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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일보]태안군이 민선7기 공약의 실천계획 변경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민주적 절차인 ‘주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어 화제다.
군은 지난 8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태안군수 및 군 관계자, 주민배심원단,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변경을 위한 주민배심원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주민배심원제’는 민선7기 공약실천계획 방향수립 및 변경 등을 전문가 위주에서 지역주민 중심으로 전환해 공약의 당사자인 군민이 직접 참여, 공약 내용의 조정에 대해 군민이 직접 심의하고 개선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로 군민이 바라는 방향을 공약에 반영하고자 마련된 제도이며, 객관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해 진행하고 있다.
군은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태안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성ㆍ나이ㆍ지역을 고려한 인구비례 비율에 맞춰 ‘자동응답시스템(ARS) 무작위 참여희망자 조사’를 진행하고, 참여의사를 밝힌 군민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을 진행 최종 35명의 주민배심원단을 선발했다.
올해 ‘주민배심원단’은 총 3차에 걸쳐 회의를 진행했으며, 1차 회의(9.10~9.16)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비대면 회의(위촉장 수여ㆍ분임구성ㆍ기초교육)로 진행, 2차 회의(9.24)에서는 △분임별 공약안건 설명 및 질의응답 △분임별 자유토의 등이 활발히 이뤄졌다.
이달 8일에 열린 마지막 3차 회의에서 주민배심원단은 △임기내 인구 7만 달성 △간척지 주변 청정에너지 기업단지 조성 △노약자 돌봄센터 설립 및 폐교를 활용한 실버(노인) 복지타운 조성 △글로벌 시대, 지방도시의 지속가능성 증대를 위한 종합센터 건립 등 총 11개 공약에 대해 분임별 토의를 거쳐 공약조정의 적정여부를 심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회의에 참여한 한 주민배심원은 “주민배심원단 참여를 통해 민선7기 태안군이 내세운 공약들을 꼼꼼히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며 “군민을 위한 공약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일조한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가세로 군수는 “회의를 통해 나온 다양한 의견과 개선방안 등을 검토해, 군민들이 진정 원하는 방향의 공약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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