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20 (목)

  • 구름많음속초22.9℃
  • 박무19.7℃
  • 구름많음철원20.7℃
  • 구름많음동두천21.5℃
  • 구름많음파주20.6℃
  • 구름조금대관령17.1℃
  • 박무백령도18.1℃
  • 구름많음북강릉23.7℃
  • 구름많음강릉24.4℃
  • 구름조금동해23.8℃
  • 박무서울21.0℃
  • 박무인천20.4℃
  • 구름많음원주20.6℃
  • 맑음울릉도23.4℃
  • 박무수원21.6℃
  • 구름많음영월18.2℃
  • 구름많음충주20.5℃
  • 구름많음서산20.1℃
  • 구름많음울진24.7℃
  • 박무청주20.5℃
  • 구름조금대전21.5℃
  • 구름조금추풍령20.2℃
  • 연무안동20.9℃
  • 구름조금상주21.7℃
  • 연무포항23.8℃
  • 구름많음군산20.1℃
  • 구름조금대구23.5℃
  • 박무전주21.0℃
  • 박무울산24.0℃
  • 박무창원23.1℃
  • 박무광주21.4℃
  • 연무부산24.2℃
  • 맑음통영22.1℃
  • 박무목포20.8℃
  • 박무여수22.2℃
  • 안개흑산도20.2℃
  • 구름조금완도22.1℃
  • 맑음고창18.9℃
  • 맑음순천21.4℃
  • 박무홍성(예)20.6℃
  • 박무제주22.4℃
  • 맑음고산21.5℃
  • 구름조금성산23.7℃
  • 맑음서귀포23.5℃
  • 구름조금진주21.8℃
  • 구름많음강화21.3℃
  • 구름많음양평21.3℃
  • 구름많음이천21.1℃
  • 구름많음인제19.5℃
  • 구름많음홍천20.1℃
  • 구름많음태백19.2℃
  • 구름많음정선군16.9℃
  • 구름많음제천18.9℃
  • 맑음보은20.8℃
  • 구름많음천안19.9℃
  • 구름조금보령21.0℃
  • 구름조금부여20.7℃
  • 맑음금산20.7℃
  • 구름많음부안20.7℃
  • 맑음임실17.2℃
  • 맑음정읍19.5℃
  • 구름조금남원20.8℃
  • 맑음장수18.2℃
  • 맑음고창군20.1℃
  • 맑음영광군20.2℃
  • 구름조금김해시23.8℃
  • 구름조금순창군21.1℃
  • 맑음북창원23.5℃
  • 구름많음양산시22.6℃
  • 맑음보성군22.6℃
  • 맑음강진군22.6℃
  • 맑음장흥21.5℃
  • 구름조금해남20.2℃
  • 맑음고흥22.6℃
  • 맑음의령군20.3℃
  • 맑음함양군21.1℃
  • 구름조금광양시22.5℃
  • 구름조금진도군21.9℃
  • 구름많음봉화18.4℃
  • 구름많음영주21.7℃
  • 구름조금문경23.0℃
  • 구름많음청송군19.8℃
  • 구름조금영덕24.5℃
  • 구름많음의성22.5℃
  • 구름많음구미23.1℃
  • 구름조금영천25.4℃
  • 구름많음경주시24.1℃
  • 맑음거창20.7℃
  • 맑음합천21.9℃
  • 구름많음밀양22.1℃
  • 맑음산청20.6℃
  • 구름조금거제24.0℃
  • 구름조금남해22.6℃
충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사 거부 이유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충남도의회 교육위, 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사 거부 이유는?

교육위, 학생 수 감소 뚜렷한 소규모학교 예산 과다편성 지적

3667835320_6VBnGmHF_CE5CC5BC7183CE3BD9BB6C2C234173AB_1.jpg
▲ 2019년 3월 5일 기준 태안지역 초등학교 학생수.(자료제공=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태안일보]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인철)와 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이 추경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4일 도교육청이 상정한 2019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전면 거부하고 나선 것.
 
교육위에 따르면 이날 충남도내 50명 이하 소규모학교의 학생 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예산이 과다하게 반영됐다며 예산안 심사를 전면 거부하고 나섰다.
 
이들은 “충남도내 50명 이하 6개 소규모학교 시설사업을 위한 총 11억 6,774만원이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됐지만 이들 학교의 경우 학생 수 감소현상이 뚜렷한데도 이를 감안하지 않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향후 6개 학교의 경우 2019년 현재 221명에서 2023년 161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학교 시설사업 예산을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태안교육지원청의 경우 태안읍 소재 2019년 1학년 학생수가 264명이고 5년 후에는 242명으로 장기적인 감소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태안백화초(백화초·화동초 공동학구)는 2019년 35학급에서 2023년 31학급으로 4학급이 감소하는데도 화동초 교실증축 예산으로 무려 8억 9,265억원을 계상하는 등 추경예산안 편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이에 교육위는 “일부 소규모학교의 사설사업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삭감하는 대신 학생 학습권 보장 등을 위한 필요예산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시급한 석면교체 등 수정예산 조정을 도교육청에 권고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교육위원회가 권고한 수정예산 조정을 받아들이지 않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전면 거부했다.
 
오인철 위원장(천안6)은 “제1회 추경예산 안을 살펴보면 교실증축, 창호교체 등의 시설개선사업비가 방만하게 편성돼 예산활용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까지 이같은 사례가 없었던만큼 도교육청은 충남도내 각 시·군 마다 지역세 위축과 함께 학생 수 감소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소규모학교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효율적 예산편성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씨에이미디어그룹.jpg

KakaoTalk_20190619_101100230.jpg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