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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도 국힘, 제 발등 찍었나?[태안일보] 충남도의회가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두 번이나 폐지하면서, 도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이 같은 비난에도 국민의힘이 폐지를 강행한 속사정은 다소 복잡하다. 먼저 앞선 과정을 다시금 되짚어 보자. 충남도의회는 지난 3월 박정식 도의원(아산3)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을 재석 34명 중 34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찬성표를 던진 이들은 무소속 지민규 의원(아산6)을 제외한 전원이 국민의힘 의원이었다. 이러자 충남도교육청은 지난 5일 재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의회는 바로 어제(24일) 오후 재의안을 무기명투표에 붙였고, 역시 찬성 34표로 재의결했다. 앞선 3월과 달라진 점이라면 무소속 의원이 지민규 의원 한 명이었다가, 최광희 의원(보령1)이 음주운전·음주측정 거부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지 의원과 함께 무소속 대열에 합류했다는 점뿐이다. 후폭풍은 거세다. 재의결 직후 시민단체 연합체인 '위기충남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폐지 될 때까지 발의하겠다는 막되 먹은 엄포 앞에서 표결이 무슨 의미가 있나. 숙의와 토론이, 의회가, 민주주의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스스로의 존재 이유와 가치를, 헌법과 민주주의의 정신을 이토록이나 부정하는 집단이 대한민국의 공당으로서 존속할 수 있다니 놀라울 뿐"이라고 공동행동은 날을 세웠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도의원들은 교권보장과 학생인권은 함께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임에도 서로 상충되는 권리인 것처럼 폐지 사유 중 하나로 ‘오직 학생의 인권만 과도하게 강조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다’며 궁색한 변명을 내세웠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반대로 묻는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면 교권이 보장되는가? 사회적 갈등이 사라지는가? 결국은 교사와 학생을 둘로 나눠 갈라치기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받고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반을 없애버린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을 이어나갔다. ‘답정너’ 무기명 투표, 딜레마 빠진 국민의힘 사실 이번 무기명 투표는 미리 답이 정해진, 요즘 유행하는 말로 '답정너' 투표나 다름없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갖고 재의결로 당론을 정했다. 본회의장에 나온 국민의힘 개별 의원에게 접촉해 "왜 이토록 전국적인 논란을 일으키나?"고 물었지만 이들은 "당 방침에 따를 뿐"이라며 한사코 답변을 꺼렸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ㄱ 의원은 무척 시사적인 답변을 건넸다. "폐지해도 비판받고, 하지 않아도 비판받는다"고 ㄱ 의원은 털어 놓았다. 이 말은 국민의힘이 처한 현재 처지를 상징적으로 요약한다. 지난 2022년 6.1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충남에서 압승을 거뒀다. 김태흠 지사가 당선됐고, 태안·부여·청양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 지자체장도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충남도의회 다수당도 국민의힘 차지였다. 그런데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은 보수층, 특히 보수 개신교계 지지를 얻기 위해 공공연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서 승리하자 폐지 움직임은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지방선거 직후인 2022년 8월 주민청구로 폐지 조례가 발의돼 서명에 들어간 것이다. 그리고 2023년 9월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는 주민 발의로 청구된 폐지 조례를 의결했다. 하지만 주민 발의는 한 시민이 낸 행정소송으로 제동이 걸렸다. 이러자 국민의힘 소속 박정식 의원(아산3)이 의원발의로 폐지안을 냈다. 보수 지지층에 어떤 식으로든 ‘보은’ 해야하는 국민의힘으로선 당연한 수순이었다. 지난 3월 폐지조례 재의가 한 번 부결돼 충남학생인권조례가 부활하는 듯 했다. 당시엔 국민의힘 안에서 이탈표가 나와서 가능했던 결과였다. 이러자 이번엔 보수단체들이 "보수 정당 내부에 사이비가 있다"며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나섰다. 어제(24일) 충남도의회가 무기명 투표를 실시하기 직전 박정식 의원이 단상에 올라 비판여론보다 이탈표 단속에 신경을 쓴 이유를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지지기반 자연소멸, 2년 뒤 장담 못한다 이제 2년 뒤면 선거가 치러진다. 