나가 울었다고 한다. 임진왜란(1592~1598년) 7년 동안 많은 조선인이 일본에 끌려갔다. 일본 학자들은 끌려간 조선인이 적게 잡아 2만, 많게 잡아 5만 정도로 추정하지만, 한국 학자는 6만 또는 10만으로 본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들이 일부 돌아왔다. 1605년 사명대사((유정,惟政)가 이끄는 사절단이 1,391명의 조선인을 데리고 부산에 도착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 조선인들은 일본에 남았다. 그들은 “조선은 포로를 냉대하고, 형편이 어렵다. 그동안 일본에서 혼인을 했고, 자식이 있고, 직업이 있고, 저축을 하며 살만하다. 조선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했다. 지중해 대서양 입구, '스페인'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곳에, 인구 3만 명 정도인 '지브롤터'가 있다. 영국이 점령한 땅이다. 스페인은, 이곳이 원래 자국(自國)의 영토라며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영국은 묵살하고 있다. 여기에 사는 '지브롤터' 시민들도 스페인이 아닌 영국이기를 원한다. 영국인으로 살기가 더 편안하기 때문이리라. 지중해 입구의 또 다른 곳, '세우타'와 '멜리야'는 아프리카 북단의 '모로코'에 붙어 있는 곳이다. 스페인이 점령한 땅이다. 모로코는 스페인에 반환을 요구하고 있으나, 스페인은 대꾸도 하지 않는다. 이곳 시민들 역시 스페인 사람으로 편하게 살기를 원한다. 일찌기 맹자(孟子)가 말했다. "무항산(無恒産)이면 무항심(無恒心)이다. 백성에게 큰 것을 기대하지 말라. 백성들이란 일정한 소득이 없으면, 일정한 마음도 없는 법이다. 백성에게 의식주(衣食住)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이 통치자의 책무다."

[태안일보] 많은 사람들이 무심코, 엎드려 책을 읽거나, 방 바닥에 앉아 식사를 하거나, 다리를 꼬아 앉거나, 비스듬히 기대어 티비를 보며, 턱을 괴거나, 허리숙여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자세를 계속하다 보니 척추나 경추 그리고 골반 등에 나쁜 영향을 미쳐, 급기야 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이 중 대다수 사람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별 효험이 없었다. 요즘 세간에는 남성들의 '앉음 자세'에 대하여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있다. 자세(姿勢)란 '몸을 움직이거나 가누는 모양 또는 사물을 대할 때 가지는 마음 가짐인데, 바른 자세로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은, 몸을 똑바로 가누고, 일에 임하여 성공을 이루겠다는 자기 다짐이 아닐 수 없다. 지하철이나 버스에는 많은 사람들로 붐비는데, 여기서 우린 다리를 벌려 앉은 남성들은 보게 된다. 옆자리 승객을 위하여 다리를 오므리라는 지하철 안내문도 보인다. 평소 이런 자세를 꼰아 본 어느 여성단체에서는 이런 남성들을 '쩍벌남'이라며 비난했다. 쩍벌남은 '다리를 쩍 벌리고 앉은 남성'의 준말이다. 남성들이 다리를 벌리고 앉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바로 노출(露出)된 남성의 성기(性器) 때문이라는 주장인데, 다리 사이에 고환(睾丸)과 음경(陰莖)이 있기 때문에 오므려 앉으면 불편하다는 것이다. 보통 나이 든 남성은 젊은 여성에 비해 배(腹)에 무게가 더 나가고 근육이 약해져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 때 골반의 약한 근육은 뱃살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어 아랫배에 압력을 가하게 된다. 그래서 이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다리가 절로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남성들의 벌려 앉음 자세는 외국도 마찬기지여서, 최근 미국에서는 여성들에게 '가짜성기(性器)팬티'를 입혀 왜 남성들이 벌려 앉는지를 실험 했다고 한다. 그 결과, 실험에 참가한 여성들은 이구동성(異口同聲)으로 '남성들이라면 앉을 때 저절로 다리가 벌어지겠구나, 오므리고 앉아 보니 불편하다. 성기(性器)가 크면 더 불편하겠다. 남성들이 다리를 벌려 앉는 것을 이해해야 되겠다.' 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근간(近間)에 우리 정치판에서도 어느 유력(有力) 정치인의 앉음 자세를 두고 '쩍벌' 운운하며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다. 문득 연전(年前)에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여 대통령기념관을 관람했던 기억이 났다. 그곳에서 두 다리를 벌려 앉은 '링컨' 대통령의 근엄(謹嚴)한 모습을 본 것이다.

