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일보] 오는 4.5 재·보궐 선거 등록 후보자 33명 중 18명이 전과자인 나라, 음주운전, 뇌물수수, 폭행, 사기횡령 등 범죄백화점 같은 나라의 선거판으로 보인다. 

3월 23일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무효 확인"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검수완박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강행 처리를 위해 '위장 탈당'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만 인정했을 뿐 법 효력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마디로 "궤변이 판을 치는 판결문에 헌재까지 가세한 격“이다, 법원이 이러니 국민들 중 그른 걸 옳다고 주장해도 이상해 보이지 않는 나라가 되었다. 심지어 김정은까지 찬양하고 미화하는 빈 머리 교사도 생겨났다. 

그 밖에도 매번 바뀌는 입시 정책, 시험을 위한 시험, 나날이 높아지는 내 집 마련의 벽, 치솟는 물가와 세금, 밑 빠진 독이 된 국민연금. 무엇보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노력하면 바보가 되는 나라. 이런 세태의 비판에 대하여 우리네 정치인들은 어떤 솔루션을 제시 했는가? 능력이 없어서 제시하지 못했다면 무능이요, 능력이 있는데 제시하지 못했다면 직무 유기가 아닌가?

세상이 이렇기에 이 더러운 세상은 내대서 끝내고 말겠다는 것이 젊은이들의 사고요, 자녀까지 안 가지겠다고 한다. 이것은 젊은 세대의 이기심도 아니요, 태만도 아니다. 자기 핏줄에 대한 보호본능이요, 애착에서 기인하고 있다. 한마디로 태어나지도 않은 나의 미래세대에게 무거운 짐을 떠넘기기 싫다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획기적으로 개혁되지 않는 한 더 정확하게는 ‘내 아이’가 살아갈 미래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하는 한 이 같은 분위기는 바뀔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그 결과는 한국에 한국인이 없는 날도 그리 먼 일이 아니요, 세계 최대 빈곤국에서 10대 경제선진까지 쌓아 올린 한국호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날도 머지않아 보인다. 

상황이 이처럼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정치권에서는 논쟁(debate)만 있을 뿐 토론(discussion)을 통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대학입시를 비롯한 취업 면접 시 1:1 토론, 3:3 토론, 집단 토론을 통하여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인간이 말을 하게 되면서부터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이나 방법인 대안 선택의 하나로 사용해온 것이 토론이다. 하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의정보고서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실적을 일방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 

각종 토론회에 오면 식전 행사에 oo의원님 오셨다는 소개와 함께 요란한 립서비스 아니면 자기 PR 몇 마디하고는 우르르 썰물처럼 빠져버린다. 이것이 선거 때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약속인지 묻고 싶다. 독일이나 영국과 프랑스 같은 나라의 의원들은 진지하게 듣고 유권자와 논쟁 아닌 토론을 한다. 

한마디로 의견 나눔을 통하여 어떤 일 어떤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한다. 그런 과정을 통하여 유권자의 심부름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전사가 된다. 이점이 우리네 정치인들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점이다.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네 정치인들은 토론(discussion)과 논쟁(debate)의 차이점이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디스커션(discussion)은 고대 그리어 디스코스(dischos)에서 시작 됐고, 그 의미는 '주의 깊게 검사한다.' '검토한다(inspection)'라는 뜻을 담고 있다. 즉 discussion은 이미 존재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토한다는 의미가 강하다. 

함께 모여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나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과정이다. 대립하는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최선의 합의나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해 상호 협력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그래서 토의는 형식이나 규칙의 제한을 덜 받는다. 대두된 현안에 대해 해결책을 강구하거나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토의이기 때문이다.

디베이트(debate)의 어원은 라틴어 데바토우(debattuo)'로 서로 떨어져 분리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싸우고 투쟁하는 것'을 뜻한다. 즉 논쟁(토론)은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각자 그것의 정당함을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의견의 일치나 대안 선택을 위한 활동이 아니다. 토론이 다른 생각을 하나로 모으는 나눔의 과정이라면 논쟁은 생각을 바꾸라는 설득의 과정이다. 

우리네 정치인들은 애초부터 토론보다 논쟁에 익숙한 사람들이요, 자신은 엘리트라는 사고에 젖어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이 유권자를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말 역시 자기에게 표를 달라는 설득에 지나지 않는다. 

만약 우리의 유권자들이 현명하였다면 옥석을 가려낼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이들에게 우롱당하고 농락당해 온 것이다. 대한민국호가 앞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한마디로 유권자들의 잘못된 선택의 비극이요, 말의 성찬에 현혹된 불행에서 기인하고 있다.

프랑스의 정치 철학자 알렉시스 드 토크빌은 “모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사람들은 그들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In every democracy, the people get the government they deserve.)는 명언을 남겼다. 

시민은 유권자로서 책임감을, 정치인은 대표자로서 사명감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그렇다, 유권자도 정치인의 내면을 잘 살피고 철저하게 공수표를 감별하는 능력을 발휘해야 잘못된 선택의 비극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이 땅에 민주주의를 꽃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