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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부여군 등에 총 38억 응급복구비 지원[태안일보] 충남도가 19일 오전 최근 이어진 집중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도내 지역에 총 38억 원의 응급복구비를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호우 상황을 살펴보면 18일 밤 10시 기준 13∼18일 충남도 평균 누적 강우량은 393.5㎜를 기록했다.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곳은 부여군으로 564㎜의 비가 내렸다. 이번 집중호우로 공공시설 피해는 하천 101건, 도로 234건 등 총 453건, 사유시설 피해는 116건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 농작물 침수는 9918.3㏊, 축산농가 피해는 118농가, 산사태는 12.36㏊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태흠 충남지사는 18일 공주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시설작물 피해 특별 지원을 건의하기도 했다. 이번 응급복구비는 행정안전부가 지원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19억 원, 그리고 충남도가 마련한 재난관리기금 19억 원으로 꾸렸다. 충남도는 공주·논산·부여·청양 등 4개 시군에는 총 28억을, 천안·보령·서천 등 9개 시군에는 총 10억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응급복구비는 △ 피해 복구,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인력·장비·물품 동원 △ 호우로 인한 피해 시설 등의 잔해물 처리 △ 이재민 구호 등에 쓰여진다. 충남도청 정한율 자치안전실장은 “비탈면 토사 유실, 도로 파손, 하천 범람 등 호우 피해에 대한 신속한 응급 복구와 피해 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 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시군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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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함께 달려요!” 태안군, 10월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 개최[태안일보]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마라톤 대회가 오는 10월 충남 태안 안면도에서 개최된다. 태안군은 10월 14일 오전 9시 안면읍 꽃지 해수욕장 일원에서 ‘제4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배 충청남도 전국어울림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고 밝히고 국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대회는 충청남도장애인체육회와 태안군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태안군, 대한장애인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충청남도, 국민체육진흥공단, 복권위원회, 한국서부발전(주)가 후원한다. 하프, 10km, 5km 등 3개 이벤트가 치러지며, 장애인(통합, 시각, 휠체어)과 비장애인이 함께 안면도의 아름다운 해안도로를 달리는 뜻깊은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참가인원은 장애인 1000명과 비장애인 4000명 등 총 5000여 명으로, 접수는 오는 9월 20일까지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참가를 원하는 국민은 대회 홈페이지(충남전국어울림마라톤.kr)에 접속해 참가신청 및 참가비 결제를 하면 된다. 참가비는 3만 원(하프·10km) 및 2만 원(5km)이며, 장애인은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참가비 없이 참여할 수 있다. 충남도 내 학생 또는 군인은 5km 종목에 한해 학교명 및 해당 부대명으로 단체 신청 시 무료 참가가 가능하다. 참가자 및 완주자에게 태안 특산품인 고구마가 지급되며 희망자 선착순 1000명에게는 기념 티셔츠도 제공된다. 대회 종료 후에는 각 종목별 시상식을 열고 상금 및 특산품을 수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전국 어울림 마라톤 대회는 장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하고 가족 및 친구와 함께 아름다운 힐링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번 마라톤 대회에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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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충남장애협 K 서산지회장 후원금 착복 의혹, 서산시 '몰랐다'▶1부에서 이어짐 [태안일보] 기자는 앞서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K 지회장이 수년에 걸쳐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문제는 이렇게 K 지회장이 수년간 방만하게 재정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음에도 제어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먼저 서산시지회 재정은 시비와 후원금으로 이뤄지며, 서산시는 직원 인건비 포함 연간 7~8,000만원을 지회에 지원한다. 기자는 지난달 29일 오전 담당부서인 서산시청 경로장애인과를 찾아 ‘2022년도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정기총회’ 자료를 보여주며 K 지회장의 방만한 후원금 사용 문제를 인지했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경로장애인과는 “시비 운영은 시가 감사한다. 