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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내년 본예산 120억 8227만 원 삭감[태안일보] 충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오인환, 이하 예결특위)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10조 8108억 원 규모의 2024년도 충남도 본예산을 심사해 120억 8227만 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각 상임위원회(교육위원회 제외) 예비심사를 통해 감액 조정된 203억 3587만 원보다 82억 5360만 원이 부활한 규모다. 예결특위는 예비 심사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지역 현안과 밀접하거나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직결되는 예산은 상임위에서 조정한 원안대로 심의하는 등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다. 심의 결과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기획경제위 소관(18건) 54억 7860만 원 ▲행정문화위 소관(18건) 38억 9290만 원 ▲복지환경위 소관(2건) 1897만 원 ▲농수산해양위 소관(8건) 16억 800만 원 ▲건설소방위 소관(5건) 3억 8180만 원 등이 삭감되고, 특별회계 ▲건설소방위 소관(6건) 7억 200만 원이 삭감됐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실시간 데이터 운영(3억 원) ▲청사 비상대피시설 설비 설치공사(1억 4200만 원) ▲내포신도시 조형물 설치(1억 원) 등의 사업이 사업재검토 또는 불요불급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됐다. 또 ▲수출 중소기업 해외마카팅 지원(31억 원) ▲수출 중소기업 해외바이어 발굴(3억 원) 등의 사업은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삭감했으며, ▲공립예술단 운영(30억 원) ▲전자현수막 게시대 설치(2억 원) 등의 사업은 과다계상을 이유로 일부 감액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2·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존중하되, 예결위에서 심사 결과 도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추진하고,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했다”며 “내년도 예산이 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신속하고 내실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48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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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태안군,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위해 맞손[태안일보] 단국대학교(총장 안순철)와 태안군이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에 손을 잡았다. 단국대와 태안군은 지난 3일 태안군청에서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태안군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안순철 단국대 총장, 백동헌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장, 장태수 보건행정학과 교수 및 가세로 태안군수, 박경찬 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안순철 총장이 단국대 동문인 가세로 군수(법학과 75학번)를 방문해 성공적인 군정 활동을 응원하며 협약식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단국대는 지난 8월 전국에서 단 두 곳만 뽑는 해양수산부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선정됐다. 해양치유는 해수를 이용한 수치료, 해양자원(해수, 모래, 소금, 진흙, 해조류 등) 및 기후를 활용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활동이다. 해양수산부는 2024년까지 1,354억을 투입해 완도·태안·고성·울진에 해양치유센터를 조성한다. 이번 협약은 태안군 해양치유센터 활성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해양치유 산업분야 기술 및 연구개발 공동참여 △해양치유 분야 인재양성 및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프로그램 운영 △해양치유 정보 공유 및 인적 교류 확대 △양 기관 보유시설 및 장비 공동 사용 △양 기관 해양치유 분야 발전을 위한 협력 등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오는 12월 단국대는 천안 평생교육원에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과정」을 개설한다. 교육내용은 △해양치유 자원 및 시설관리 △해양환경 이해 및 관리 △해양치유 서비스 기획·운영·관리 등으로 운영된다. 총 120시간의 교육(이론 90시간, 현장 30시간)을 이수하는 학생에게는 수료증을 발급한다. 현장실무 중심으로 운영되며, 국가전문자격 지정 예정인 해양치유사(가칭)를 취득할 수 있는 필수 교육이다. 안순철 총장은 “단국대 천안캠퍼스는 의약학·바이오·보건 인프라를 기반으로 충청권 의료바이오헬스 특성화를 주도하고 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해양치유 산업을 선도할 맞춤형 인재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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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태안 원북~학암포 지방도 확·포장 청원 채택윤희신 의원 소개 ‘지방도 634호선(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 확·포장 청원의 건’ 채택 “대형공사 차량 통행으로 소음·분진·교통혼잡 심각… 주민 안전과 생존권 보장해야” [태안일보]충남도의회는 20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지방도 634호선(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10.25㎞) 확포장에 관한 청원’을 채택했다. 윤희신 의원(태안1·국민의힘)이 대표로 소개한 이번 청원은 ‘지방도 603호선 확포장추진위원회’ 문필수 위원장을 포함한 1936명이 서명했다. 