국민의힘은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업적’으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의 지지기반인 보수층, 그중에서도 보수 개신교 지지층이 갈수록 세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한다. 지난 4.10총선 결과 국민의힘은 영남, 그리고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만 확실한 승리를 거뒀다. 충남지역만 살펴보아도, 충남 11개 지역구 중 3곳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이 승리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홍성·예산, 보령·서천, 서산·태안 등 보수세가 강한 지역뿐이다. 2년 후엔 어떨까?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조차 앞으로 치러질 모든 전국단위 선거에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탄식이 흘러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당원 ㄴ 씨는 "이제 총선 두 번만 더 치르면 노년층 인구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상수 인천서구갑 후보도 낙선자모임에서 "전통적 지지층이 1년에 30만씩 세상을 떠난다. 5년 뒤면 150만 명 씩 세상을 떠난다"고 말했다. 보수 개신교계 교세 축소 역시 이제 더 이상 새삼스러운 현상이 아니다. 수도권 소재 교회조차 신도들 대부분은 노년층이다. 국민의힘이 지지층을 확장하지 못한 채 이번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처럼 지지층 결집에만 몰두한다면 지지기반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진다는 말이다. 반면, 2년 뒤 중·고등학교 고학년 청소년 상당수는 유권자 지위를 얻는다. 과연 새 유권자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충남지역 인권활동가 ㄷ 씨는 "자체 여론조사를 해보니 지역 청소년 80% 이상이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동시에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받쳐주는 제도적 장치가 사라진다는 데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충남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걸 직접 목격한 학생들이 유권자로 성장했을 때 국민의힘을 지지할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못 박았다. 2년 뒤를 장담할 수 없다는 전망은 지역정치권에서도 솔솔 흘러나온다. 내포 지역 시민 A 씨는 "지난 2018년 당시 자유한국당이 주도해 충남인권조례를 폐지한 적이 있는데, 폐지를 주도한 도의원들은 정치적으로 재기하지 못했다"라면서 "이번에 박정식 의원이 시민단체나 언론이 두렵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는데, 그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할 시기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에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엔 국민의힘 소속 32명, 무소속 2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이들이 2년 뒤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생환'할 수 있을까?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다. 출처 : 천안신문(http://www.icj.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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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모두를 위한 교육 환경 개선에 힘써달라”[태안일보]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편삼범)는 13일 열린 제347회 임시회 1차 회의에서 조례안‧동의안 등 18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심사된 안건 중 11개 조례안과 3개 동의안, 2개 행정감사 채택건의 건이 원안 가결됐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4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됐다. 신순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수학여행비나 입학준비금 지원 시 다자녀 기준을 확대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저출산 문제가 심각함에 따라 신중하게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형서 부위원장(천안4·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지원이 들어가는 조례들을 제‧개정할 때는, 기존 교육청에서 시행 중인 관련 정책들의 예산 증감 사항을 철저히 파악해 진행해달라”고 주문했다. 