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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164건 조례 대상 입법평가 본격 ‘시동’[태안일보]충남도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이틀간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3년 입법평가 추진 설명회’를 열고, 올해 평가대상 조례 164건의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이번 설명회는 집행부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례의 규범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입법평가제도의 목적·방법·절차 및 향후 활용방안 등을 제고하기 위해 개최했다. 특히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소관부서의 객관적인 의견제시 방법과 향후 지속적인 소통채널 마련에 중점을 뒀다.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는 164건으로 ▲기획경제위원회 31건 ▲행정문화위원회 39건 ▲복지환경위원회 29건 ▲농수산해양위원회 30건 ▲건설소방위원회 11건 ▲교육위원회 24건이다. 집행부에서 제출 예정인 평가대상 조례에 대한 소관부서 의견 및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본격적인 입법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의회의 입법평가제도는 전국 지방의회에서 주목을 받으며, 선진화된 입법평가모델 구축을 위한 벤치마킹이 이어지고 있다. 도의회 관계자는 “올해 입법평가의 시작을 알리는 설명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올해 평가대상 조례의 객관적·합리적인 개선 방안과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강화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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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향대천안병원, 태안 기름유출 사고지역 중고생 건강영향조사 실시[태안일보]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의 충청남도 권역형 환경보건센터(센터장 이용진)가 2007년 태안 기름유출 사고지역 성인 대상 건강영향조사를 지난해 마친데 이어, 이번에는 청소년들의 건강도 살피고 나섰다. 4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실시되는 청소년 건강영향조사는 시간경과에 따른 건강영향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다. 따라서 조사대상은 과거 조사에 참여했던 청소년(중고생)들이다. 조사 지역과 학교는 태안군의 ▲소원면(만리포중, 만리포고), ▲원북면(원이중), ▲근흥면(근흥중) ▲태안읍(태안중, 태안여중, 태안고, 태안여고) 등이다. 중고생이 주된 조사 대상이지만 희망자에 한해 과거 조사 이력이 있는 성인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조사는 ▲노출수준과 건강관련 설문조사를 비롯해 ▲신체계측 ▲체성분검사 ▲기초임상검사 ▲중금속·환경호르몬 검사 등으로 진행된다. 센터는 조사 당일 참여자들에게 환경성 질환의 위험성 인식과 예방관리 등을 위한 환경보건교육도 실시한다. 이용진 센터장(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신체 내 유해물질 농도분석을 통해 유류오염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사고 이후 현재 및 향후 건강에 미치는 환경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은 성인보다 중금속 등 환경오염 물질의 체내흡수가 빠르고 민감도가 높아 장기간에 걸쳐 건강영향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면서, “지속적인 검사와 관리를 통해 미래세대 주역인 학생들의 환경성 질환 예방과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 유류사고 지역의 청소년 대상 건강영향조사는 2009년부터 격년 간격으로 총 7회 실시됐다. 순천향대천안병원 충남환경보건센터는 충남도 환경기반 구축과 환경오염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수호에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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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브리핑] 서민 허리 휘는데, 부동산 시세차익 챙긴 지자체장들[천안신문-천안TV] 지난해 11월 천안TV는 지자체장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서울 강남 등에 고가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수 억원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위가 과연 바람직한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천안TV는 3월 30일자 관보에 실린 ‘2023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 충남 17개 시군 지자체장 중 김태흠 충남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김기웅 서천군수, 김돈곤 청양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장의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재산증가 내역 대부분이 부동산 시세차익이라는 사실입니다. 충남 지자체장 중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이는 박경귀 아산시장이었습니다. 박 시장 재산은 최초 재산신고 시점인 지난해 9월 대비 3억 5천 여 만원 늘어났습니다. 특히 박 시장은 서울 강남에 소유한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으로 2억 넘는 재산을 챙겼고, 증권 가액 변동으로 부수입을 올렸습니다. 백성현 논산시장도 박 시장과 비슷한 사례입니다. 백 시장은 배우자와 서울 구로구에 공동소유한 아파트의 공시지가 상승으로 2억 넘는 시세차익을 챙겼습니다. 지자체장직으로 있으면서 틈날때마다 지역 주민만 보고 가겠다고 하면서, 뒤로는 서울에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고 시세차익을 챙기는 행태는 그야말로 위선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구나 박경귀 아산시장의 경우, 서울 소유 아파트에 대해 지방선거 당시부터 문제가 지적됐음에도 박 시장은 공개석상에서 ‘서울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고 발뺌했습니다. 지금 국가경제엔 경고신호가 켜졌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물가는 날로 치솟는데, 수입은 늘지 않아 허리띠를 졸라매고 나섰습니다.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을 챙기는 지자체장들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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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충남의 숙원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 내년 4월 시행 예정[천안신문-천안TV] 충남의 숙원 '지역거리차등 전기요금제'...내년 4월 시행 예정 ■ 방송일 : 2023년 04월 03일(월) ■ 진행 : 정해인 아나운서 ■ 취재 : 박승철 기자 (앵커멘트) - 전국 최대의 화력발전소 집적지인 충청남도의 오랜 숙원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관련한 법안이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제도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하는데요. 충청남도 역시 이에 대해 반기는 모습이었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취재기자) - 전국 최대의 화력발전소 집적지인 충청남도에게 모처럼 희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최근 국회 산자위에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벌법이 의결됨에 따라 충남의 숙원이었던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기 때문입니다. 이 법에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을 선정하고,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습니다. 