구체적으로 지방도 634호선 원북~학암포 구간 4차로 확장‧포장 공사의 조기 추진을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1991년도부터 시작된 태안화력발전소 공사로 인해 대형차량의 소음과 분진이 발생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고통이 극심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청원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청원은 여러 차례의 현장 방문과 지역주민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된 사항”이라며 “634호 구간 4차로 확장‧포장 공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차량 통행으로 인한 교통 혼잡과 안전 위험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강력한 요구”라며 “이번 청원은 12대 들어서 처음으로 채택되었다. 청원 채택은 주민의 안전과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의회의 역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의회에서 채택된 이번 청원은 도지사에게 이송돼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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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공동육아나눔터 프로그램’ 호응[태안일보]태안군이 지역 아동들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군은 9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 1회씩 총 6회에 걸쳐 이원면 다함께 돌봄센터에서 이원면 거주 초등학생 19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송댄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3년 공동육아나눔터 상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태안군가족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부모와 자녀 간 친밀도를 높이고 주민 간 공동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군은 지난 5~6월 안면읍에서 지역 아동 17명의 참여 속에 ‘찾아가는 어린이 발레’ 프로그램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군은 자녀돌봄 품앗이 참여 가정과 맞벌이 가정,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등을 중심으로 신청자를 모집했으며, 8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전문 강사가 현장을 찾아 방송 댄스 기본기와 케이팝 댄스 등을 강의한다. 군은 이번 ‘찾아가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원거리 주민들에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들 간 소통과 교류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양질의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태안의 미래를 이끌 아동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며 “연령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선별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군가족센터는 올해 태안읍 공동육아나눔터에서 관내 거주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그림책 요리 놀이터’와 ‘언플러그드 코딩’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지역 공동체 활동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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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설자리 지원...태안군 인구증가 ‘힘찬 시동’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와 아이키움터, 안면상상도서관 등 복지 인프라 구축 출산장려금 상향 검토, 각종 조례 제·개정 등 다각적 시책 추진 앞장 [태안일보]태안군이 저출산 시대를 맞아 인구 증가를 위한 청년정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인다. 군은 지난 2021년 개관한 ‘아이키움터’를 비롯해 가족복합커뮤니티센터와 안면상상도서관 등 다양한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고 출산장려금 상향을 검토하는 등 청년이 살기 좋은 태안군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태안군의 인구는 6만 1023명이며 매년 200~400명 가량 완만하게 줄고 있다. 매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귀어인 수를 기록하는 등 전입인구가 적지 않으나, 급격한 고령화로 출생인구 대비 사망인구가 많아 전국적인 인구감소의 여파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무적인 것은 청년인구의 증가다. 태안군은 연간 전입인구 수와 전출인구 수가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으나, 3개년 표본분석에 따르면 20~30대의 경우 전입인구가 전출인구보다 연평균 400명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의 미래를 이끌 허리층이 점차 두터워지고 있다는 신호다. 이는 태안군이 추진 중인 청년정책의 효과로 풀이된다. 군은 청년 유인을 위해서는 생활 인프라 및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다고 보고 그동안 각종 시설 및 일자리 확충에 나서왔으며, 지난해부터는 청년창업비즈니스센터가 청년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일자리·설자리 제공 임무를 수행 중이다. 이곳에서는 △창업 희망자 대상 1인 오피스 제공 및 사업화 지원 △창업 교육 △청년 네트워킹 및 교육·회의공간 제공 △메이커 스페이스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당초 2025년까지 20개 기업 유치를 목표로 했으나 올해 상반기 이미 목표치를 달성하는 등 성황을 이루고 있다. 2021년 10월에는 태안읍 동문리에 육아지원 전문기관인 ‘아이키움터’를 개관했다. 장난감 대여, 부모교육, 양육자 및 영유아 검사, 가족 프로그램 등 다양한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육아전문기관으로 각종 장난감과 도서, 검사도구 등을 갖추고 최고 수준의 육아 서비스를 제공해 인기가 높다. 민선7기부터 추진된 ‘가족복합 커뮤니티센터’ 건립도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아이들이 마음놓고 뛰어놀 수 있는 공간’ 조성을 목표로 지난해 첫삽을 떴으며 올해 안에 준공될 예정이다.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작은도서관, 어린이 수영장, 어린이 과학관, 어린이 숲 놀이터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선다. 