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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대통령 공약, 서산공항 건설 문제 없다”[태안일보]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최근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한 서산공항 건설과 관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5일 민선 8기 2차 시군 방문 10번째 일정으로 방문한 서산시에서 열린 지역 기자 간담회 자리에서 “서산공항 건설은 대통령 공약인 만큼 국토부에서도 관철을 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에서 내년 예산안에 기본설계비 10억원을 반영했다”며 “처음 계획대로 2028년 개항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재예타 과정을 밟고 있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사업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음을 알렸다. 김 지사는 “예타를 통과해도 전체적인 사업비가 줄어들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이 부분은 재정부담이 어렵다 하더라도 도나 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투입해서 가야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 연말에 예타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데, 국가해양정원도 대통령 공약이면서 도지사 공약”이라며 “저도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산시와 롯데관광개발이 대산항을 모항으로 국제 크루즈 운항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지원 의사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서산시가 노력을 해서 첫 출발을 잘했는데, 대산항이 크루즈 항구로의 기능을 하려면 여러 가지로 보완을 해야 한다”며 “도내 관광지역 콘텐츠 개발 및 노선 정비 등 외국인들이 크루즈 여행을 통해 1박이든 2박이든 충남에 머물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크루즈 모항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 국제휴양 관광도시에 대해서는 서천부터 당진까지 해양관광자원을 개발하고, 개선해서 자체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지사는 “보령, 태안 등 따로따로 구분짓지 마시고, 서천 갯벌부터 당진까지 해양자원을 하나하나 개발해서 전체를 하나로 묶는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달라”며 “서산은 해미읍성을 국제성지화 하기 위해 용역을 진행 중이고, 크루즈 운항 등을 연결하면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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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지사 '충남도민구단 발언’ 파장…천안-아산 축구계 술렁[태안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사견임을 전제로 발언한 기존 천안과 아산 프로축구단을 통합한 충남도민구단 창단의 필요성을 두고 축구계 안팎에서 설왕설래 하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30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천안지역 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같은 생활권인 천안과 아산에 프로축구팀이 각각 있다는 건 비효율적”이라며 “두 팀을 합병해 충남팀으로 만들어야 경쟁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견임을 전제한 뒤 “충남도가 두 팀을 통째로 인수해야 도내 기업들이 협찬이나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며 “충남축구단으로 합병하고 천안과 아산에서 경기를 하는 형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을 접한 지역 축구계 관계자들은 상당히 부정적 반응을 나타냈다. 충남아산FC의 한 고위층 관계자는 “강원FC나 경남FC 같은 기존 도민구단도 사실상 도내 1~2개 도시의 구단인 것처럼 느껴질 뿐 도민들의 구단이라는 느낌은 크게 오지 않는 게 사실”이라며 “올해부터 천안이 생기면서 천안과 아산의 라이벌전 구도가 형성되고 축구열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는데 충남도민구단으로 두 구단을 합치게 되면 애써 양 구단이 올려놓은 축구열기가 한 방에 식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까지 K리그2에서 두 번 맞붙은 바 있는 천안과 아산은 라이벌전이라는 인식답게 다른 경기 때보다 박진감 있는 경기를 펼치고 있으며 양 구단의 팬들 역시 치열한 자존심 싸움을 벌이고 있는 등 첫 ‘천안아산더비’ 형성 치고는 높은 열기를 보이고 있어 타 지역의 축구팬들도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매치업이다. 전적은 아산이 2전 2승으로 앞서 있다. 천안 구단의 관계자는 약간은 조심스런 모습으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고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현재 우리 구단의 목표는 1승이다. 현재의 목표를 향해서 갈뿐 다른 생각은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의 발언을 지켜본 축구팬들 역시 조금씩 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천안시티FC를 지지한다는 한 팬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천안 구단이 현재 생기게 된 건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대한 조건인 건 맞지만 90년대 최강이던 ‘천안일화’도 자리하고 있던 팀이고, 천안시티FC의 전신인 천안시축구단도 K3리그 정규리그 우승을 차지했을 정도로 저력과 축구열기를 갖고 있는 곳이다. 이제 막 시작한 팀의 걸음마를 막아서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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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찾은 김태흠 지사, “1년간 성과 많지만 아직도 배고파...”"도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들 지켜 나갈 것" "천안과 아산 프로구단 있는 건 비효율적" "성환 종축장, 대기업과 협력업체 들어와야" [태안일보]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2년차 시군 방문 8번째 일정으로 천안을 찾아 지역의 다양한 현안과 관련해 자신의 소신을 드러냈다. 김태흠 지사는 오늘(30일) 천안시청 대회의실에서 가진 언론인 간담회 자리에서 “지난해에는 7월 1일 취임 이후 시군을 돌다보니 국가예산이나 도 예산이 이미 확정된 부분이 많다 보니 많은 아쉬움이 있었다. 그래서 올해는 본격적인 예산이 세워지기 전 방문해야겠다는 생각에 시군을 돌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여 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솔직히 많이 배가 고프다”며 “도지사가 되면서 도민들에게 약속한 부분들도 지켜 나갈 것이고, 혹여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은 경위를 설명하면서 과정적 측면에서 도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성환 종축장 부지와 관련해서 김 지사는 “대기업도 들어오고 협력업체들도 들어와야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주변에 주거단지도 만들어서 성환을 중심으로 천안이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천안아산R&D집적지구의 기반시설에 대한 건립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김태흠 지사는 “컨벤션센터 등 기반시설들에 대한 건립 진행이 늦어지는 점은 없다”며 “설계는 거의 끝나가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산을 더 투입해 일정부분 공사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그럴 예정이다. 