[태안일보]지난 3월 충남 태안 신진항 정박어선 화재의 기억만큼이나 한여름 폭염 속 무더위가 강렬하다. 돌아보면 크고 작은 선박화재가 종종 발생했지만 지난 신진항 선박화재는 그 피해규모면에서 제일로 손꼽힌다. 관계 기관이 총출동해 소화작업에 임했으나 새벽 시간 강풍마저 지속되며 안타깝게도 인근 계류선박으로 화재가 확산, 30여 척의 크고 작은 어선과 선박이 전소되고 말았다. 그만큼 피해 당사자인 어민들의 속타는 마음은 지금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다. 해양경찰에서도 평소 어선 등 선박화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 및 대처요령 교육 등을 실시하고는 있으나 이 같이 예상하지 못한 화재사고 발생으로 큰 피해가 발생해 안타깝기 그지없다. 그래서 가끔씩 “반복되는 선박화재, 무엇이 문제고 어떤 대처가 효과적일까?”라는 물음이 뇌리속에 메아리 치듯 떠오르곤 한다. 바닷가 항포구에 정박되어 있는 어선 등 대부분의 소형선박은 유조선, 상선 등 대형 철제 선박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가볍고 불에 타는 강화플라스틱섬유(FRP)로 이뤄졌다. 게다가 선박유 등 가연성 선용품이 많아 화재에 매우 취약하다. 이번 신진항 화재도 정박 선박 대부분 FRP 선체인데다 봄철 조업 준비로 많은 항해 유류와 스티로폼 등 각종 가연성 어구를 적재해 그 피해가 규모가 커진 원인 중의 하나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선박화재의 경우 화염이 번지기 쉽고 강한 불길에 가까이 접근조차 어렵운데다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현장의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은 실로 매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이다. 그래서 내부 작업실이나 침실에서 갇혀 탈출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러면 선박화재의 효과적인 예방과 대처 방법은 무엇일까? 선박화재의 경우 평소 구체적인 대비대응 방법을 잘 모르거나 관련 안전을 소홀히 해 우연히 발생한 작은 불씨가 큰 화마로 번지며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끝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무엇보다 선박소유자는 물론 선원 등 관계자 모두 설마하는 요행의 생각을 버리고 항상 스스로 자체적인 화재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킨다면 불행한 화마의 변(變)은 우리 주변에서 점점 멀어질 것이다. 선박 관계자의 화재안전 의식 강화를 위한 소방교육과 함께 자체 소방시설의 설치 및 꼼꼼한 점검도 매우 중요하다. 화재 초기발견과 초기대응이 중요하므로 적어도 선내에서는 언제라도 사용 가능한 소화기를 여러 장소에 갖추어 초기 화재진압에 대비한다면 큰 화재로의 확산을 막을 수 있다. 한가지 더, 선박에서 용접 작업 시에는 가급적 주간에 실시하고 야간작업은 피해야 한다. 불가피한 야간작업의 경우에는 안전관리 인력과 안전장비 및 시설을 더욱 꼼꼼히 갖추고 진행해야 한다. 앞서 말한대로 선박에는 인화성이 강한 내장재가 많아 용접 불꽃이 튀면서 발화되기 쉽고 짧은 시간에 화염에 휩싸이기 쉬워 인명과 재산 피해 위험성이 항상 가까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삼가야해야 할 ‘나홀로 작업’의 경우 화재 긴급대처에 시간이 걸리고 신고도 늦어져 큰 피해로 이어지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끝으로 우리나라 소방기본법상 항구에 매어둔 선박은 소방대상물에 해당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면서도 부두는 건축물이 아니어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소방기관에서 신속한 화재진압 대응에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두 번 다시 신진항 선박화재와 같은 비극이 이 나라에서 재발되지 않도록 소방당국을 비롯해 항포구 관련 기관들이 부두 소방시설에 대한 공적투자를 확충하는 등 철저한 보완적 대비가 이뤄져야 한다. 해양경찰도 지자체, 소방 등 관계기관과 함께 선박화재 대응 시스템 개선을 고민하고 선박 관계자의 인식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을 강화하는 등 지혜를 모아야 한다. 지난 3월 잊지못할 아픔을 되새기며 안전한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는 국민 한 분 한 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맘속 거듭 다짐해 본다.