이외에도, 군은 안면상상도서관 조성을 추진하고 만리포 전망대 인근에 워케이션센터를 건립키로 하는 등 체류형 생활인구 증대를 위한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프라에 더해 제도 확충에도 전력을 기울인다. 군은 현행 △첫째 5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이상 200만 원인 출산장려금을 내년부터 도내 최고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산장려금은 출산 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책 중 하나다. 태안군에서는 지난 2005년 최초 도입(첫째·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 50만 원)됐으며 이후 2006년과 2015년 두 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군은 조례 개정 등 절차를 거친 후 이르면 내년부터 인상된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도내 지자체 최대 출산장려금이 500만 원(첫째)~3000만 원(다섯째 이상) 수준인 만큼 그에 상응하는 지급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청년들을 위한 조례 제·개정에도 앞장선다. 군은 지난 2018년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 지역 청년의 자립기반 형성에 앞장서왔으며 2021년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위촉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구성토록 하는 등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청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2020년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해에는 ‘태안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청년 상인 육성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이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촌 상담에도 힘써 올해 1~8월까지 희망자 1448명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으며, 귀촌인들에 대한 기술교육 및 창업자금 지원, 주택구입 융자 혜택 등의 사업을 펼쳐 조기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이밖에도, 군은 어린이 놀이터 조성,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아이돌봄 본인부담금 추가 지원, 초·중학교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구입비 지원 등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 중이다. 가세로 군수는 “태안군은 지난해 연간 전체 전입인구 수(4602명)가 전출인구(4123명) 대비 크게 늘어났고 행안부 주관 ‘2022년도 저출산 대응 우수 지자체’에도 선정되는 등 인구유입 정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태안만의 특색 있는 정책들이 빛을 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함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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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모두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 힘써달라”[태안일보]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13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조례안‧동의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된 안건 중 11개 조례안과 3개 동의안, 2개 행정감사 채택건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됐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수학여행비나 입학준비금 지원 시 다자녀 기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신중하게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지원이 들어가는 조례들을 제‧개정할 때는, 기존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관련 정책들의 예산 증감 사항을 철저히 파악해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스마트체육 활성화 조례를 통해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흥미를 갖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최근 대형 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사전 조성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달라”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의 성장 발달에 있어 학교 급식이 중요하다”며 “그중 식재료가 가장 중요하니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특히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때는 향후 유지관리가 수반되는 만큼, 도나 시군의 재정 여건은 물론 학생 수와 지역 인구특성을 고려해 계획을 세워달라”고 조언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최근 학교 수학여행 버스 계약 문제로 수학여행이 연기‧취소돼 학생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며 “학창 시절에 좋은 추억을 남길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오늘 심도 있게 심의한 조례안 등이 목적에 맞게 현장에 잘 반영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향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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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 D-5…전국서 4200여 명 선수단 운집 예상[태안일보]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 개막이 임박한 가운데, 천안시에서도 막바지 준비에 분주한 모습이다. 5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0일 개막하는 대회 준비를 위해 개최지인 천안시는 물론 충청남도, 주관단체인 충남노인체육회 등이 대회 개최 전 막바지 준비에 한창이다. 