하지만 후원금 사용 내역을 감사하는 데 시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운영위를 통해 자체적으로 후원금 사용결과보고를 완성해 시에 내는 게 관행”이란 취지의 해명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2023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르면 대표이사와 시설장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과 사용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해 놓았을 뿐, 별다른 감사 규정은 없다. 따라서 현행 규정만 보면 복지법인(혹은 시설) 자체 운영위 회의에서 후원금 부정사용을 적발하지 않고 적당히 서류만 꾸며 제출하면, 지자체는 인지할 수 없는 셈이다. 제보자도 “K 지회장은 정기총회를 하면서도 총회가 끝나면 회의자료를 수거해갔다”고 털어 놓았다. 서산시지회에 감사가 없지 않다. 하지만 서산시지회 J 감사는 오늘(6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기총회 회계 보고에서 아무런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보자는 “감사 직위가 있지만, 아무 전문성 없는 사람을 구색 맞추기 식으로 앉혀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J 감사는 기자에게 “난 농부고 감사 업무는 잘 모른다. 문제가 생겼어도 그냥 봐 달라”는, 사뭇 황당한 답변을 했다. K 지회장은 어제(5일) 기자에게 “언제든 서산에 오라. 모든 내역을 갖고 있으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후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은 지회 내부에서 먼저 이뤄졌어야 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다. 저간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K 지회장은 관련 규정의 빈틈을 이용해 후원자들이 낸 소중한 후원금을 착복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게다가 후원금의 수혜를 누려야 할 궁극적인 주체가 바로 장애인이라는 점에서 K 지회장의 의혹은 더욱 심각성을 띤다. 서산시는 물론 검·경 등 수사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한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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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충남장애협 서산지회 K 지회장, 수년간 후원금 개인용도 착복 의혹[태안일보]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K 지회장이 수 년간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폭로가 나왔다. K 지회장은 지난 2017년 3월 취임해 현재까지 서산시지회 지회장으로 활동 중이며, 지회는 시비와 후원금으로 재정을 꾸린다. 기자가 만난 복수의 지역 장애인단체 관계자들은 취임 직후부터 K 지회장이 운영 능력 미숙과 고압적인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입을 모았다. 더 큰 문제는 방만한 회계 운영이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K 지회장이 취임 초부터 지회 재정을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다고 폭로했다. “협회 후원금은 물론, 지역 유지가 선의로 쾌척한 돈 중 상당 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정황도 있다”는 게 제보자의 주장이다. 제보자의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 기자는 ‘2022년도 충남지체장애인협회 서산시지회 정기총회’ 자료를 입수했다. 이 자료는 2022년 1월 25일 서선사지회 교육장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나온 자료다. 이 자료엔 2021년도 연간 후원금 입출금 내역이 상세히 명시돼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2월 162만원의 후원금이 지회로 들어왔다. 하지만 같은 달 200만원의 돈이 빠져 나갔다. 명목은 ‘직책보조비’였다. 이상한 점은 이뿐만 아니다. 4월엔 후원금 25만원이 들어왔지만, 아무 명목 없이 370만원이 출금됐다. 7월엔 후원금 162만원이 입금됐는데, 직책보조비 명목으로 150만원이 또 빠져 나갔다. 이어 9월엔 ‘직책보조비 포함’ 명목으로 1,020만원이 지출됐다. 제보자는 “명목은 직책보조비이지만, K 지회장이 개인 용도로 쓴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9월분 지출내역에 대해선 “개인 경조사비까지 합쳐 가져간 돈”이라며 “취임 초부터 현 시점까지 무책임하게 재정을 사용했다. 이 돈은 장애인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격분했다. K 지회장의 직책보조비 명목 출금은 엄연한 불법이다. 사회복지법인(혹은 시설)에 지출하는 후원금은 용도를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후원금과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낸 비지정후원금으로 나뉜다. 지정후원금 중 15%까지는 후원금 모집·관리·운영·사용 결과 보고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 비지정후원금을 직책보조비로 사용할 수는 없도록 했다. 또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는 후원금을 후원자가 지정한 사용용도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후원금을 ‘법인 시설 운영’ 등과 같이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한 경우 비지정후원금 사용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지침을 정해 놓았다. 배우자 운영 식당에서 송별회 행사까지 K 지회장의 방만한 회계 운영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서산시지회는 2021년 4월 현 사무실로 이전하면서 고사를 치렀는데, 6월엔 개소식을 따로 치렀다. 그런데, 개소식 지출내역에 ‘시청 송별회’ 항목으로 50만원을 지출한 항목이 눈에 띤다. 