[태안일보] 연일(連日) 무더운 날씨다. 섭씨 40도를 기록하기도 한다. 추운것도 힘들지만 더운것도 참기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은 덥지도 춥지도 않은 따뜻한 날씨를 좋아하나 보다. 크지도 작지도 않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고, 많지도 적지도 않고, 뚱뚱하지도 홀쭉하지도 않고, 짜지도 싱겁지도 않은 것이 '적당'한 것인데, 바로 날씨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이다. '적당(適當)'이라는 말은 '알맞다'라는 뜻을 가진 어휘다. 그렇다. 매사(每事) 적당한 것이 중요하다. 날로 지구가 뜨거워지고 또 무거워지고 있다는데, 그렇다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인구는 과연 얼마나 될까? 고대(古代)나 중세(中世)의 인구를 제대로 파악하긴 어렵지만, 여러 기록으로 볼 때, 서력 기원 전후(西曆 紀元 前後)의 세계인구는 약 2억 내지 3억이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추정한다. 그 후 서서히 증가하다, 1804년의 세계인구는 10억이 되었고, 1927년에는 20억, 1960년에는 30억, 1974년에는 40억, 1987년에는 50억, 1999년에는 60억이 되었다. 마침내 2011년에는 70억 명을 돌파했다고 유엔이 공식 발표했으며, 앞으로도 세계인구는 계속 증가해 2100년에는 무려 109억 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무거운 지구는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야기시킬 수 밖에 없다. 이를테면 식량문제, 환경문제, 기상문제, 주택문제, 교통문제, 범죄, 자원고갈, 전쟁, 질병 등이다. 이로 인해 여러 나라들의 정치, 경제, 사회적인 문제도 복잡해질 수 밖에 없겠다. 그래서 작금 세계인구의 '적당 문제'가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적당 인구'라 함은 선택한 목표에서 최적(最適)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인구 규모를 말한다. 국제생태발자국 네트워크(Global Footprint Network)에 따르면, 사람들이 프랑스인들 처럼 넓게 살려면 2.5개의 지구(地球)가 필요하다고 한다. 즉 지구인들이 프랑스인들 처럼 살고자 한다면 세계의 적당 인구는 30억 명이 되는 것이다. 또 미국인들 처럼 넉넉하고 쾌적하게 살고자 한다면 세계인구는 15억 명이 돼야 한다. 2021년 현재 세계인구는 약 79억 명이 된다. '인구폭발'의 저자(著者)인 미국 스탠퍼드대 폴 얼릭(Paul R. Ehrlich) 교수가 계산한 세계의 적당 인구는 15억~20억 명인데, 이는 사람들이 적당한 부(富)와 자원(資源)을 가지며, 기본권(基本權)을 누리고, 문화와 생물 다양성(生物 多樣性)이 보장되며, 지적(知的), 예술적, 기술적 창의성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인구이다. 출산을 많이 하여 인구를 늘리고 있는 동남아나 아프리카 그리고 남미 등의 나라들은 보다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출산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요즘 한국은 출산이 저조(低調)하여 인구 감소를 우려(憂慮)하고 있는데, 당면한 세계인구의 과잉 상황을 감안한다면 아우성 칠 일 만은 아니라고 본다. 이럴 때, 인공지능과 로봇 등 마땅한 기계들을 많이 배치하여 사람을 대신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조치를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구가 많은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산지(山地)가 70%인 협소(狹小)한 나라, 가용면적(可用面積) 기준 인구밀도가 아주 높은 우리나라가 아니던가. 우리를 포함하여 좁게 사는 나라의 사람들도 장차 미국과 프랑스 등 선진국 사람들처럼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야 할 게 아닌가? 범세계적으로 인구를 줄여 나가는 것이 소망스럽다고 본다.