이번 대회에 참여하는 선수단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각 광역단체에서 4286명이 등록을 마친 상태다. 하지만 선수단 등록 과정에서 약간의 늦어짐이 발생했다. 이유는 이랬다. 각 시‧도 및 종목단체의 임원들이 모두 고령이어서 이메일 등 전산으로 선수명단을 등록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충남노인체육회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이 같은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임원 분들이 전산작업을 하시는데 애로점이 많으셨다”며 “이 때문에 수기로 작성해서 팩스를 통해 명단을 수령하느라 늦어졌고 현재는 문제없이 완료된 상태”라고 밝혔다. 개최지이자 후원을 맡은 충청남도와 천안시도 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분주한 모습이었다. 이미 충남도와 천안시에서는 관계 공무원 중 일부가 충남노인체육회로 파견돼 대회 준비를 돕고 있었다. 약간의 차질을 빚었던 경기장 대관문제도 천안시와 천안도시공사 측이 적극 나서 마무리되고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정근혁 천안시 체육진흥과장은 이와 관련 “(박상돈) 시장님도 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 하셨고, 우리 직원들 역시 각 경기장에 파견돼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가을이지만 이상고온이 계속되고 있기에 이와 관련해서도 급수봉사 인력, 응급 의료진 배치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대회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일부 보도를 통해 지적된 경기장 대관문제에 대한 차질과 관련해선 “현재는 다 마무리 된 상태로, 경기장 사정으로 인해 족구 경기장이 이전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이 됐고 대회를 치르는데 이상이 없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1회 전국노인체육대회는 ‘건강한 백세, 신나는 체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축구, 게이트볼, 그라운드골프, 당구, 댄스스포츠, 배드민턴, 요가, 족구, 탁구, 테니스, 파크골프 등 10개 종목에서 전국의 선수단이 선의의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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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충남 국회의원들,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유치’ 한 목소리[태안일보] 충남지역 국회의원 11명이 대통령의 충남 공약이기도 했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진석, 이정문, 박완주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진석(공주‧부여), 장동혁(보령‧서천), 이명수(아산갑), 강훈식(아산을), 성일종(서산‧태안), 김종민(논산‧계룡‧금산), 어기구(당진), 홍문표(예산‧홍성) 의원 등은 5일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장에서 대통령 공약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근거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명수, 이정문 의원이 발표한 성명에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한 구체적 계획 조속 수립과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 없이 천안 설립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동안 천안시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 지역 공약에 반영 ▲충남도·단국대·오스템임플란트·충남치과의사회와 공동유치 업무협약(MOU) 체결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위원회(60명) 출범 ▲국회 토론회 개최 ▲전국민·전문가 설문조사 및 치의학 전문가 간담회 ▲국회, 정부(국조실, 보건복지부) 법안개정촉구 건의 등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왔다. 이어서 시는 오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대통령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결의대회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대통령 공약 이행을 관철시키고 나아가 유치 추진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5일 근거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부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10여 년 넘게 표류 중이었던 치의학연구원 설립 개정법안이 가시화됐다. 그러나 추진방식에 대한 주관부처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공모방식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져 천안시는 이를 제지하고 대통령 공약이 이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박상돈 시장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대통령 충남 공약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추진 의지와 결의를 보여주겠다”며 “대통령 공약인 만큼 공모 없이 천안 설립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남도와 국회의원, 치의학 관계 산·학·연·병 모든 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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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택시요금 인상 충남지사 고유권한인데, 시장·군수에 넘겼다[태안일보] 9월 1일자로 천안·아산 등 충남 15개 시·군 택시요금이 일제히 오른 가운데 충남도가 요금인상안 마련을 각 시·군 자율에 맡겨 위법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택시요금 인상과 관련, 올해 2월 택시 조합은 운임인상 요구안을 충남도청에 냈고 충남도는 택시조합과 2차례 협의를 거쳐 ‘기본거리 1.4㎞·기본요금 4000원’을 뼈대로 하는 최종협의안을 내놓았다. 이어 충청남도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지난 6월 심의를 열어 최종협의안을 원안가결하고 이를 각 시·군에 통보했다. 