송별회 장소는 ㅈ 식당이었는데, 공교롭게도 이곳은 K 지회장 부인이 운영하던 식당이었다. (지금 이곳은 운영을 중단했다) 제보자는 “4월 고사를 치렀는데 6월에 개소식 행사를 또 한 건 후원금을 모으기 위한 목적 말고는 명분을 찾을 수 없었다. 또 고사 개소식 때 들어온 찬조금 일부는 아예 내역에 적지 않았다. 게다가 K 지회장 아내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송별회 행사를 하고 아무 내역 없이 50만원 지출한 건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K 지회장은 오늘(5일) 오후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전·현직 시장 앞에서 불법이 있으면 어떤 처벌도 받겠다고 서약했다”라면서 “원래 돈을 잘 모르고 쓰지 못한다. 직원들이 알아서 해준 돈이지, 독촉한 적도 없고 오로지 기준과 정관에 따라 쓴 것”이라고 해명했다. K 지회장은 보다 자세히 해명하겠다며 J 사무국장을 호출했다. J 사무국장은 “서산시지회 후원금은 99%가 지정후원금이고 직책보조비 역시 지정후원 받은 돈이다. 지회장에게 지급한 직책보조금은 운영위원회를 거쳐, 지정후원금 15% 사용한도를 준수하며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직 복지시설 종사자들은 말도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시설 관계자는 “법인 대표가 후원금을 모집할 때, 용처를 직책보조비로 정해달라고 사전 양해를 구하지 않는 한 직책보조비로 특정해 후원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2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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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공카서비스, “THE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캠페인” 동참[태안일보]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충남지부(지부장 조원규)는 3일 태안군 주공카서비스(대표 고은주)에서 “THE 안전한 대한민국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다. “아름다운 동행 THE 안전한 대한민국”은 충남지역 출소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 활동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CMS 기금 유치 사업으로, 이렇게 조성된 기금은 전액 형사‧보호처분을 받은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쓰여진다. 주공카서비스는 이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혔다. 주공카서비스 고은주 대표, 보호공단 조원규 지부장과 직원, 서산보호위원회 손안수 회장, 이지현 사무국장, 조상철 위원 등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에서 공단은 “THE 안전한 대한민국”의 슬로건이 새겨진 현판을 사업장에 부착했다. 조원규 지부장은 “더 안전한 대한민국 캠페인에 동참해 주시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조성된 기금을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소중히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주공카서비스 고은주 대표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한 캠페인에 동참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 안전한 대한민국, 안전한 태안군이 되길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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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해경, 레저보트 안전사고 관리에 총력[태안일보]태안해양경찰서(서장 송민웅)는 지난 주말 사건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09:53경 충남 태안군 가의도 남방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 전복되어 레저보트 승선원 1명이 해상에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상에 표류 중이던 승선원은 다른 레저보트에서 발견, 구조하였고 태안해경은 저체온증을 호소하는 해상표류자를 신속하게 신진항으로 입항, 119에 인계하였다. 이후 전복된 레저보트가 다른 선박의 항행에 방해가 될 수 있어 전복된 레저보트를 수색, 발견하여 육상으로 이동조치 하였다. 같은 날 11:21경 태안군 고파도 인근 해상에서 레저보트의 엔진이 분리되어 침수 중이라는 신고를 받은 태안해경은 평택해경, 민간해양구조대, 인근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에 도움을 요청하고 구조세력을 급파하였다. 13:25경 민간해양구조대와 인근 어선에서 승선원 4명을 모두 구조하였고 태안해경은 침수 선박이 인근 항구에 예인되어 입항할 때까지 안전관리를 실시하였다. 같은 날 17:01경 두여해수욕장 인근 갯바위에 고립자 2명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태안해경은 마검포파출소, 해양경찰구조대, 경비함정을 급파하여 17:47경 갯바위에 고립된 낚시객 2명을 안전하게 구조하여 육상으로 이송하였다. 25일 08:11경 태안군 모항 인근 해상에서 운항저해 레저보트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태안해경은 구조세력을 출동시켜 레저보트에 탑승하고 있던 승선원 1명을 구조하여 안전하게 육상으로 이동조치하였다. 25일 13:19경 서산시 대산읍 벌천해수욕장 인근에서 익수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은 태안해경은 구조세력을 출동시켰다. 이후 13:24경 대한적십자사 대산인명구조대에 의해 구조되어 119에 인계되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관내 수상레저사고의 90%가 장비관리 소홀 및 부주의로 인한 기관고장, 표류사고로 확인됐다.”