[태안일보]농어민 일손이 더욱 바빠진 음력 5월 망종(芒種)을 지나 본격적인 여름더위가 시작되는 하지(夏至)에 접어들면서 스멀스멀 찾아오는 불청객 ‘태풍’과 ‘집중호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매년 전국에 걸쳐 비상사태를 불러오는 태풍과의 과거 전적은 어떠했을까? 찾아보니 우리나라 최초 기록은 삼국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고구려 모본왕 2년(49년)에 폭풍으로 나무가 뽑혔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신라시대에는 강풍이 불어 경주 금성동문이 무너졌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고려시대 정종 6년(950년)에도 폭우와 질풍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고 광화문이 무너지는 피해를 입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조선시대 들어서는 명종 17년(1526년) 당시 경상감사가 남긴 서장(書狀)에는 음력 7월15일부터 16일까지 경상도 지방에 폭풍과 폭우가 계속돼 기와가 날아가고 나무가 뽑혔으며 강물이 범람해 가옥까지 떠내려 갔다고 전한다. 특히, 진주 민가는 모두 침수피해를 입고, 밀양에는 물에 떠내려 가다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모두 태풍에 의한 피해임을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또, 기상청 공식자료들을 보면 기록적인 태풍 피해 상황들은 최근까지 계속되고 있다. 1959년 9월17일부터 이틀에 걸쳐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사라’는 사망·실종자 849명, 이재민은 무려 37만3,459명에 달해 역사상 최악의 태풍으로 기록됐다. 1987년 7월15일부터 16일까지 이틀동안 우리나라를 할퀸 ‘셀마’도 사망실종 345명, 이재민 9만9,516명이란 깊은 상처를 남겼다. 2002년 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기록적인 폭우를 쏟아낸 태풍 ‘루사’는 지역 관측 사상 최고치인 870.5mm의 강수량이 하루에 집중돼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가져왔다. 2003년 9월12일부터 13일까지 불어닥친 태풍 ‘매미’는 중심기압 950 헥토파스칼의 신기록까지 선보이며 제주도를 지나면서 순간 최대풍속이 초속 60m라는 전무후무한 강풍기록을 남겼다. 지난해에도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전국에 걸쳐 발생한 각종 인명재산 피해는 말할 것도 없다. 이렇듯 과거 엄청한 재난피해를 몰고 왔던 태풍의 내습기(來襲期)가 찾아오면서 우리나라 기상청은 오랜동안 축적되온 빅데이터를 활용해 발생 가능한 태풍의 갯수, 강도, 예상경로 등 예측정보를 공표하고 있다. 올해는 6월에서 9월에 걸쳐 9~12개의 태풍 발생과 이 가운데 2~3개, 최대 5개 정도가 우리나라에 직접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로 북태평양 수온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집중호우를 동반하는 열대폭풍은 매우 강할 것으로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해양에서의 재난안전을 책임지는 해양경찰은 기상청 예보에 촉각을 기울이며 태풍 단계별 세부 대응방안을 마련해 해양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관할해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 진입이 예상되면 해양사고 대응계획에 따른 태풍대책본부 구성운영과 함께 경비함정, 항공기, 연안구조정 등의 장비와 인력을 즉응태세로 전환해 비상근무에 돌입한다. 수상레저기구 및 출어선 등의 항해선박 뿐만 아니라 방파제, 갯바위, 갯벌 등 위험장소나 해수욕장에서의 레저활동 대한 안전관리 통제도 강화된다. 항포구 등 위험지역에 대한 순찰활동을 통해 현장 안전조치와 해양오염 사고 예방 확인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출항통제, 조기귀항 조치를 비롯해 항행안전 통신, ‘바다날씨 알리미’ 등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1일 2회 태풍정보 발송, 온라인 라이브 실시간 방송 등의 예방활동이 집중된다. 중요한 것은 해양경찰 등 관계기관의 각종 태풍 대비 관리 활동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호응과 협조가 함께할 때 비로소 효과적인 피해예방과 피해최소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 태풍피해를 완벽하게 모두 막아낼 수는 없겠지만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힘을 합치면 반드시 피해규모를 최소화할 수 있다. 거대 자연의 위력 앞에 겸손과 경각심으로 최선의 피해예방 조치들을 다해 무사히 보내는 게 상책이다. 올해는 과거 태풍의 전력을 상기하며 막연하게 ‘괜찮겠지’라는 안전불감증 만큼은 완전히 떨쳐 버리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사후약방문(死後藥方文)처럼 뼈아픈 후회가 뒤따르지 않도록 각자 주변을 철저히 돌아보고 대비해야 함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올해는 앞선 걱정들이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길 바래본다.

