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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경찰국 반대하는 경찰, 근본 성찰이 빠졌다[태안일보]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 반발하는 경찰 조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전국 경찰서장들이 지난 23일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을 보류해 달라는 입장문을 냈다. 정부 정책에 찬반 유무를 떠나 일선 경찰서장이 한 자리에 모여 정부정책에 반대 목소리를 낸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어 오는 30일엔 같은 장소에서 일선 지구대 팀장급인 경위 경감이 모이는 전국대회가 예고됐다 전격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일각에선 대회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경찰인재개발원 측은 장소사용 신청이 없다며 장소 사용을 원천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정치권이 가세하면서 논란은 정쟁으로까지 번졌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6일자 논평에서 “경찰국 설치가 경찰 수사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스러운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음 날인 27일 “경찰을 31년 전 치안본부 시절로 퇴행시켜 경찰권을 사유화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시도는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반박했다. 경찰국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민주성,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게 경찰 반발의 주요 이유다. 하지만 경찰은 정부조직법상 행정안전부에 속한 외청으로 정부의 인사·예산 통제에 따라야 하고, 새로 생기는 경찰국이 경찰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행안부장관의 총경 이상 인사제청권 등 경찰 행정 실무를 담당한다는 정부 여당의 반론도 만만찮다. 그런데 이 같은 찬반 논란을 떠나, 그리고 내부반발을 경찰대 출신이 주도하고 있다는 행안부 장관발 의혹제기를 떠나 질문을 던져본다. "경찰국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면, 현 체제 하에서 경찰은 정치적으로 중립적인가?" 경찰, 기존 체제에선 독립적이었나? 경찰은 역대 정권에서, 심지어 촛불혁명으로 집권했다고 자처한 전임 문재인 정권에서도 정치논리에 휘둘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게다가 노사갈등의 현장에서 경찰은 종종, 아니 자주 사측 편을 들어 갈등의 한 쪽 당사자인 노동자들의 원성을 산적도 부지기수다. 경찰국 설치 논의가 공론화되기 이전 시점에 벌어진 일들을 살펴보자. 6월 취임한 김광호 신임 서울경찰청장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출근길 시위’에 대해 “법질서 확립이란 불법 행위에 대해선 지구 끝까지 찾아가서라도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며 강경입장을 밝혔다. 당시엔 전장연의 시위를 두고 사회적 갈등이 치열했고, 당원권 정지 중인 이준석 대표가 이 시위를 ‘찍어’ 갈라치기를 시도한다는 비판 여론이 없지 않았다. 이 와중에 나온 김광호 청장의 발언은 정치논리를 의식한 것으로 보이기에 충분했다. 전장연도 “정부는 장애인들도 시민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경찰을 통해 ‘엄격한 법 집행’만 말한다. 경찰이 갈등을 조장한다”고 비판했다. 사례는 더 있다. 현대글로비스 카캐리어 지회는 지난 6월 아산경찰서가 노사갈등에 개입해 8명의 지회원을 연행했다며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측이 5톤 차량을 동원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생산차량을 운송하려는 걸 지회가 막자 경찰이 지회원을 연행했다는 게 지회 측 주장이다. 경찰은 현장에서 법 집행을 하는 조직이다. 따라서 개입엔 엄정을 기해야 한다. 파업의 와중에 사측이 대체 근로를 시도한 건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법원이 대체 근로를 불법으로 인정한 판례는 언제든지 손안의 스마트폰으로 검색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상황에서 경찰이 취해야 할 조치는 사측의 행위가 대체 근로에 해당하는지 먼저 조사했어야 했다. 그러나 경찰은 지회원부터 연행했다. 지회의 원성을 살만한 행태다. 최근 사회적 논란이 뜨거웠던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에서도 경찰은 마찬가지 행태를 보였다. 하청노동자 파업은 실로 극적으로 해결점을 찾았다. 하지만 경찰은 노사 협상타결 소식이 전해지기 무섭게 파업참여 노동자 9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엄정한 법집행은 필요하다. 그러나 하청노동자 파업으로 조선소 하청노동자 처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진 시점에서 곧장 영장부터 ‘친’ 경찰 행태는 역시 윤석열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과 코드를 맞췄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다. 법원도 경찰의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국 존재 여부와 무관하게 경찰 조직은 정치 논리에 휘둘려왔다. 또 갈등이 첨예한 현장에서 특정 일방, 그것도 힘 가진 정권이나 대기업 편을 드는 행태를 자주 보였다. 기자는 자주 노사갈등을 접했고 지면에 다뤘다. 그간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하면, 경찰국 신설에 대한 경찰의 반발은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정치적 중립성 훼손이라고 하는 대목에선 그냥 헛웃음만 나온다. 경찰에 바란다. 