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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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전국 어디서나 사용' K 패스, 충남 15개 시군 시행 돌입[천안신문-천안TV] '전국 어디서나 사용' K-패스, 충남 15개 시군 시행 돌입 ■ 방송일 : 2024년 5월 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취재 : 이현자 기자 (앵커멘트) - K 패스 사업이 1일부터 충남 15개 시군에서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K 패스는 전국 어디에서든 대중교통을 탈 때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를 말하는데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다음달에 지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돌려 받는 혜택이 있습니다. 관련 소식 이현자 기자가 전합니다. (취재기자) - 충청남도가 지난 1일부터 K-패스 사업을 도내 15개 시‧군에서 시행합니다. K-패스 카드는 국토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첫 달의 경우 15회 미만도 환급 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15회 미만 이용 시 환급 비용이 미지급되고 익월에 최대 60회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는 앱을 사용해 출발과 도착 위치를 입력하고 이동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환급 받았지만, K-패스는 이용 금액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이라 별도로 위치 기록 등이 필요하지 않으며, 환급 혜택도 상향됐습니다. 신규 이용자는 10개 카드사에서 K-패스를 발급받은 후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알뜰카드 이용자는 별도 카드 발급 없이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K-패스 회원으로 전환하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기종/천안시 교통정책과 버스행정팀장 :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국민 교통비 부담 완화를 위해 K-패스가 5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 알뜰교통카드의 이동거리, 별도의 앱설치 등 불편사항을 개선하였고,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60회까지 20%에서 53%까지 교통비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전국 어디서나 모든 대중교통 수단에 사용할 수 있는 K-패스 사업 활성화로 대중교통 이용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회원 전환을 완료한 이용자는 즉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회원 전환 없이 4월 말 사용이 종료된 알뜰교통카드는 5월 이후 사용 시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안TV 이현자입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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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5월 6일(월)[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4년 5월 6(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사)한국남생이보호협회 남상헌 회장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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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국토부 등 찾아 ‘지역현안 챙기기’ 행보[태안일보] 김태흠 충남지사가 지난1일 오전 국토교통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해양수산부 등 4개 부처를 방문해 주요현안을 건의하는 한편, 2025년 주요사업 정부예산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김 지사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과 면담하면서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 조성을 주요 국가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천안 미래모빌리티 국가산단은 천안 성환 종축장 부지에 들어선다. 이어 당진~광명·공주~천안·태안~안성을 잇는 민자고속도로 충청내륙철도 건설, 장항선 SRT 연결 등 충남 타시·군 현안도 함께 내놓았다. 김 지사는 강도형 해수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선 제4차 항만기본(수정) 계획에 아산항 개발을 포함 주요 6개항을 현안사업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여기에 △ 격렬비열도항 다목적 기능항만 조성 10억원 △ 청년창업 임대형 양식단지 조성 20억 △ 충남형 청년어촌보금자리 조성 시범사업 9억원 등 총 39억을 정부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도정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부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도가 선도적으로 시행 중인 사업의 국가정책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지사의 '지역현안 챙기기' 행보에 유관 단체들은 환영하고 나섰다. 종축장이전개발추진위 정재택 위원장은 "김 지사께서 박상우 장관과 면담하면서 내년도에 국가산단 조성을 위한 법적절차에 들어가줄 것, 그리고 종축장 전체면적 대기업 유치 등 원안대로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박 장관도 긍정적으로 답했다"며 "김 지사의 '힘쎈' 지도력이 진가를 발휘했다"며 환영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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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가족센터, ‘돌봄 품앗이’ 가정 대상 문화체험 진행[태안일보]태안군가족센터(센터장 박지연, 이하 센터)가 지난 20일 소원면에 위치한 천리포수목원에서 육아 품앗이 가구 26명(8가정)이 참여한 가운데 문화체험의 시간을 마련했다. 