[태안일보]날씨가 풀리고 낮기온이 점차 올라가면서 전국 곳곳 천혜의 바다를 찾는 인구도 크게 늘어, 해양경찰 일손도 더욱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해양생태 관광휴양 도시 태안과 서산 지역을 관할하는 태안해양경찰서(서장 성창현)는 12척의 경비함정으로 1천만 거주 서울시 면적보다 20배나 큰 관할 해양에서 불철주야 동분서주하며 일당백(一當百) 소임을 다하고 있다. 더욱이, 6월 호국의 달을 맞아 지난해 소란했던 태안 밀입국 사건의 기억을 떠올리며 평소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과거 어선이나 상선을 이용해 공해상 접선(接線)·환승 후 몰래 국내로 들어오던 수법과는 달리, 지난해 3차례에 걸쳐 소형 위성항법장치와 개인 레저보트를 이용, 낚시객으로 가장해 중국 본토에서 가장 가까운 태안반도로 직접 밀입국한 사건은 해양경찰 역사에 뼈아픈 교훈으로 남아 있다. 비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 하였던가? 태안해경은 그해 3건의 밀입국 알선책 등 24명을 전원 검거하는 한편, 같은 해 5월 태안 안면도와 6월 신진항 일대 불법체류자 도주사건도 군·관·경 합동작전 끝에 전원 체포하여 사법처리한 바 있다. 또한, 육군 32사단 충절여단, 안보지원사 등과 항망방호, 해양경계 합동훈련을 통한 해양안보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간담회 등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역내 보안 취약지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사전 예방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이 밖에도 미확인 선박 또는 적성(敵性)물품 발견 등 보안저해 의심사안은 반드시 군·경 합동 현장 확인과 검증을 거쳐 국가안보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半島) 해양국가로 해양안보가 곧 국가안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해양안보 내지 국가안보를 지키는 일이 군이나 경찰 등 국가기관만의 몫은 아니라는 점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동북아 패권경쟁과 북핵위기,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지구온난화 환경위기 등과 같이 다양하고 복합적인 안보위협의 출현과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지금의 국제적 안보환경은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어 전사적으로 대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철저한 국민 신고와 협조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안보위협 차단과 봉쇄의 단초(端初)임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혹자는 말한다. 갈수록 개인주의가 만연하고 애국심과 충성심이 사그러지는 현 세태가 안타깝다고. 최소한 지금 이 순간 저 푸르른 6월 어느 하늘아래 최일선에서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헌신하고 있는 해양경찰 동료들의 활약상을 기억할 때, 나는 그 말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다. 오히려 이 나라 반만년 역사와 함께 온갖 역경과 위기마다 하나되어 극복해 온 저력의 유전자가 우리 국민 모두의 몸과 마음 속 깊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다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에서 작지만 강한 대한민국을 세계속에 선도해 가는 위대한 이 나라 국민의 진면목을 나는 확신하고 있다. 호국보훈의 달, 6월! 과거 임진왜란의 백척간두 위기에서 백의종군하여 단 12척의 전선(戰船)으로 우리 바다, 우리 겨레를 지켜냈던 이순신 장군처럼 수많은 호국헌신 영령의 얼을 되새기며 저마다 감춰진 크고 작은 애국과 충성의 마음을 다시금 불태워 어두운 불신과 위기의 세상을 밝게 비춰보는 것은 어떨까? 오늘날 70여 년 남북분단의 현실과 전방위적 안보위기 시대를 저력으로 헤쳐가고 있는 위대한 대한민국호 국민의 기억속에 해양에서의 국가안보, 국민안전, 해양환경을 지키는 해양경찰로서 다져온 드높은 신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주어진 역사적 사명에 최선을 다하자는 다짐으로 단상(斷想)의 펜을 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