안 그래도 경찰은 정치논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정치논리에서 벗어날 유효한 대안 없는, 경찰국 신설 반대는 아무 의미 없다. 정말로 정치 논리에 휘둘리고 싶지 않는, 독립적인 경찰 조직이 되고자 한다면 그간 정치 논리에 휘둘렸던 행태에 대해 국민 앞에 반성하기 바란다. 그리고 무작정 경찰국 신설에 반대만 할 게 아니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유효성 있는 대안을 국민 앞에 내놓기 바란다. 이런 근본적인 고민과 진지한 반성 없는 반대 행동은 그저 찻잔 속 태풍에 그칠 것임을 명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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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로 군수, 민선8기 첫발...“더 큰 도약으로 풍요로운 내일 열 것”[태안일보]민선8기의 첫발을 내디딘 태안군이 ‘더 큰 도약’과 ‘풍요로운 내일’을 위해 광개토 대사업과 해양치유 산업,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미래성장 전략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인다. 군에 따르면, 가세로 군수는 지난 15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부군수 및 국·과장 등 공직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성공적인 군정 운영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일 새로이 출범한 민선8기의 첫해를 맞아 주요 사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직자들 간 이를 공유해 군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것으로, 군은 이날 역점업무 163건과 일반업무 225건 등 총 388건의 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문제점 점검 및 해소방안 제시를 통한 군정 추진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으며, 부서장들의 단순 보고에 그치지 않고 각 부서별로 군정현안 전반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대화와 소통의 시간이 마련돼 관심을 끌었다. 보고회에 따르면, 군은 올해 △‘미래를 선도하는’ 고품격 신해양도시 △‘자연과 휴양’의 즐거운 문화관광도시 △‘함께하는 사회’ 따뜻한 복지도시 △‘누구나 살고 싶은’ 행복한 활력도시 △‘경쟁력 있는’ 농수산업 도시 △‘신뢰를 바탕으로’ 양방향 스마트 행정도시 등 6대 역점 과제를 중심으로 업무 추진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4년간 큰 성과를 거둔 광개토 대사업을 비롯해 태안 해상풍력단지 조성과 태안 해양치유센터 조성,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서해안 내포철도 구축 등 지역발전을 선도할 미래성장 전략사업 추진에 앞장선다. 또한, 태안읍성 복원과 안흥진성 종합정비, 영목항 전망대 조성, 몽산포 랜드마크 조성 등 문화관광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노인일자리 확대와 공설 영묘전 봉안당 확충, 어르신 돌봄센터 건립 등 복지정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한다. 아울러, 공영주차장 확충과 가족복합 커뮤니티 센터 및 제2 농공단지 조성을 통해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생활SOC 복합화 시설(안면상상도서관, 원북 다채움센터) 건립에 힘써 군민 삶의 질을 더욱 높이는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태안지사 유치와 육쪽마늘의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노력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다. 이밖에도, 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해 지역경제의 탄력성 회복 등 경기부양책 마련에 힘쓰고, 지방소멸 이슈에 대응한 정주환경 개선 등 생활 인프라 구축과 읍·면별 발전 특화전략 수립에도 힘쓰는 등 군민과 함께 하는 신해양도시 건설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보고회를 주재한 가세로 군수는 “민선7기의 토대 위에 중·장기적 성과의 가시화에 힘써 태안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역사와 문화, 경제, 힐링이 공존하는 태안을 만들 것”이라며 “더욱 큰 도약으로 태안의 풍요로운 내일을 힘차게 열 수 있도록 군민의 입장에서 최선의 행정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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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대표 도전 강훈식 의원, 도당 위원장직 사퇴[태안일보]8.2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훈식 충남도당 위원장(아산 을)이 14일 오후 충남도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도당 위원장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강 의원은 당헌‧당규 상 당대표후보자는 후보자 등록 전까지 당직을 사퇴해야 함에 따라 17일 등록마감 전인 이날 사퇴서를 냈다. 강 의원은 “지난 2020년 8월 20일 이후 오늘까지 694일 동안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당원과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성원과 함께 민주당을 향해 보내주신 질책을 가슴 속 더 깊이 새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이전과 균형발전, 도민 접점의 정치, 민생중심의 정치, 행정수도 이전 약속을 지키기 위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법’통과, 지역균형뉴딜위원장으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통과, 국가균형발전-행정수도완성 연구소 설치, 충남혁신도시 선정 지원, 충남 KBS 설립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충남도당이 균형발전의 첨병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자평했다. 