앞으로 충남컨벤션센터를 비롯해 R&D집적지구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태흠 지사는 올해부터 K리그2에 참여하고 있는 천안시티FC와 관련 도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결론적으론 계획이 없다. 천안의 경우 축구종합센터가 들어오면서 그 조건의 일환으로 결정된 걸로 안다. 축구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도 500억 가까이가 지원되는데 전임 지사가 그걸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한 번에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천안시도 그 부분을 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원할 부분은 분명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천안과 아산 모두 프로구단을 갖고 있다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본다”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충남도가 전체적으로 인수한 후 운영을 해야 기업들의 후원도 더 잘 들어온다고 본다. 도에서 운영을 하면 천안의 자존심, 아산의 자존심 모두를 살리고 도민들도 자부심을 느끼면서 팀도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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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교육지원 사업에 지방교육재정은 편성해선 안 되나?[태안일보] 아산시는 한동안 박경귀 시장이 교육지원 경비 예산을 일방 삭감하면서 학부모단체가 반발하고,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대립하는 등 한 바탕 논란이 있었다. 박 시장은 논란의 와중에서 줄곧 ‘교육지원 사업은 교육청이 국비로 재원을 충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했다. 또 충남교육청을 겨냥해 “지방교육재정으로 적립된 기금이 무려 1조 785억 원이 있다는 걸 발견했다”며 “그 많은 돈을 두고 재정압박을 겪는 지자체에 부담을 지우는 게 맞냐?”고 되물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제기는 비단 아산시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미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은 지난해 11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선 ‘대학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국가 재정 전략 정책토론회’가 열렸는데, 발언자로 나선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비례)은 “내국세 20.79%와 교육세를 중심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대학·평생교육에 투자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류성걸 의원도 맞장구를 쳤다. “우리나라의 초·중등 1인당 교육비는 OECD 평균 대비 131.9% 수준인데 비해 고등 교육의 1인당 교육비는 66.2%에 불과하다.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선이 시급하다”는 게 류 의원의 발언이었다. 언론도 거들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5월 22일자 기사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이 1년 전보다 10조 7011억 원 늘어난 75조 7606억 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자료를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초ㆍ중등 교육 지원에 쓰이는 교육교부금은 그해 걷힌 내국세에서 20.79%를 의무적으로 떼어내 조성하게 돼 있다. 나라 재정이 어렵던 1970년대 교육 예산만큼은 안정적으로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이런 내용을 법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출생률이 급격히 내려가면서 교육교부금 규정은 골칫거리가 됐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교육청이 입학지원금 지급·수학여행비 지원·태블릿PC 무상 지급 등 선심성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아래 시도교육감협)는 24일 설명자료를 내고 “세수 감소로 나라살림이 어려운데 지방교육재정만 홀로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지방교육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세입액의 일부로 구성됐다.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당해 연도 세수 증감에 따라 교부 규모가 매해 달라지게 되어 있어, 올해 세수가 감소한다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줄어들 것”이라는 게 시도교육감협의 설명이었다. 그러면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받아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감당하는 현 구조상 급격한 세수 증감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 안정성이 위협받는 것을 방지하고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교육환경개선기금 등을 조성해 운영 중”이라며 “세수 증가 시 기금을 적립해 세수 감소 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결코 돈이 남아 ‘여윳돈을 주체 못해’ 돈을 쌓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여윳돈’ 비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80%가 인건비 등 고정비용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차지하는 고정비용이다.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넘는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2지방교육재정분석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전국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현황에서 인건비가 차지한 비중이 55.8%에 달했다. 여기에 학교회계전출금 등 19.3%, 지방채 상환 지출 3.7% 등 고정경비는 전체 세출결산 총액의 79%를 차지한다. 