박미옥 위원(비례·국민의힘)은 “스마트체육 활성화 조례를 통해 학생들이 체육활동에 흥미를 갖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윤희신 위원(태안1·국민의힘)은 “최근 대형 화재로 인해 안타까운 사고 소식을 자주 접하고 있다”며 “화재로부터 안전한 교육환경을 사전 조성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달라”고 말했다. 전익현 위원(서천1·더불어민주당)은 “학생의 성장 발달에 있어 학교 급식이 중요하다”며 “그중 식재료가 가장 중요하니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에서 특히 신경써달라”고 요청했다. 박정식 위원(아산3·국민의힘)은 “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설치할 때는 향후 유지관리가 수반되는 만큼, 도나 시군의 재정 여건은 물론 학생 수와 지역 인구특성을 고려해 계획을 세워달라”고 조언했다. 홍성현 위원(천안1·국민의힘)은 “최근 학교 수학여행 버스 계약 문제로 수학여행이 연기‧취소돼 학생들에게 큰 실망을 주고 있다”며 “학창 시절에 좋은 추억을 남길 기회가 사라지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달라”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편삼범 위원장(보령2·국민의힘)은 “오늘 심도 있게 심의한 조례안 등이 목적에 맞게 현장에 잘 반영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향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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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사노조, ‘교권보호방안’ 수정 보완 촉구[태안일보] 충청남도교육청이 지난 28일 교육부의 ‘교권회복 및 보호강화 종합 방안’에 대한 후속 조치로 ‘2023 교육활동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 충남교사노조 측이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수렴해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충남교사노조는 29일 성명을 통해 이번 방안에는 충남교사노조 측이 교육청에 요구한 내용이 다수 반영됐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업방해 및 생활지도 불응 학생에 대한 분리’, ‘민원창구 일원화’, ‘안전한 소통 환경 조성’, ‘변호사 동행 서비스 및 소송비 지원 확대’ 등의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안착되기 위한 몇 가지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이들은 ▲분리 학생의 지도 책임을 학교장의 책무로 명시해 분리학생 지도 책임을 명확히 할 것 ▲학교장을 민원대응팀의 ‘팀장’으로 포함해 관리자로서 책임감을 갖고 민원 대응에 앞장서도록 할 것 ▲교육활동과 무관한 민원 응대 또는 답변 거부 시 교사가 아닌 학교장이 그 사유를 적시해 학부모에게 상담을 거절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요구했다. 여기에 더해 교권 전문 법률 자문단 구성과 교사와 변호사의 1:1 매칭을 통해 경찰서 조사 등 필요한 일련의 과정을 알아서 진행해줄 것을 교육청에 요구했던 노조 측은 교육청이 ‘위촉직 변호사’만을 추가적으로 선임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자신들의 요구에 대한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최재영 위원장은 “충남교육청이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부분이 안타깝다”면서 “충남교사노조는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노조의 제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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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육지원 사업에 지방교육재정은 편성해선 안 되나?[태안일보] 아산시는 한동안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등 한 바탕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논란의 와중에서 줄곧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또 충남교육청을 겨냥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압박을 겪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제기는 비단 아산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선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평생교육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해 고등 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66.2%에 불과하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류 의원의 발언이었다. 