현재 민주당 대표 선거구도는 1강 이재명 의원 대 97세대 ‘양강양박’의 대결구도다. 양강은 강병원·강훈식 의원을, 양박은 박주민·박용진 의원을 말한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강 의원은 1% 대로 가장 뒤쳐진 상태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14년 전 자민련의 텃밭인 아산에서 민주당의 밭을 갈아왔던 것처럼, 초심으로 돌아가겠다. 충남도당도 다시 밑바닥부터 출발한다는 심정으로 충남도민에게 다가가 신뢰를 되찾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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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출입 기자단’ 존재 의미를 묻다[태안일보]경남도청 기자단 간사인 <국민일보> 현직 A 기자가 건설업자로부터 수 억원 대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사건이 전국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A 기자는 창원지역 한 주택조합 추진 사업과 관련해 알선이나 청탁을 하고 12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런데 이번 일이 A 기자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 대선 당시 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가 구속 수감되며 한 창 떠들썩했었다. 김 전 기자는 20여 년간 법조계를 출입하면서 ‘법조 인맥’을 구축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기자는 고급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다. 일반인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현장도 기자증만 목에 걸고 있으면 빗장이 쉽게 열린다. 이렇게 기자에게 접근권을 주는 근본 취지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취지가 무색하게 기자란 위치를 이용해 알선, 청약을 하고 수십 억의 돈을 챙겼다거나 법조 드림팀을 구성했다니 독자 앞에 부끄럽기 그지없다. 세상은 변했다, 기자단도 변해야 이 지점에서 출입처 기자단의 존재 의미를 되짚어 본다. 우리 언론은 주로 출입처를 통해 정보를 얻는다. 각 지자체는 물론 검찰 등 주요 부처는 기자실을 따로 내준다. 지자체의 경우는 문턱이 그다지 높지 않다. 하지만 부처의 ‘급’이 올라 갈 수록 문턱도 높아진다. 정부 부처에 출입하려면 각 부처 홍보 담당자들은 출입 기자단에게 허락을 받아오라고 한다. 출입 기자단에 가입하려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 신문의 경우 중앙부처 기자단 등록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기자단 스스로 ‘중앙’과 ‘지방’을 나누고, 지역신문은 아예 출입을 불허하기로 내규를 정했기 때문이다. 이런 관행에 대해 부처 홍보 담당자들은 ‘나 몰라라’다. 이게 지금 세종특별자치시에 밀집해 있는 중앙부처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렇게 기자단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얼까? 과거엔 정부 보도자료는 극히 선택받은 소수만 접근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 각 부처는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시한다.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열람이 가능하다. 또 정례 브리핑은 유투브 등 소셜 미디어로 실시간 중계한다. 굳이 기자단에 가입하지 않아도 정보 접근이 가능한 시절이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기자단을 운영할까? 각 부처와 기자단의 이해가 얽혀 있어서다. 정부 부처로선 창구를 기자단으로 한정하면 관리하기 편하다. 기자단으로선 공개된 정보 외에 얻을 수 있는 것들, 이를테면 ‘인맥’이나 고위 관계자 누군가가 흘리는 ‘특종’을 노릴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출입처를 없애려 했지만 기자사회로부터 반발만 샀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반면교사 삼았을까? 문재인 정부는 아주 세심하게 기자단을 관리했다. 이렇게 출입처를 없애지 못하는 건 앞서 적었듯 각 부처와 기자단의 이해가 맞닿아 있어서다. 게다가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기자와 <국민일보> A 기자의 사례와 같이 고급 정보를 얻어 이득을 취할 통로가 바로 기자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말한다. 시대는 변했다. 이제 기자들의 활동을 감시하는 눈이 많아졌다. 출입처라는 한정된 공간에서 보이지 않게 이득을 취해도 언젠간 드러난다. 사적 이익을 취하려 이런저런 궁리를 하기 보다 직업윤리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더 늘려야 할 때다. 정보는 이제 공공재다. 지자체든 정부 부처든, 기업이든 자신의 ‘입’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자단을 관리하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급적 많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이 참에 모든 지역 언론이 나서서 기자단 폐지에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이다. 존립을 위해서라도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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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쎈 충남 준비위’ 황종헌 간사, 방역수칙 위반 논란[태안일보]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의 인수위인 ‘힘쎈 충남 준비위원회’(아래 준비위, 위원장 김영석) 활동이 활발하다. 