태안군에 따르면, 이번 문화체험은 센터가 올해 추진 중인 ‘2024년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품앗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날 참여자들은 천리포수목원을 둘러보고 화분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기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공동육아나눔터 돌봄 품앗이 프로그램은 양육자들 간 공동육아 지원이 주요 내용으로, 공동육아는 품앗이를 통한 공동체 경험을 통해 아동들의 사회성 및 인성을 키우고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센터는 핵가족화로 인해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올해 13세 이하 자녀 및 부모 등 26개 가정을 대상으로 품앗이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센터 관계자는 “오는 9월에도 품앗이 가족들과 함께 인형극을 진행하는 등 가족간 특별한 체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양육 친화적 지역사회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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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군수, 국비확보 위한 본격 ‘발품행정’ 돌입[태안일보]태안군이 가세로 군수를 필두로 국비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발품행정’에 돌입했다. 군에 따르면, 가세로 군수는 지난 18일 정부세종청사 내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를 방문,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개발 등 각종 사업과 관련한 대 정부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방문은 지역 내 주요 대형사업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이날 가 군수는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개발 △만리포지구 연안정비 등 각종 사업의 추진을 위한 국비 총 104억 6천만 원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우선,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증설 건의 경우 학암포 및 고남지역 시설에 대해 총 사업비 106억여 원을 들여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이 추진되며, 여름철 잦은 강우와 관광객 유입에 따른 하수 유입량 증가 및 농어촌지역 하수도 보급률 증가에 대응하고 효율적 수질보전을 도모할 수 있다. 국가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사업은 관내 118개 방조제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3년간 총 79억여 원을 투입해 추진되며, 추진 시 자연재해의 위험성이 낮아져 태안읍·소원면·이원면 지역 총 311ha의 면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부터 5년간 추진되는 다목적 농촌용수개발 사업의 경우 원북면 황촌리 일대 간척지에 염분이 많아 농업용수로 활용이 어려워 지역 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총 사업비 355억 원이 소요되며, 391ha 면적이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 2030년까지 진행되는 격렬비열도 국가관리 연안항 개발 건은 체계적인 영토관리와 국가연안항 기능수행을 위해 총 478억 원을 들여 항만개발이 진행되며, 내년부터 4년간 총 88억 원이 투입되는 만리포지구 연안정비의 경우 신규 사업 선정을 위한 군 차원의 노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지역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회와 정부를 수시로 찾아 적극적인 논의와 협의를 통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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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해수욕장 운영일 확정...‘만리포 6월 22일 개장’[태안일보]올해 태안군의 27개 해수욕장 개장일이 최종 확정됐다. 소원면 만리포 해수욕장은 6월 22일, 그 외 26개 해수욕장은 7월 6일 일제 개장한다. 군은 최근 해수욕장협의회 개최를 통해 올해 태안지역 해수욕장 개장일을 확정짓고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하고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2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소원면 만리포 해수욕장은 6월 22일부터 8월 18일까지 58일간 개장하며, 만리포를 제외한 꽃지·몽산포 등 26개 해수욕장은 7월 6일부터 8월 18일까지 44일간 운영된다. 운영시간은 지난해와 같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며, 만리포 해수욕장의 경우 8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오후 9시까지 야간 개장에 돌입한다. 군은 관광객 중심의 쾌적한 해수욕장 운영을 위해 여름군청·여름출장소·관광안내소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안전사고 제로화 달성을 위해 유관기관과 24시간 상황 유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50명의 안전관리요원을 선발하고 유관기관 관계자 포함 하루 총 301명의 인력과 75대의 구조장비를 해수욕장 전역에 투입하는 한편, 바가지요금 등 해수욕장 불만족 요인을 적극적으로 차단해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을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개장 전까지 각 해수욕장별 음수대와 세족대, 화장실, 샤워실 등 편의시설이 완벽히 정비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모두가 다시 찾고 싶은’ 아름다운 휴양관광지 조성을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는 등 피서객 만족도 높이기에 앞장선다는 각오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피서철 태안군 해수욕장 방문객 수는 160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고 올해는 더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광객들이 불편 없이 태안을 방문하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각 분야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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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혐의 지민규 충남도의원, 징역 1년 6월‧집유 3년 선고(종합)[천안신문]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를 일으킨 후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아산6)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5단독(류봉근 부장판사)은 오늘(16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지 의원은 지난해 10월 24일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일으켰다. 