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일보]조한기 서산·태안 지역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지난 17일 대전지검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24억원 특별교부금 확보 밝혀'(2019년 9월 9일자), ‘2020년 정부 예산안 성과 발표’(2019년 12월 12일자) 보도자료에서 특별교부금과 국비 확보를 조한기 예비후보가 주도하여 확보한 것처럼 왜곡하고 부풀린 정황과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교부금은 지방교부세법제9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전안전부에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 예산은 정부의 예산안 편성과 국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충남도당은 18일 성명서를 통해 “조한기 예비후보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8월까지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의전비서관(2017. 5~2018. 6)과 제1부속실장(2018. 6~2019. 8)으로’ 재직하고 있었던바 특별교부금의 신청 및 교부의 결정과정, 정부 예산의 편성 또는 심의에 일체 관여할 수 없는 신분이었는데, 무슨 근거와 연유로 본인이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탐욕스런 공치사나 뻔뻔한 무임승차도 지탄의 대상인데, 하물며 허위의 사실로 시민을 혼란에 빠트려 재미 좀 볼려는 불순한 선동은 신성한 국민의 투표권을 경시하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한국당은 “진흙탕 싸움을 만들어 선거판을 뒤흔들고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여 궁극적으로 승패까지 영향을 주는 악의적인 허위사실 생산 및 유포는 끝까지 추적하여 철저히 응징해야 한다”면서 “조 예비후보는 본인을 둘러싼 허위사실 관련 혐의에 대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시민앞에 엎드려 낱낱이 사과하고 이실직고 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충남도당도은 이번주 중 해당 의혹에 대해 검찰에 고발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