언론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5월 22일자 기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1년 전보다 10조 7011억 원 늘어난 75조 76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초ㆍ중등 교육 지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그해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조성하게 돼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던 1970년대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교육교부금 규정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교육청이 입학지원금 지급·수학여행비 지원·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시도교육감협)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교육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됐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세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도교육감협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 중”이라며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윳돈’ 비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이다.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55.8%에 달했다. 여기에 학교회계전출금 등 19.3%, 지방채 상환 지출 3.7% 등 고정경비는 전체 세출결산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시도교육감협은 이를 근거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예산 중 고정비용을 제외한 20% 안팎의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시도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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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충남교육청 교원·교육전문직원 인사 단행..3월 1일자[태안일보]충남교육청 어제(2일), 2023년 3월 1일자 유·초·중등 교(원)장, 교(원)감, 교육전문직원 인사발령을 전년보다 일주일 일찍 발표했다. 이번 인사 규모는 유‧초등 260명(교(원)장 125명, 교(원)감 75명, 교육전문직원 60명), 중등 159명(교장 56명, 교감 51명, 교육전문직원 52명)이다. 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는 보령교육지원청 백정현 교육장, 금산교육지원청 이법연 교육장, 홍성교육지원청 이정순 교육장, 예산교육지원청 김종하 교육장, 태안교육지원청 윤여준 교육장을 임명하였고, 직속기관장은 교육연수원 김준태 원장, 과학교육원 김병갑 원장을 각각 임용했다. 김지철 교육감은 “2023년은 충남교육이 혁신미래교육의 첫발을 내딛는 중요한 시점이다. 충남미래교육 2030을 더욱 내실있고 풍부하게 펼쳐갈 수 있도록 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전문직원을 적소에 배치하고, 배움이 즐거운 행복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교원인사를 반영하도록 노력했다”고 밝혔다. ▣ 유•초등 ◇ 유치원장 전보 ▲천안불당유 이희자 ▲아산세교유 이순자 ▲조양유 최승희 ◇ 유치원장 전직 ▲청양유 강선숙 ◇ 유치원장 승진 ▲예천새뜰유 홍혜정 ▲부여유 정은선 ▲예산유 이해옥 ◇ 초등학교장 전보 ▲천안업성초 권오영 ▲천안불당초 김종신 ▲천안쌍정초 박신자 ▲천안부성초 이기태 ▲천안용곡초 이미희 ▲천안능수초 이영선 ▲천안아름초 전은미 ▲양당초 최경화 ▲천안삼거리초 한석희 ▲귀산초 노종우 ▲정안초 이춘숙 ▲계룡초 이택현 ▲공주봉황초 최선정 ▲상서초 최점미 ▲공주중동초 황인관 ▲청소초 강미자 ▲광명초 나계화 ▲옥계초 박미옥 ▲청라초 박은숙 ▲청파초 신동헌 ▲청룡초 심재성 ▲미산초 이종수 ▲대관초 전병래 ▲아산세교초 김광진 ▲아산북수초 성상기 ▲아산용연초 이은화 ▲두마초 김정현 ▲용남초 문혜령 ▲강경황산초 오소탁 ▲성동초 유정옥 ▲논산부창초 전난 ▲연산초 홍계옥 ▲내산초 남궁호 ▲양화초 박순만 ▲초촌초 이정미 ▲홍산초 조규만 ▲장암초 조성철 ▲기산초 허두권 ▲청송초 명정희 ▲구항초 이재덕 ▲수덕초 박동수 ▲용동초 이용희 ▲대기초 이광순 ▲천안중앙초 서혜인 ▲행정초 윤용자 ▲학봉초 최진숙 ▲대남초 박정순 ▲오천초 박화옥 ▲대창초 송선숙 ▲월전초 송수영 ▲학돌초 서선필 ▲동암초 오세두 ▲벌곡초 윤영화 ▲양촌초 이근구 ▲송석초 석순태 ▲화양초 윤종협 ◇ 초등학교장 전직 ▲천안성성초 김석봉 ▲천안성정초 편도경 ▲음봉초 김규태 ▲석문초 김진하 ▲금오초 문추인 ◇ 초등학교장 공모 ▲석송초 이승재 ▲주산초 장경호 ▲온양초 정근선 ▲이화초 전승택 ▲정미초 김종범 ◇ 초등학교장 공모만료(신규) ▲논산중앙초 임정규 ▲한울초 조국현 ◇ 초등학교장 승진 ▲소망초 강계순 ▲천안호수초 권창희 ▲천안가람초 남승경 ▲직산초 서은월 ▲천안월봉초 이나원 ▲천안오성초 이재화 ▲삼은초 전병옥 ▲환서초 최옥영 ▲덕암초 김양미 ▲태봉초 유미자 ▲유구초 윤선아 ▲경천초 이상원 ▲공주교동초 임향 ▲명천초 김은숙 ▲온양풍기초 곽정아 ▲신리초 박향미 ▲충무초 윤광수 ▲온양천도초 이애경 ▲용화초 이인희 ▲도고온천초 최미정 ▲서산서남초 박순자 ▲서산석림초 이경희 ▲논산반월초 박미화 ▲반곡초 이근복 ▲감곡초 조연숙 ▲천의초 김민환 ▲순성초 박호철 ▲용당초 강용모 ▲옥산초 곽명자 ▲외산초 류주희 ▲마정초 조미숙 ▲문산초 김미란 ▲서도초 복진석 ▲서남초 신경수 ▲남양초 이은영 ▲미당초 정이경 ▲합천초 최명숙 ▲내포초 김동호 ▲금당초 김정희 ▲홍남초 복명수 ▲홍주초 정관호 ▲홍동초 조진순 ▲대술초 구미순 ▲구만초 김영애 ▲신례원초 양희문 ▲태안초 이미자 ▲방포초 이은주 ▲안흥초 정재설 ▲모항초 조현섭 ◇ 국립학교 초등교장 전출 ▲공주교육대학교 이세형 ◇ 유치원감 전보 ▲보령 백영경 ▲서산 김미숙 ▲논산계룡 유이숙 ▲당진 인유순 ▲홍성 김완수, 안경희 ▲태안 조지숙 ◇ 유치원감 전직 ▲천안 양주미 ▲아산 한은희 ◇ 유치원감 승진 ▲천안 김지연 ▲아산 구성자, 박순옥, 양은하, 정명희 ◇ 초등학교 교감 전보 ▲천안 정철 ▲공주 류범, 최은숙 ▲서산 임유경 ▲논산계룡 조영희 ▲부여 김희겸 ▲홍성 김유신 ◇ 초등학교 교감 전직 ▲공주 김경화, 이형재, 임지연 ▲아산 안상원, 최경실 ▲금산 정규명 ▲홍성 정상섭 ◇ 초등학교 교감 승진 ▲천안 갈은주, 박현정, 우희광, 윤경환, 이부훈, 이용권, 이윤섭, 이은미, 전경숙, 정숙희, 조승호, 조형연, 차기복, 홍사윤, 홍정기 ▲공주 남정숙, 한순옥 ▲보령 구제형, 김기곤, 이창숙 ▲아산 강순영, 성혜경, 이진옥, 임승호 ▲서산 김만수, 김의구, 박승영, 박은영, 오향미, 유신옥, 이대성 ▲논산계룡 김기수, 이재숙, 정숙연 ▲당진 김기명, 양경화, 주혜선 ▲금산 성전진 ▲부여 김선일, 박해정 ▲서천 박민호, 박선영, 이용찬 ▲홍성 신동희, 윤현아 ▲예산 신현소, 유순자 ◇ 국립학교 초등교감 전출 ▲공주교육대학교 박용성 ◇ 국립학교 전입 ▲천안 류치호 ◇ 도교육청 과장 ▲교원인사과장 이인원 ◇ 도교육청 장학관 ▲교육과정과 초등교육팀장 김태길 ▲민주시민교육과 학생지원팀장 오황균 ▲미래인재과 국제교육팀장 김기경 ◇ 직속기관 교육연구관(부장) ▲연구정보원 기획정보부장 이찬원 ▲과학교육원 기획연구부장 오동석 ▲과학교육원 과학영재부장 문미란 ▲국제교육원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장 이현주 ◇ 교육지원청 교육장 ▲보령교육지원청 백정현 ◇ 교육지원청 장학관(과장) ▲천안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 송명숙 ▲천안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장 김인규 ▲아산교육지원청 체육인성건강과장 이현주 ▲금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최미경 ▲예산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이혁선 ▲태안교육지원청 교육과장 한태희 ◇ 장학사·교육연구사 전직·전보 ▲감사관 김미경 ▲교육혁신과 이규훈 ▲교육과정과 류지춘, 이금란, 최헌 ▲민주시민교육과 김문수, 김태곤, 조은영 ▲미래인재과 류선희, 이종숙 ▲연구정보원 유정옥, 이수정 ▲교육연수원 명옥선, 박경호 ▲유아교육원 김복순, 이희영 ▲천안교육지원청 김규진, 김정희, 박영미, 양재규 ▲공주교육지원청 오현숙, 전은희 ▲아산교육지원청 이선예, 이혁재 ▲서산교육지원청 권진희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이승현, 황희정 ▲서천교육지원청 이미선 ▲홍성교육지원청 전선희 ▲예산교육지원청 오현애 ◇ 장학사·교육연구사 신규 임용 ▲유아교육원 김현정 ▲공주교육지원청 이혜원 ▲보령교육지원청 김종진, 박수진, 이선영 ▲서산교육지원청 박은희 ▲당진교육지원청 박지현, 조경삼 ▲금산교육지원청 나유미 ▲부여교육지원청 김영은, 김정열 ▲청양교육지원청 박윤미, 오정인 ▲태안교육지원청 이진희 ◇ 교육연구관 파견 ▲한국교원대학교 김재현 ▲공주교육대학교 임영남 ▣ 중등 ◇ 중등(특수)학교장 전보 ▲천안부성중 오경욱 ▲천안백석중 유안순 ▲천안용곡중 황호서 ▲반포중 황보경휘 ▲사곡중 김동현 ▲이인중 하헌상 ▲남포중 양희진 ▲영인중 고광석 ▲서산중 강경석 ▲엄사중 이진구 ▲송산중 이희진 ▲양화중 김동춘 ▲홍성서부중 김욱태 ▲신암중 최정용 ▲안면중 김서래 ▲근흥중 함백기 ▲천안공업고 남상출 ▲공주여자고 김응현 ▲서산공업고 이경훈 ▲서산고 이종식 ▲부여여자고 김훈선 ▲덕산고 임명진 ▲안면고 윤여정 ◇ 중등(특수)학교장 전직 ▲홍성여자중 김선완 ▲창기중 윤희송 ▲공주생명과학고 김용정 ▲논산중 이우열 ▲정안중 구기남 ▲이순신고 김태균 ▲계룡고 김유태 ◇ 중등(특수)학교장 공모 ▲부석중 서장욱 ▲강경중 우문영 ▲홍동중 박신자 ◇ 중등(특수)학교장 승진 ▲천안성정중 최혜향 ▲천안가온중 인경숙 ▲온양중 함동우 ▲온양여자중 남정옥 ▲온양신정중 조성도 ▲모산중 오정학 ▲신창중 곽만영 ▲탕정중 정일권 ▲원당중 고경만 ▲서천중 김유집 ▲광천중 김순연 ▲천안여자고 황홍익 ▲목천중·고 김범상 ▲천안청수고 박영태 ▲온양고 진달식 ▲설화고 류인산 ▲배방고 박은태 ▲당진고 김영곤 ▲합덕여자중·합덕고 이영세 ▲금산중·고 권재문 ▲금산하이텍고 박막동 ▲충남드론항공고 서종화 ▲홍성공업고 김종오 ◇ 중등학교 교감 전보 ▲천안 김윤태 ▲공주 정보훈 ▲보령 연규도, 이기용, 이혜경, 한상준 ▲서산 김영일, 오세종 ▲논산계룡 임준규 ▲홍성 이인영 ▲태안 박옥래 ▲천안여자고 신성영 ▲공주마이스터고 황명주 ▲서산고 류형철 ▲당진고 정필환 ▲부여전자고 강준규 ▲충남드론항공고 신현성 ◇ 중등학교 교감 전직 ▲보령 정필영 ▲논산계룡 곽경훈, 김애리 ▲금산 한규석 ▲온양용화고 백재흠 ▲이순신고 엄기일 ▲계룡고 최병준 ▲홍성여자고 유재원 ◇ 중등학교 교감 승진 ▲천안 강장규, 김종호, 이용석, 이정옥 ▲아산 김경화, 이경아, 이원채, 임광수, 전병룡, 정해윤, 최승종 ▲부여 전해종 ▲청양 장선희 ▲병천고 신희창 ▲대천여자상업고 이용민 ▲온양고 박태길 ▲강경고 양진영 ▲충남체육고 우진성 ▲합덕제철고 김은희 ▲금산여자고 이화석 ▲금산하이텍고 김용호 ▲장항공업고 민경일 ▲충남디자인예술고 유성수 ▲정산고 류춘식 ◇ 국립학교 중등교감 전입 ▲부여 함명주 ◇ 국립학교 중등교감 전출 ▲공주대부설고 김국회 ◇ 도교육청 과장 ▲정책기획과장 심상용 ▲민주시민교육과장 이한복 ▲미래인재과장 오동규 ◇ 도교육청 장학관 ▲교육혁신과 학교혁신팀장 한광희 ▲교원인사과 중등인사팀장 오명택 ▲교원인사과 교권보호팀장 심상주 ▲민주시민교육과 생활교육팀장 심순희 ▲미래인재과 직업교육팀장 나학규 ◇ 직속기관 원장 ▲교육연수원 김준태 ▲과학교육원 김병갑 ◇ 직속기관 부장 ▲교육연수원 연수운영부장 윤표중 ▲학생교육문화원 예술진흥부장 김홍제 ◇ 교육지원청 교육장 ▲금산교육지원청 이법연 ▲홍성교육지원청 이정순 ▲예산교육지원청 김종하 ▲태안교육지원청 윤여준 ◇ 교육지원청 과장 ▲보령교육지원청 교육과장 배종남 ◇ 장학사·교육연구사 전보·전직 ▲감사관 전명일 ▲정책기획과 김양선 ▲교육혁신과 김정식, 정완섭 ▲교육과정과 구효선, 이송정, 정재형, 조권제 ▲교원인사과 백명옥, 성원기 ▲민주시민교육과 김보림 ▲미래인재과 이명희 ▲과학교육원 전창순 ▲국제교육원 황혜영 ▲천안교육지원청 김용애, 박현동 ▲아산교육지원청 차효정 ▲홍성교육지원청 황예한 ▲예산교육지원청 우희진 ▲태안교육지원청 김능우 ◇ 장학사 신규 임용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 황주연 ▲충무교육원 노혜진 ▲진로융합교육원 김보선, 이강헌 ▲공주교육지원청 김은혜 ▲보령교육지원청 조성국, 황연형 ▲서산교육지원청 고인철, 박윤옥 ▲당진교육지원청 김우중 ▲서천교육지원청 차재성 ▲청양교육지원청 김성진 ◇ 장학관 파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주종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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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충남교육상, 서천 서남초 김진설 교장 등 8명 영예[태안일보]충청남도교육청이 올해 충남교육 발전에 현저한 공적을 남긴 제34회 충청남도교육상 수상자 8명을 선정해 시상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충청남도교육상’은 1989년 조례를 제정해 사회에 귀감이 되는 스승상을 정립하고자 시작된 이래 초등, 중등, 교육행정, 충남도민 4개 부문으로 점차 확대됐다. 그동안 171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가운데, 올해 수상자로는 ▲초등교육 부문에 서천 서남초등학교 김진설 교장, 천안 수신초등학교 김영주 교장 ▲중등교육 부문에 공주 반포중학교 이석희 교장, 공주정명학교 박용주 교장 ▲교육행정 부문에 아산 온양고등학교 가재돈 행정실장, 금산산업고등학교 윤상운 행정실장 ▲평생교육 및 교육발전 유공 충남도민 부문에 천안시태조산청소년수련관 조옥자 팀장, 태안여자고등학교(사립) 김삼화 행정실장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지철 교육감은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충남교육 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공적을 쌓은 수상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며, “수상자분들이 보여주신 봉사와 헌신이야말로 모두가 본받을 최고의 교육이라 생각하며 그 아름다운 가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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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학교운동부 지도자들 “처우 개선 필요” 한 목소리[태안일보]충남지역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교육당국에 현실에 맞는 처우개선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26일 <천안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충청남도교육청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학교운동경기부 지도자들 중 희망자에 한해 공무직으로 전환토록 했다. 따라서 현재 지역 내 학교운동부지도자들은 교육청이 정한 교육공무직 급여를 받고 있으며, 사실상 ‘정규직’화 됐다. 하지만 일선 지도자들은 정규직화가 되면서 직업의 ‘안정성’은 생겼지만, 현실과는 너무 괴리가 큰 급여로 인해 심하게는 자리를 떠날 생각까지 하고 있는 지도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드러났다. 충남도내에서 활동하는 지도자 A씨는 “현재 교육공무직에 대한 처우, 특히 운동경기부 지도자들에 대한 처우는 현실과는 거리가 크다”면서 “이런 경우가 제가 알기로도 충남에서 가장 많다. 그간 충남 학교체육이 많이 열악했던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2019년 3월 당시 교육청이 공무직 문을 열어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환을 희망한 것으로 안다. 