이후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해 물의를 일으켰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주행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이탈해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지구대 내에서도 ‘누가 신고했나’, ‘본 의원에게 보고하라’고 말하는 등 소동을 일으켰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을 한 것보다 더 무거운 범죄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지 의원은 판결 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물의를 일으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 드렸고, 의원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숙하면서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항소 여부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지 의원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짧게 답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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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대파의 정치학[천안신문-천안TV] 오늘 앵커브리핑 주제는 '대파'입니다. 대파는 가정주부들이 장볼 때 거의 빼놓지 않고 집어드는 음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지난 4.10총선 정국에서 대파는 선거판을 지배하는 주요 이슈 중 하나였습니다. 논란의 진원지는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아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 같다"고 말했는데, 이 말이 여론의 공분을 샀습니다. 특히 가정주부들은 윤 대통령의 발언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대통령이 대파 한 단 가격까지 세세히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토록 대통령의 말 한 마디가 여론을 들끓게 했을까요? 지금 서민들은 높은 물가로 아우성입니다. 심지어 사과가격이 너무 비싸 장보기에 나선 주부들이 사과를 집어들기도 어려워합니다. 대통령의 대파 발언이 공분을 산 건, 서민들은 높은 물가로 장보기를 두려워하는데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한 듯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주 총선이 치러졌고 천안·아산 등 전국 지역구에서 당선자들이 가려졌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정치인에게 수 조가 들어가는 개발사업을 바라는 게 아닙니다. 그보다 시민들의 어려움을 제대로 인식하고 이 어려움에 공감해 주기를, 그리고 이 어려움을 해결할 제도를 고민해서 들고 와 주는 것, 바로 이게 시민들이 정치인들에게 원하는 일일 것입니다. 시민들은 어려워하는데, 시민들의 아우성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저 선출직 국회의원이라는 특권에 취해 시민들의 삶에 무관심한다면 그 결과는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대파가 총선판을 뒤흔들고, 야당의 정권심판론이 먹혀든 이유도 대통령이, 그리고 정부여당이 서민의 어려움에 제대로 공감하지 못한 데 따른 당연한 귀결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합니다. 시민들의 어려움에 공감해 주기를, 그리고 법과 제도란 답을 가져다주기를 말입니다. 만약 이 같은 일을 소홀히 할 때, 4년 뒤 국민으로부터 호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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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종합] ‘전국 선거 풍향계’ 충남, 민주당 초강세 보였다[태안일보]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어제(10일) 천안·아산 등 전국 선거구에서 일제히 치러진 가운데, 충남권 지역구 11곳 중 민주당이 8곳을 차지하며 압승을 거뒀다. 전국적으로 따져보아도 민주당은 전체 의석 300석 중 175석으로 단독과반을 차지했다. 충남권에서 민주당은 천안·아산 지역구 다섯 곳에서 모두 승리했다. 천안을과 천안병은 10일 오후 10시를 지나는 시점에 당선인 윤곽이 드러났다. 이 시각 천안을 이재관 후보·천안병 이정문 후보는 각각 국민의힘 이정만 후보·이창수 후보에 5%p 이상 득표율 차를 벌리며 당선을 확정지었다. 천안갑은 민주당 문진석 후보와 국민의힘 신범철 후보가 1%p 차 접전을 이어나갔다. 하지만 문 당선인은 리드를 내주지 않았고 결국 오늘(11일) 새벽 4시가 지나는 시점에서 당선을 확정지었다. 아산은 비교적 이른 시간인 10일 오후 11시경 당선인 윤곽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아산갑에선 복기왕 후보가, 아산을에선 강훈식 후보가 각각 승리를 거뒀다. 복 당선인은 재선 도전 끝에 승리했고, 강 당선인은 3선 도전에 성공했다. 국민의힘 천안·아산 지역구 후보 다섯 명은 합동 연설회를 여는가 하면, 지난 2일과 7일 두 번에 걸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원유세에 나서는 등 바람몰이에 나섰지만 모두 패했다. 이를 두고 지역정치권 안팎에선 전략 부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먼저 단수공천을 받은 천안갑 신범철 후보를 제외하고 천안을·천안병은 후보 경선과정부터 잡음이 불거져 나왔다. 그리고 본선 레이스에서도 민주당이 꺼내든 '정권심판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관련, 강종민 정치평론가는 오늘(11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 천안·아산 지역구 후보 다섯 명이 합동연설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천안·아산 시장이 같은 당임을 부각시켰다. 하지만 정권 심판여론이 우세한데다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귀 아산시장이 사법리스크에 발목 잡힌 상황이어서 이 같은 전략이 오히려 유권자들의 반발을 산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외에 논산·계룡·금산(황명선 당선인), 당진(어기구 당선인), 공주·부여·청양(박수현 당선인)에서 승리를 거뒀다. 특히 공주·부여·청양 지역구에선 박수현 당선인이 세 번째 맞대결 끝에 6선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정진석 후보를 꺾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홍성·예산(강승규 당선인), 보령·서천(장동혁 당선인), 서산·태안(성일종 당선인) 등 3곳에서 승리한 데 만족해야 했다. 험지 빼고 모두 이긴 민주당, 대전·세종도 ‘푸른 색’ 공교롭게도 국민의힘이 승리를 거둔 곳은 충남에서도 보수성향이 강한 지역구다. 민주당은 양승조 충남지사를 '험지'인 홍성·예산에 전략공천했지만, 강승규 당선인에게 9.69%p 차 패배를 당했다. 하지만 민주당 충남도당에선 선전했다는 평가다. 익명을 요구한 당원 A 씨는 "예산·홍성이 워낙 험지라 어려운 싸움이었다. 이곳 사람들도 이 지역이 보수의 성지란 자부심에 차 있어 표심 공략이 쉽지 않았다"고 털어 놓았다. 민주당이 비록 지역구 3곳을 내줬지만, 4선 이명수 의원이 버티던 아산갑과 6선에 도전한 정진석 의원의 지역구인 공주·부여·청양을 가져오는 데 성공했다. 