준비위는 20일 각 분과별로 과제를 수행했다. 국토해양농업분과는 충남도청에서 자문위원 회의를 열었고, 교육문화환경분과는 공주 충남역사문화연구원에서 공주‧부여‧청양 지역 공약 의견 수렴 간담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국토해양농업분과 황종헌 간사가 회의 중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현장 사진으로 확인한 결과 황 간사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회의에 참석 중이었다. 지난 5월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가 발표한 마스크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르면 실내 전체에선 무조건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등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한다는 게 방대본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황 간사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마이크가 잘 나오지 않아 발언할 때 부득이하게 마스크를 벗었다. 그러나 그 외의 시간엔 착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자리에는 국토해양농업 인수위원들을 비롯한 자문위원 십수명이 참석했지만 유독 황 간사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 방대본이 실내에선 무조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규정했음을 감안해 볼 때 부적절하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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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성일종 의원 ‘임대주택’ 발언 구설수, 지역정치권까지 파장[태안일보]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의장(서산·태안)이 당내 행사에서 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올랐다. 성 의장은 진화에 나섰지만 지역 정치권이 반발하고 나섰다. 성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서울시당 6.1지방선거 당선자대회에서 “여러분, 임대주택 싱크대를 20년에 한번 바꿔준다고 하면, 10년, 20년 곰팡이 슬고 거기 살라고 들어가라면 그게 살겠느냐?”, “여기 또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 임대주택에. 그래서 정신 질환자들이 나온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에 대해 먼저 현장에 있던 기자들이 문제를 제기했다. 이러자 성 의원은 “본 발언은 임대주택의 열악한 거주환경을 설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대해서 국가가 심리케어를 제공해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온 것”이라며 “임대주택 거주자 분들이 느끼셨을 상심과 불편함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정치권은 즉각 성 의원을 비판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임대주택 거주자들을 못사는 사람들이라고 낙인찍고, 못사는 사람들이 정신장애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편견을 담은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파문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다음 날인 10일엔 민주당 전국장애인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지성과 반지성으로,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가 국민을 남성과 여성,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나누더니 이번에는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이 지방선거 당선 자들에게 임대아파트 주거자와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발언까지 했다. 이쯤되면 국민의힘에게 있어 국민 편가르기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혐오는 공식 당론이 아닌가 싶다”고 규탄했다. 이어 성 의장을 향해 사죄와 정책위의장, 의원직 사퇴를 압박했다. 불똥은 지역정치권에도 튀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10일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충남도당은 “성 의원은 임대주택에 거주하시는 서민들에게‘정신질환자’라는 편견의 낙인을 찍고 어줍지 않은 해명과 말뿐인 사과로 그쳤다”며 “66억 자산가인 성 의원은 임대주택에 사시는 서민들을‘정신질환’환자로만 보는 것 같다.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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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漁(어)울림 마을 대상’ 태안군 마금마을, 10일 지정서 수여[태안일보]지난달 해양수산부 주관 ‘2022년 漁(어)울림 마을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한 태안군 근흥면 마금리 마금마을이 지정서와 함께 포상금 500만 원을 받았다. 군은 지난 10일 서울시 양재동 aT센터 제1전시장에서 열린 ‘2022 어울림 마을 시상식’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과 김충환 마금어촌계장 등 마을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울림 마을 지정서 수여식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시상식은 지난달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2022년 漁(어)울림 마을 공모’에서 마금마을이 대상을 수상한 데 따른 것으로, 해수부는 매년 어민·귀어인·귀촌인·다문화인이 함께 하는 우수 어촌마을을 어울림 마을로 선정해 발표하고 있다. 