시도교육감협은 이를 근거로 “경직성 고정경비의 비중이 전체의 80%에 이르고 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을 마구 축소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전체 예산 중 고정비용을 제외한 20% 안팎의 재원으로 시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을 추진해야 하기에, 지역 여건을 감안한 시도교육청만의 특색 있는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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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국비 10조 확보 나선 김태흠 지사, "향우 공무원분들이 충남의 비빌 언덕 돼달라"[천안신문-천안TV] 국비 10조 확보 나선 김태흠 지사, "향우 공무원분들이 충남의 비빌 언덕 돼달라" ■ 방송일 : 2023년 05월 15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박승철 기자 (앵커멘트) -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세종시에 근무하는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고향 충남의 비빌 언덕이 돼 달라며 국비 10조 확보를 목표로 바쁜 행보를 이어갔다고 하는데요. 박승철 기자가 관련 내용 보도합니다. (취재기자) - 국비 10조원 확보를 위해 동분서주 하고 있는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향우공무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국비 확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최근 국가산단에 천안과 홍성이 선정되고, 삼성이 비수도권 투자 60조 중 56조를 충남에 투자하기로 한 사실을 언급하며 충남은 향우 공무원들의 자부심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각 부처 장관과 한덕수 총리를 만난 사실을 언급하며 정부예산 확보 건의 사업 30건과 주요 현안 12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김태흠 지사는 끝으로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는 속담처럼 향우 공무원들이 충남의 비빌 언덕이 돼 줬으면 한다면서 고향을 향한 애정과 관심으로 충남 발전을 이끌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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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기관 유치 특별위원회 첫 발 뗐다…한국국방연구원 유치 관련 논의[태안일보] 충남도가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기관의 도내 유치를 위해 핵심역할을 할 ‘국방기관 유치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전형식 정무부지사와 공공기관 유치단장,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닻을 올린 특별위는 예비역 장성과 교수 등 국방‧안보 전문가와 도민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국방기관의 도내 유치 전략에 대한 자문과 제언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에는 임강수 한국보안안전관리협회장(예비역 대령)을 위원 간 호선으로 선출했다. 위원회 임기는 오는 2024년 5월까지 1년간이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날 위원회는 첫 정기회의를 통해 위원회 설치 목적과 운영계획을 공유하고 국방기관 유치 추진 현황을 살폈으며,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국방기관 유치 전략 수립, 중장기 국방 협력 지구(클러스터) 조성 단계적 실행방안(로드맵) 마련 등 도를 국방 수도로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발굴·추진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형식 정무부지사는 “국방기관유치 특별위원회 출범으로 도내 국방기관 유치 활동에 힘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위원회와 함께 제2차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맞춰 한국국방연구원 등 국방기관 도내 유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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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일자리 감소와 고용문제 심각…‘대체산업 육성’ 절실[태안일보] 충남도내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 10명 중 4명 가까이는 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가장 필요한 사업으로 ‘대체산업 육성’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6일까지 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주민 954명과 발전사 직원 493명 등 총 1447명(1인 2개 응답, 총 응답 29건) 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대체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1064건(36.8%)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기업 유치 674건(23.3%)와 고용·취업 지원이 611건(21.1%)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보조금 또는 세제지원 243건(8.4%), 문화관광 사업 99건(3.4%), 지역복지 사업 96건(3.3%), 기타 17건(0.6%), 미응답 90건(3.1%)이었다. 대체산업 육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만큼 폐지지역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일자리 감소와 고용문제(1080건, 37.3%)가 꼽혔다. 인구 유출과 감소와 지역상권 몰락 등 경기침체가 각각 801건(27.7%), 542건(18.7%)으로 뒤를 이었으며, 각종 지원금 축소 233건(8.1%), 공실증가와 주택가 하락 126건(4.4%), 기타 34건(1.2%), 미응답 78건(2.7%)으로 집계됐다. 도는 이번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주민과 발전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 특별법 제정과 정부의 실효적인 산업대책 마련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단순한 지원책이 아니라 지역위기 대응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체계적 지원과 산업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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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농업인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태안일보]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가 농업인 지원을 위한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에 한 목소리를 냈다.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회운영위원장(예산1‧국민의힘)은 어제(18일) 경남 산청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 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서 ‘농업분야 조세감면제도 5년 연장 촉구 건의안’을 제안,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됐다. 정기회는 경남 산청에서 개최됐으며, 충남도의회 방한일 운영위원장을 비롯해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다. 