며 “단순 표류사고라도 충돌·좌초 등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수상레저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활동자 중심의 주도적인 안전문화가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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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천안TV 주간종합뉴스 6월 26일(월)[천안신문-천안TV] 천안TV 주간종합뉴스 ■ 방송일 : 2023년 06월 26일(월) ■ 진행 : 신소영 아나운서 ■ 초대석 :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충남지역본부 김승현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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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관광주민증’ 제도 도입[태안일보]태안군이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관광공사와 손잡고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에 나섰다. 관내 주요 관광지 및 업체 등에 대한 다양한 할인혜택이 제공돼 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이란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는 ‘대한민국 구석구석’ 모바일 앱을 통해 발급받는 일종의 태안 명예주민증이다. 5월 31일부터 태안군에 도입돼 운영 중이며, 발급 시 관내 관광지 입장권을 비롯해 숙박·식음·체험 등 각종 여행 편의시설 및 체험 프로그램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태안군 내 혜택은 총 20종으로, 대표적으로는 △팜카밀레 및 천리포수목원 입장료 할인 △베이브리즈 및 하늘과바다사이 리조트 등 숙박시설 할인 △별주부마을·대야도·매화둠벙마을 등 체험비 할인 △밀리앤코·팜스쿠키 등 카페 식음료 할인 등이 있다. 기타 자세한 할인 정보는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홈페이지(korean.vistkore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디지털 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관광객에게는 할인증이 함께 발급돼 해당 시설·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지역사회의 활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광객의 재방문 및 체류기간 증대를 이끌어 내기 위해 이번 디지털 관광주민증 사업에 동참했다며,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엔데믹을 맞아 보다 많은 관광객이 태안을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다양한 유인책을 마련해 만족도를 높이고자 한다”며 “디지털 관광주민증이 태안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라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펀, 디지털 관광주민증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난해 2개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했으며, 올해부터 태안군을 비롯한 전국 11개 지자체에서 운영 중이다. 충남지역에서는 태안군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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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지연, 오성환 당진시장과 오찬 간담회 가져충남지역 언론사 대표들 회동, 대화의 시간 가져 오성환 시장 “호수공원 건설, 명품 도시 만들 것” 전순환 회장 “당진 지역 발전과 알리기에 일조” [충지연 공동=태안일보] 충남지역시문연합회(회장 전순환, 이하 충지연)는 8일, 당진시 대덕동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오성환 당진시장과 오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오 시장과의 오찬회동은 충지연 회원사들의 질의와 오 시장의 답변방식으로 당진시 행정의 진행과정과 향후 추진현황에 대해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오성환 시장은 “당진시는 타 도시에 비해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약 6조원 정도의 투자약정을 체결한 상태로 지속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면서 “당진시는 어느 항구도시 보다 많은 발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구비하고 있어 자치단체장이 시를 위한 행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 질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그러면서 “당진지역은 바다에 인접해 있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충남지역의 5개 최고의 인기 상점 중 3곳이 당진시에 있다”며 “당진시를 관광명소로 개발하게 되면 향후 비전이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에 호수공원 건설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순환 회장은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만남의 시간을 갖지 못하다가 지금에서야 오성환 당진시장과 오찬을 하게 됐다”며 “충지연은 각 시·군지역을 대표하는 언론사 대표들로 구성된 모임으로 오 시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당진시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전개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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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윤 칼럼] 정치 현수막 공해, 이대로 두어야 하나?