하지만 단체종목 지도자들의 경우 너무나 터무니없는 급여에 불만이 있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모 학교 지도자를 모집할 당시 상황을 보자면 1~2차 모집에서는 교육공무직으로 모집해 학부모들의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해놓고, 3차에서는 계약직으로 풀어놔서 학교회계를 통한 학부모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걸로 알고 있다”며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왜 처음부터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도자 B씨는 “할 말은 많지만 현재 대회에 나와 있는 관계로 나중에 통화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단체종목을 지도하고 있는 C씨는 “조례에 의해서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의 처우를 정하고 있는데, 이는 충분히 바뀔 수 있는 부분”이라며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이 문제를 갖고 우리들을 찾아온다. 하지만 막상 당선되고 나면 여러 가지로 따지는 게 많으니 말과 행동이 다르다는 걸 그 때서야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지도자들이 ‘배가고프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돈을 매개로 한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다”며 “조금만 더 개선을 해준다면 우리 지도자들도 동기부여가 돼 더욱 잘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변화가 너무 없으니 이젠 체념하는 단계”라고 토로했다. 지도자들의 이 같은 의견과 관련해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운동부 지도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 충남교육청의 학생운동경기부 지도자 처우 수준은 상당히 높은 편”이라며 “여기에는 전국대회에서 성적을 냈을 시 지급되는 실적포상금, 근속수당이 있고, 임금협상을 통해 매년 향상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무기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교육청의 경우 훈련이나 경기 스케줄에 지장이 없다면 학교장 재량 하에 겸직까지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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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도 학교에서 대면 수업 받아야[태안일보]교육부가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세에도 정상등교·대면수업 실시를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지난 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2학년도 2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와 대학의 방역·학사 운영방안’에 따르면 전국 모든 학교는 2학교 등교를 통한 대면수업과 일상적 교육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지역과 학교별로 코로나19 확산 위기에 원활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별 개학일을 기준으로 개학 전 1주일, 개학 후 2주일 등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코로나19 증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모든 학생과 교직원에게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2개를 개학 후에 지급한다. 검사는 의심 증상 발생 시 가정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양성이면 의료기관에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함께 학교 방역 현황을 점검하고 방역전담인력 6만 명과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단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전파력이 강하다는 특성을 감안해 자가 진단, 실내 마스크 착용, 발열 검사 등 기본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2학기에도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에 건강 상태를 입력하고 등교해야 하며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확진된 학생은 7일 동안 등교할 수 없다. 한편 수학여행, 체험학습 등 숙박형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가 코로나19 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계약 변경 또는 일정 조정 등 행정처리가 원활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이 운영 지침을 보완해 빠르게 안내한다. 확진학생의 2학기 중간·기말고사 응시는 최대한 지원하되 학생과 교직원의 확진 추이를 고려해 교육청과 방역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9월 중 최종 결정해 안내하기로 했다. 대학의 경우 실내 환기, 개인 방역수칙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학교구성원 전체가 참여하는 일상방역의 생활화를 추진하고 기숙사 내 격리실 확보 등 다중이용시설을 집중 관리해 확산 위험 최소화해야 한다. 