귀어가구 17세대와 귀촌·다문화 가구 1세대가 기존 주민들과 한데 어울려 살아가는 마금마을은 귀어·귀촌인 유입을 위해 어촌계 진입장벽 완화에 힘쓰고 마을발전과 화합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워크숍 등을 진행하며 더불어 함께 사는 어촌마을 조성에 앞장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마금마을은 대상 포상금 500만 원과 함께 내년 국내외 연수 참여 기회를 부여받고 향후 해양수산부 지원 사업 신규 신청 시 가점을 부여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수상으로 태안군은 지난 2019년 어울림마을 첫 공모 이래 4년 연속 수상이라는 쾌거를 거두게 됐다”며 “앞으로도 귀어인과 주민이 공존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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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 준비위, 출범부터 보은인사 논란[태안일보]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이 9일 오전 ‘힘쎈 충남 준비위원회’(아래 준비위) 현판식을 갖고 민선 8기 도정 구상에 본격 착수했다. 그러나 준비위는 출범부터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다. 준비위 출범에 앞서 김 당선인은 7일 김영석 전 해수부장관을 위원장으로 임명한데 이어 8일엔 5개 분과 20명 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논란을 일으키는 건 준비위 국토·해양·농업 분과 간사로 위촉된 황종헌 국토앤도시공간연구소 대표의 이력이다. 황 대표는 양승조 지사가 국회의원으로 있었을 때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냈다. 또 양승조 지사가 재임 중인 민선 7기엔 산업·건설 정책특보를 지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보면, 황 대표는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양승조 당시 후보의 민생·정무 총괄단장을 맡아 천안에서만 1,200명 규모의 민생특보단을 조직했다. 황 대표의 활약은 양 지사의 승리를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어 2020년 1월엔 천안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황 대표는 지난 5월 9일 국민대통합충남위원회 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 대통합과 충남미래 100년 만들어낼 수 있는 후보는 김태흠 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라며 김 당선인(당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황 대표의 지지선언에 김 당선인(당시 후보)도 “이번 선언이 구시대 산물인 지역이기주의와 세대, 젠더, 계층 갈등을 넘어 사회적 통합을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되고, 국민대통합의 선도적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입장을 밝혔다. 앞서 적었듯 황 대표는 김 당선인이 꾸린 준비위에서 국토·해양·농업 분과 간사로 위촉됐다. 보은인사 아니냐는 지적이 일만한 대목이다. 문제는 또 있다. 황 대표가 운영하던 건설업체는 천광학원 학교재건축, 순천향대 제2병원 등의 계약을 수주했다. 이런 황 대표가 관련 분과 간사로 위촉된 것이다. 올해 1월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간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통일되지 못한 문제가 있다”며 지방자치단체 장의 직 인수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기능, 예산 현황의 파악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과 관련한 업무 등이 지방정부 인수위의 기능이다. 이 같은 규정을 감안해 볼 때 황 대표의 간사 위촉은 이해충돌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 황 대표는 9일 오후 문자 메시지로 “특별한 입장은 없다. 인사는 선택권 밖”이라면서 “제가 꿈꾸는 세상과 철학과 비전이 같고 함께 할 수 있다면, 또한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곳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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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언론인 잇단 인수위행, 이래도 되나?[태안일보]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인들이 속속 인수위원회 인선에 나서는 가운데, 인수위에 현직 언론인이 포함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남의 경우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8일 인수위 대변인에 주향 <뉴스1> 대전충남 차장을 임명했다. 앞서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인도 7일 인수위를 꾸리면서 대변인에 서경석 <동양일보> 충남북 본부장을 대변인으로 위촉했다. 이장우 대전시장 당선인 인수위 대변인 역시 이호영 전 <대전일보> 노조위원장이 맡았다. 특히 현직 언론인이 휴직계나 퇴사 처리 후 선거 캠프에서 암암리에 활동하면서 지지 후보가 당선되면 요직을 꿰차고, 낙선 등 임기가 끝나면 다시 현직으로 복귀하는 사례도 공공연하게 벌어지고 있다. 다른 지역이라고 이런 관행에서 예외가 아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 인수위 대변인으로 이정헌 전 JTBC 앵커가 임명됐는데, 이 전 앵커는 지난 1월 퇴사 즉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에 합류했다. 이러자 당시 중앙일보·JTBC 노동조합과 JTBC 기자협회는 “‘정치인 이정헌’, 부끄러운 이름에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내고 강력 반발했다. 