[태안일보]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은 정책 의제를 설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사회 내 다양한 집단의 이해관계, 가치관, 정책 선호도를 대변하고 실행 가능한 정책으로 전환하는 주요 채널 역할을 하는 것이 정당이다. 하지만 한국의 정치 환경은 극단적으로 보일 정도로 양극화되어 있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한다면 한국의 정당은 공격적인 수사(數詞)를 일삼고 시민들 간의 분열을 조장하여 생산적인 대화와 협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해도 과히 틀린 말은 아닐 정도다. 그 단적인 사례가 전국의 주요 네거리마다 시도 때도 없이 내걸리는 현수막이다. 시급한 사회문제를 정책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수사와 구호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서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국민에게 봉사겠단다. 정당이 국민에게 봉사 하려면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구호나 극단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형성에 전염해야 된다는 것은 건전한 상식을 가진 시민들은 누구나 알고 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다. 첫째 이해관계의 대변이다. 정당은 사용자와 노동자, 노동조합, 환경단체 각종 이익을 대변하는 협회, 사회운동단체 등 다양한 사회 집단의 다양한 이해관계와 관심사를 대변하는 데 전염해야 한다. 정당은 이러한 이해관계를 정당의 이념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일관된 정책 플랫폼으로 통합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렇게 하고 있는지 대답해 보기 바란다. 둘째는 정책 수립이다. 정당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제안과 계획을 개발하여 정책 수립에 앞장서야 한다. 저질의 현수막을 내걸 시간이나 예산이 있다면 주제별 전문가, 당원, 외부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정책 입장을 구체화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셋째 선거 캠페인이다. 정당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정책의제를 설정하여 비전과 정책제안을 대중에게 전달하면 된다. 후보자와 정당 지도자들은 정책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안하며, 주요 이슈에 대한 토론과 토론에 참여하여 입장을 밝혀야한다. 각 정당은 다른 정당과의 정책적 차이를 강조함으로써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며, 이를 통해 광범위한 대중 담론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토론을 개최해야지 나라를 분열시키고 여론을 왜곡시킬 수 있는 현수막이나 내걸었어야 하겠는지 묻고 싶다. 오죽해야 충남 도내 15개 시장, 군수(충남시장군수 협의회 회장 박상돈 천안시장)들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정당의 현수막을 규제하고자 옥외광고물 개정을 추진해 달라고 공동건의문까지 채택했겠는가? 넷째 의제설정 권한이다. 입법기관의 다수당 또는 연합은 종종 정책의제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들은 특정 사안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할당하고, 입법 일정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의제를 설정함으로써 정당은 특정 정책 분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선호하는 정책을 정치 담론의 전면에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다섯째 정책 실행이다. 집권당은 거버넌스의 전반적인 방향과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정책 선택과 자원 배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알리고 야당은 그 정책의 실현이 어떤 문제점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알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런 내용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정당은 정책의제를 형성하고 정부 행동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우리네 정당은 이러한 역할보다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단기적인 이득과 포퓰리즘(Populism)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분별하게 걸려 있는 현수막이요, 난무하는 구호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소득 불평등, 청년 실업, 인구 고령화 등 다양한 경제-사회적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려 깊고 포괄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러한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구조적 개혁을 실행하기보다는 빠른 해결책이나 일시적인 구제를 제공하는 포퓰리즘적인 조치에 더 열중하고 있다. 그것이 선동을 넘어 공해로까지 인식될 정도로 내걸리는 현수막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장기적인 정책 계획을 장려하고 단기적인 이익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우선시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이러한 다각적인 접근과 함께 철학이나 비전도 없는 현수막으로 시민을 짜증나게 만드는 정치인을 유권자는 반드시 표로써 퇴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