민주당은 전국 선거의 풍향계나 다름없는 충남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둔 셈이다. 더구나 아산갑·을에서 나란히 승리를 거둔 복기왕·강훈식 당선인이 이재명 대표 등 중앙당 지도부의 지원유세 없이 오로지 후보 경쟁력만으로 승리를 거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대전에서도 민주당은 지역구 7곳에서 모두 승리했고, 세종 역시 민주당이 2석 중 세종을 1석을 가져갔다. 세종갑은 새로운미래 김종민 후보가 당선됐지만, 민주당 탈당파여서 범야권으로 분류된다. 대전·세종·충남에서 민주당은 초강세를 보이며 이번 총선을 마무리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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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총선 앞둔 정치판, ‘희생양’ 전락한 충남학생인권조례[태안일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존치와 폐지, 뒤이은 재의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를 두고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먼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가 오늘(19일) 오전 충남도의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지난 2월 폐지조례 재의안이 충남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존치되는 듯 했다. 하지만, 충남도의회는 다시금 폐지안을 가결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앞장선 장본인은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이었다. 박 의원은 폐지조례 재의안이 부결된 직후인 2월 20일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아래 폐지조례)을 재차 대표 발의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3일 회의를 열어 폐지안을 원안 가결했고, 본회의는 재석 34명 중 34명 찬성으로 최종 가결했다. 흥미로운 건 폐지조례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의원수와 본회의 찬성 의원수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이다. 게다가 발의자 34명 중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이었고, 폐지조례 본회의 표결시 발의자 전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수적 우위를 앞세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철기 의원(아산4)은 19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국민의힘이 폐지찬성을 당론으로 정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민주당은 표결이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의 핵심 뼈대는 ⓵ 학생들의 책임과 의무, 교사의 권리는 없고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⓶ 성적지향·성별 정체성·성소수자 학생·임신·출산 등 왜곡되고 잘못된 차별받지 않는 권리와 소수자 학생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어 학교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중요한 시기의 학생에게 잘못된 인권개념을 추종하게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전혀 제시돼 있지 않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도 "조례 존치와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고, 사회적 쟁점화되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폐지를 밀어붙이다시피 했다. 이에 기자는 대표 발의자인 박정식 의원에게 수 차례에 걸쳐 폐지 관철에 집중하는 이유를 물었다. 이러자 박 의원은 짜증 섞인 어조로 "왜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느냐?"고 되물었다. 되려 기자에게 "태생부터 잘못된 조례를 폐지한다는 데 뭐가 문제냐? 당신네가 좋아하는 민주당이 인권조례 제정을 밀어 붙인 것 아니냐"는, 사뭇 비상식적인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국민의힘, 보수층 결집하려 인권조례 폐지 서둘렀나? 지난 2월 폐지조례 재의안이 충남도의회에서 부결되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존치되는 듯 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박정식 의원(아산3)을 비롯한 34명 도의원이 폐지안을 재차 발의했고, 이들은 수의 우위를 앞세워 폐지를 관철시켰다. Ⓒ 자료 출처 = 충남도의회 더욱 심각한 건, 국민의힘이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총선에 결부시키려 한다는 점이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은 "나 스스로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박정식 의원 등 초선의원의 목소리가 강했다. 더구나 총선도 앞둔 시점"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민주당 측 역시 이번 국민의힘이 폐지안 가결을 주도한 건 보수층, 특히 인권조례 폐지를 지지하는 보수 개신교층을 끌어안기 위한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여기에 도의회 안팎에선 4.10총선 결과가 이후 사태 흐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충남학생인권조례가 수난을 당하는 사이, 정작 학생들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충남 내포 지역 4개 학교 학생들은 올해 1월 12일부터 17일까지 학생 370여 명을 대상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 찬반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응답자 370명 중 81.4%가 폐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도 폐지안을 대표발의한 박정식 의원은 "아니, 학생인권조례를 만들 땐 학생들에게 물었나"는 반응을 보였다. 저간의 사정을 살펴보면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총선을 앞두고 보수층을 의식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충남인권교육활동가 모임 ‘부뜰’ 이진숙 대표는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거듭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관철해 시민의 상식에 못미칠 뿐만 아니라, 공익과 공공복지에 역행하며 시민 복리를 후퇴시키려는 백해무익한 행위를 '정치'라고 우기고 있다"며 "주권자를 섬기고 두려워 하지 않는 막가파식 구태정치는 시민의 심판을 반드시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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