방 위원장이 이날 제안한 건의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기침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 위기에서 정부가 세금을 덜 걷는 방식으로 농업을 지원하는 조세감면 연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어려운 농촌경제는 물론 농민들의 생활 안정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방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 생산과 공익적 기능을 지닌 농업 분야가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농업 부문 조세 특례를 5년 연장하고, 일관되게 제도를 시행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설립 26주년을 맞는 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17개 시도의회의 숙원과제 해결과 지방자치 발전 도모에 앞장서고 있다”며 “앞으로 공동 이해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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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진보정당·노동·시민사회 “윤석열 정부 1년, 못살겠다 갈아보자”[태안일보] 지역 진보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등이 꾸린 충남민중행동이 10일 오전 천안시 신부동 국민의힘 충남도당 당사 앞에서 ‘윤석열 정권 퇴진 충남지역 공동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 퇴진을 촉구했다. 충남민중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은 불과 1년 동안 노동자·민중이 수십 년 동안 피와 땀으로 전진시켜온 민주주의와 사회진보를 무위로 만들었다”며 “윤석열 정권 하에서 노동자·민중은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에 우리는 윤석열 정권 출범 1년을 맞아 노동자·민중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선다”고 선언했다. 이들은 또 현 시국에 대해 “대통령이 몸담았던 검찰은 특권세력으로 자리 잡았다. 경찰·국정원·감사원 등 권력기관은 노동조합과 언론·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해 무차별적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 대통령은 정당선거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공천권을 무기로 국회의원의 충성경쟁을 강요하며 거부권 행사로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했다”고 규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가한 각 단위들은 노동·농업·외교 등 사회 전반이 퇴행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먼저 민주노총세종충남본부 문용민 본부장은 “노동문제는 그 어떤 정권보다 최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외침을 법과 원칙을 들먹이며 일축하더니 화물연대가 시민 안전을 위해 요구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행정명령을 끄집어내서 폐지했다. 올해는 법적 근거도 없고 사상 유례가 없는 회계장부를 내놓으라면서 민주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몰고 국가보안법을 되살려 민주노총을 간첩집단으로 몰았다”고 문 본부장은 규탄했다. 정의당 충남도당 한정애 위원장은 경제 문제를 끄집어냈다. “윤석열 정부는 재벌·대기업에 초부자 감세로 인심 쓰면서 세금이 줄줄 새는 모든 구멍을 서민과 중산층의 피땀으로 막으려 한다. 부자 세금잔치로 나라 곳간이 비어버리니, 한전·지자체 교통·복지 예산은 깎이고 공공요금은 끝없이 오른다”는 게 한 위원장의 문제제기다. 농업 분야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이진구 의장은 “껌 한 통에 천원, 커피 한 컵에 수 천원에 달하는 시대임에도 농민들이 30년째 주장하는 밥 한 공기 300원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생산비조차 보장되지 않아 농민들의 통장은 텅 비었다. 이자 갚고 원금 갚고 비료·기름값 등을 지출하면 오히려 적자”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농민들은 생산비·최저가격 보장 등 쌀가격 안정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 일본에 기웃거리며 비위 맞추는 동안 절벽 끝에 몰린 농민생존권은 안중에도 없다”고 규탄했다. 충남민중 행동은 ▲ 대통령 불법 정치개입·검찰독재 중단 ▲ 공공요금 인상 중단·물가폭등 대책 마련 ▲ 서민주거대책 마련·의료-돌봄 공공성 강화 ▲ 노동탄압 중단·노동기본권 보장 등을 촉구하며 회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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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공약 ‘서산공항’,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태안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공약으로 내세웠던 서산공항이 예비타당성 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기획재정부는 9일 오전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 부산~양산~울산 광역철도 ▲ 광주~나주 광역철도 등을 예타 대상사업으로 정했다. 하지만 서산민항은 예타 대상사업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이러자 당장 비판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복기왕 위원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윤석열 정부는 가차 없이 220만 충남도민과 18만 서산시민의 염원이었던 서산공항을 발로 걷어차 버렸다. 이번 결과는 단순히 약속했던 공약 하나를 못하게 된 게 아니라 간절한 충남도민의 마음을 짓밟은 것”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어 김태흠 충남지사와 이완섭 서산시장을 겨냥해 “충남도와 서산시는 진정으로 간절하게 움직였는가?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국가공항계획에 명문화 시켰고 기본 계획수립비 15억 원도 반영해 놓았으니 가만히 있어도 예타를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안일하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라고 물었다. 공교롭게도 서산공항이 예타 대상사업에서 탈락한 날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을 맞는 날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복기왕 위원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서산공항은 문재인 정부가 기반을 닦아 놓은 사업이다. 게다가 수십조 예산이 들어가는 타지역 공항도 예타를 면제했는데, 500억 남짓한 예산인 서산공항이 예타 문턱을 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야당에 대해선 정치보복으로 일관하고 외교에선 국민들에게 굴욕감을 주고 있다. 여기에 윤 대통령 핵심 공약인 서산공항도 추진이 어려워져 충남은 노골적으로 홀대 당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도 윤 대통령에 민심이 떠나는 모양새인데 이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국토부와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오는 2028년 개항시기에 맞춰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