이뿐만 아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 인수위에도 윤정혜 <대구일보> 경제부장과 김민정 <매일신문> 문화사업국 과장 등 현직 언론인이 두 명이나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 지역신문노조협의회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지역 언론의 필요성을 증명하기 위한 윤리성과 공공성이 무엇보다 강조되는 요즘, 오히려 그것을 훼손할 가능성을 담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인수위 구성과 활동은 모두 언론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다.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자가 감시받고 비판받는 자리에 있는 이 모순에서 지역 언론의 윤리성, 공공성 훼손과 권언유착이라는 비판이 시작된다”며 “대구시장 인수위를 포함해 지금 구성된 또 앞으로 구성될 어떤 지방 정부 인수위에서도 현직 지역 언론인이 인수위에 참여하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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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민주당 ‘명낙대전 제2라운드’? ‘아이고 의미 없다!’[태안일보]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국민의힘 약진, 더불어민주당 참패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새정부 초반 안정적 국정동력을 확보했다며 의기양양하다. 반면 민주당 선거 패배 책임을 두고 책임공방이 거세다. 공방은 이낙연 전 의원 쪽이 책임론을 꺼내들자 이재명 의원 쪽이 적극 반박하는 모양새다. 지난 대선경선을 치르면서 형성된 ‘이낙연 vs 이재명’ 양강구도가 제2라운드로 접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 국면에서 선거 후 민주당은 계파갈등에 휩싸일 것이란 소문이 당 안팎에서 팽배했다. 특히 이재명 의원 지지층은 지방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이 의원에게 책임론이 제기될 것이라며 극도로 경계했다. 현 상황을 따져보면 선거 국면에서 당 안팎에서 끊이지 않았던 소문이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았던 셈이다. 사실 이재명 의원과 이낙연 전 의원 간 갈등의 불씨는 이미 감지됐다.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5월 12일 민주당 양승조 당시 충남지사 후보는 천안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가졌다. 바로 이날 이재명 의원과 이낙연 전 의원은 나란히 개소식에 참석했다. 이재명 의원의 개소식 참석이 의미 있는 건, 대선 이후 첫 공식일정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경선 과정에서 치열하게 경합했던 이낙연 전 의원도 참석이 예고됐으니 둘의 만남은 눈길을 끌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의외의 상황이 벌어졌다. 개소식 시작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낙연 전 의원이 잠깐 인사말을 건넨 뒤 자리를 떠난 것이다. 마침 그날 지역 중진 박완주 의원이 성비위로 당에서 제명돼 분위기는 무거웠다. 하지만, 윤호중·박지현 당시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민주당 충남도당 강훈식 위원장 등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원팀’을 과시한 자리에서 개인사정을 들어 자리를 뜬 건 쉽사리 납득하기 어렵다. 게다가 행사 시작 전, 이재명 의원과 이낙연 전 의원은 나란히 앉았는데 두 사람은 서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두 사람의 냉랭한 분위기는 향후 감정싸움을 예고한 셈이다. 민주당 외면한 민심, 왜? 민주당은 경기·호남을 제외한 전지역에서 패했다. 충남으로 시야를 좁혀보면, 부여·청양·태안을 제외한 12개 시·군을 국민의힘이 싹쓸이했다. 이 지점에서 의문이 든다. 왜 충남 민심은, 그리고 전국의 유권자들은 민주당을 외면했을까? 이낙연계 주장대로 이재명 의원이 대선 패배 후 조기등판해 선거를 지휘해서일까? 아니면 이재명 의원 측근인 문진석 의원(천안 갑)의 말대로 ‘제갈공명이 와도 이길 수 없는 선거’였을까?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패배 후 치르는 선거라 민주당으로선 고전할 수밖엔 없었다. 그러나 중앙정치 ‘공학’으로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찾으려 해선 중요한 지점을 놓친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여세를 몰아 도정·시정도 교체하자고 외쳤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정책 연속성을 내세워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결과는 국민의힘의 압승이었다. 충남 민심은 변화를 갈망한 셈이다. 그런데 이 같은 결과를 전체 민심으로 보기도 어렵다. 천안·아산 투표율은 50%선에도 미치지 못했고, 4년 전 지방선거에 비해선 10%p 넘게 하락했다. 전국 투표율도 49.8%로 딱 절반 수준이다. 요약하면 절반의 국민은 국민의힘을 선택한 셈이고 역으로, 민주당 지지층은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런 결과를 감안해 볼 때,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벌어지는 민주당 내 책임 공방은 아무 의미 없다. 그보다 각 계파가 서로 선거 패배 책임을 물으며 옥신각신 하기보다, 왜 절반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외면 했는지 먼저 물어야 한다. 또 낙선한 이들, 특히 현직에 있으면서 패배한 이들이 왜 재신임을 받지 못했는지 성찰하는 게 우선순위다. 이런 성찰의 결과가 나와야 진정한 책임소재가 가려질 것이다. 아울러 이런 성찰 없는 계파갈등은 2년 뒤 치러질 총선에서 공천권을 장악하려는 당내 이권다툼으로 밖엔 보이지 않는다는 걸 민주당 구성원 모두는 기억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