충남도가 정한 기준은 ⓵ 기본요금 4000원 ⓶ 기본거리 1.4㎞ ⓷ 거리요금 127m 당 100원 ⓸ 시간요금 35초 당 100원 등이다. 시간요금이란 택시가 평균 시속 15㎞ 이하로 달리는 시간이 35초를 넘어설 경우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천안시가 9월 1일자로 인상한 택시요금의 경우 기본요금과 기본거리는 충남도 기준과 동일하다. 그러나 거리요금은 110m 당 100원으로 충남도 기준보다 17m가 짧다. 천안시 택시 요금은 지난 달 16일 천안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 것이다. 아산시 역시 기본요금·기본거리는 충남도 기준을 따랐지만 거리 요금은 105m 당 100원, 시간요금은 30초 당 100원으로 충남도 기준과 차이난다. 아산시 요금인상안도 시와 택시업계가 요금조정 간담회 등을 거쳐 최종안이 결정됐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택시업계 관계자 A 씨는 이렇게 지자체가 요금을 정하는 건 불법이라고 못 박았다. A 씨는 "충남과 인접한 경기도를 살펴보라. 택시요금에 관한 한 김동연 경기지사가 전권을 행사한다. 천안시 등 각 시·군의 요금인상은 원천무효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제37조 2항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기준·요율결정권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 위임사항 규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자동차운송사업법에 관한 운임·요금 신고 수리에 관한 권한만 행사가 가능하다. A 씨의 지적에 힘이 실리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박지훈 대중교통팀장은 오늘(5일) 오전 기자와 만나 "이번까지는 각 시·군 특성에 맞춰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하기로 했다. 위법 논란도 있을 수 있어 입법정책관을 통해 자문을 구했고, 문제가 없을 것이란 자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기자는 "경기도 사례를 살펴보면, 대한민국 주요 도시는 경기도에 위치해 있지만 도지사가 전권을 행사하지 않았나?"고 물었다. 박 팀장은 "경기도 사례는 다르다. 경기도는 도내 주요도시가 같은 생활권에 놓여 있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 천안·아산은 생활권이 같지만 청양 등 지역편차도 존재한다"고 답했다. 기본요금 몇 백원 인상? 시민 기만 '눈 속임' 행정! 충남도의 해명에도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얼핏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기본요금이 기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된 정도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준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기본요금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2㎞에서 1.4㎞로 0.6㎞ 줄었다. 또 앞서 적었듯 천안시가 정한 거리·시간요금도 충남도 기준보다 짧다. 그리고 이 모든 요금부담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의 몫이다. 아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에 대해 충남도청 박지훈 대중교통 팀장은 "법규상 매 2년 마다 택시요금 인상이 이뤄진다. 오는 11월 용역을 준비 중인데 충남을 네 개 권역으로 묶어 인상안을 마련하는 안 등을 고려 중"이라며 "택시요금 조정 과정에서 시·군간 갈등 소지가 있는 만큼 이를 줄일 방안 대책을 세워 용역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해명에도 충남도가 충남지사 고유권한을 시·군에게 쉽사리 넘겨줬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A 씨는 "종전 천안시는 요금인상을 단행할 때에도 충남도 기준에 맞춰 인상율을 억제했다"며 "이번에 충남도가 위임할 수 없는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줬고 시장·군수는 멋대로 요금인상안을 마련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저 기본요금 몇 백 원만 인상하는 듯한 인상으로 시민을 속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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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시장군수협의회, 가로림만 국가해양생태공원 신속추진 촉구[태안일보]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가 28일 태안군청에서 진행됐다. 협의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의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에 참석한 도내 시장‧군수들은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할 사항을 논의하고, 시군별 행사 및 축제 등 23건의 홍보사항을 공유하며 협력을 다짐했다. 이들은 ▲일반 농산 어촌 개발사업 시행지침 개정(공주) ▲마리나항만법 규제완화로 해양 신산업 육성(보령) ▲국립경찰병원건립사업 예타면제 건의(아산)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 규정 완화(논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추진 요청(계룡)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가구 세제 혜택 강화(청양) ▲개인형이동장치 무단방치 처벌 기준마련 건의(예산)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지원계정 지원(태안) 등 15건의 주요 안건을 중앙부처와 충남도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가로림만에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 신속추진 촉구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박상돈 협의회장은 “지난달 내린 집중호우로 충남 여러지역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잼버리대회 참가자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충남의 저력을 보여줬다”며 “이와함께 공주부여의 대백제전, 금산의 세계인삼축제, 청양의 고추구기자 문화축제 등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충남 시‧군의 발전과 공동 현안을 논의하고 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상생 협력하기 위해 격월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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