교육부와 대학은 개강 전후 3주 동안 ‘집중방역점검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각 대학은 교수·직원 등 구성원 맞춤형 점검표를 바탕으로 강의실, 실험실, 동아리실 등 교육·연구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재점검한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그동안 쌓아온 학교 방역 및 학사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각 학교와 대학 현장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준비와 코로나19에 철저한 대응을 요청드린다”며 “교육부는 학교와 대학 현장 및 모든 학교 구성원이 적극 참여하는 일상 방역을 통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온전한 교육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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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초중학교 교육공동체 대상 고교학점제[태안일보]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선완)은 7월 5일(화)~6일(수) 이틀에 걸쳐 2022 초중학교 교육공동체 대상 고교학점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2025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과 태안교육지원청 주관으로 초중학교 교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교원 및 학부모 100여명이 참여하여 고교학점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설명회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책이해와 진로학업설계에 대한 충남진로교육지원단 강사의 강의와 고교학점제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으로 운영했다. 연수에 참여한 태안여중 이00 학부모는 “중학생인 자녀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하여 궁금증과 걱정이 앞섰는데 설명회를 통해 고교학점제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졌으며, 아이와 함께 고등학교 진학과 진로 선택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차분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교육지원청 김선완 교육장은 “학생성장 중심 고교학점제가 태안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진로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고교학점제 공간조성사업 등 지원체제 구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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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바다 만들기 포스터 공모전’ 학생 참여 빛났다[태안일보]태안군이 해수욕장 개장을 맞아 지난달 실시한 ‘깨끗한 바다 만들기 포스터 공모전’이 많은 지역 학생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공모전은 관내 유치원생과 초등학생 및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양오염의 심각성 인식과 해결방안 모색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태안군이 주관했으며, 접수 마감 결과 22개 기관에서 총 243명의 작품이 제출돼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7일 심사 발표 결과 총 34명이 태안군수상을 비롯해 충남도지사상, 충청남도교육청장상, 태안군의회의장상, 태안해양경찰서장상, 태안교육지원청장상을 수상하는 기쁨을 안았으며, 상장은 각 학교장 등 교육기관장이 수여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된 우수작들은 오는 8월부터 유류피해극복기념관(소원면 천리포1길 120) 2층 로비에서 1년간 전시되며 내년 공모전 추진 시 포스터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많은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이번 공모전을 성황리에 마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해양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양오염을 줄일 수 있도록 실천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유류피해극복기념관은 소원면 만리포해수욕장 해변에 위치해 있으며,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된다. 기념관 방문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류피해극복기념관(041-670-2925)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