충남에는 총 58기의 화력발전소 중 절반인 29개가 존재하며,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도 2016년 기준 7조 5000억원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현행 전기요금에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발전소가 없는 지역과 같아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유재룡/충청남도 산업경제실장 : 지역별로 전기요금을 달리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은 충청남도의 숙원인 지역거리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력계통을 중앙집중형에서 중앙집중형과 분산전원형으로 변화는 필요 불가결합니다. 앞으로 특별법이 통과되면 전기료에 대해 우리 지역뿐 아니라 발전소가 많은 지역도 혜택을 받고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빠르면 내년 4월부터 특별법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충남도민이 이 법안 통과로 전기요금에 있어 얼만큼의 혜택을 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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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시장군수협의회 "홍성 등 산불 피해지역 적극 지원 할 것"[태안일보]충청남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4일 회장인 박상돈 천안시장 주재로 도내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시·군별 지원방안 논의를 위한 긴급 영상회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홍성, 당진, 금산 등 도내 시군의 산불피해가 심각함에 따라 시군별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인력이나 구호물품 등을 지원하는 데 뜻을 모으기 위해 열렸다. 박상돈 회장은 “산불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한다”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결의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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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8.6세대 OLED 전용라인’ 삼성, 아산캠퍼스에 4조 투자삼성DP 투자 선포, 윤 대통령‧김 지사‧이 회장 참석 충남도와 협약, 2026년까지 4조 1000억 투자키로 [태안일보] 세계 최초 8.6세대 아이티(IT)용 오엘이디(OLED) 전용 라인이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캠퍼스에 들어선다. 이를 위해 삼성디스플레이는 도 등과 협약을 맺고, 4년 동안 민선8기 최대 규모인 4조 1000억 원을 우선 투자하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투자 할 계획이다. 김태흠 지사는 4일 삼성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차세대 대형 디스플레이 투자 선포식 및 상생협약식’에서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 박경귀 아산시장, 문성준 에이치비테크놀로지 대표이사와 ‘디스플레이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투자 및 상생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팀코리아 저력으로 만드는 디스플레이 최강국’을 슬로건으로 내건 이날 협약식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이 참석, 디스플레이산업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협약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아산캠퍼스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 8.6세대 IT용 OLED 전용 라인을 구축키로 하고, 2026년까지 4조 1000억 원을 투자한다. LCD 생산 능력이 급증한 중국이 OLED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에서 IT용 OLED 사업화로 프리미엄 시장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IT용 OLED는 LCD에 비해 얇고 가벼우며, 쉽게 구부러져 IT기기 설계 등이 자유로운 장점이 있다. 도는 삼성디스플레이의 투자가 계획대로 이행되면, ‘세계 디스플레이 메카 충남’의 입지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중국과의 초격차 유지 △국내 디스플레이산업 생태계 강화 △핵심 소부장 국산화율 향상 및 공급망 안정화 △지역 및 국가 경제 활성화와 함께 국내 설비업체에 대한 매출 1조 7000억 원 증가 등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은 2만 6000여 명으로 예상했다. 충남도ㆍ아산시, 제도 개선 등에 적극 협력 지원 삼성디스플레이와 소부장 기업은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부장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공동 기술 개발, 성능 평가 등에 협력하며, 소부장 기업 제품 경쟁력이 확인될 경우에는 삼성디스플레이가 구매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영 안정 지원 상생펀드, 물품 대금 지원을 위한 물대지원펀드,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크레파스, 제조 혁신 지원을 위한 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등 다양한 상생 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도 협력한다. 이날 협약식에서 김태흠 지사는 “충남은 전 세계 매출의 4분의 1 정도를 담당하고, 국내 매출의 과반을 책임지고 있는 디스플레이산업의 중심지”라며 삼성의 이번 투자 결정과 정부의 지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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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아산 찾았지만, 지역언론 접근 ‘원천봉쇄’[태안일보]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4일) 오후 아산 탕정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을 전격 방문했다. 하지만 지역 언론은 현장에 접근할 수 없었다. 윤 대통령 아산 방문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도 함께 했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 3월 아산에 디스플레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었다. 윤 대통령 방문 소식은 사전 공지 없이 이뤄졌다. 통상 국가원수 이동 동선은 보안을 유지하지만, 취재진에겐 공지하는 게 통상적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곧 아산을 방문할 것이란 소문은 파다했다. 기자는 윤 대통령 방문 소식을 디스플레이 쪽에 정통한 소식통을 통해 인지했다. 그러나 현장 접근은 철저하게 막혔다. 디스플레이공장 일대엔 자체 경비인력과 충남경찰청 파견 기동대가 윤 대통령 도착 수 시간 전부터 배치돼 삼엄하게 경계했다. 디스플레이 쪽 관계자는 “오늘 아침 일찍부터 대통령실 경호원이 공장 일대에 와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곳을 방문했었는데, 당시엔 이렇게 경호인력이 많지 않았다”고 분위기를 알렸다. 그러나 현장 관계자들에게 취재 가능성을 타진했지만 “사전 초대한 참석인원이 아니면 입장할 수 없다”는 답만 들을 수 있었다. 윤 대통령의 지역 언론 홀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은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이순신 탄생 477주년 기념다례’에 참석했다. 이때에도 윤 당선인(당시) 경호를 담당하던 경호처는 사전 참석자 명단에 없으면 취재할 수 없다며 지역언론의 접근을 불허했다. 지난해 8월 있었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지역언론인은 단 한 명만 질문할 수 있었다. 기자는 지난해 4월 충무공 탄생 기념다례에서 취재 접근이 불허된 직후 국민의힘 충남도당에 향후 대통령 지역방문 일정에 지역언론 취재를 보장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기자는 재차 문제를 제기했으나 국민의힘 충남도당 측은 “홍보 담당자가 윤 대통령 아산 방문 일정에 지원 나가 답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충남도와 법정 공방 중인 탕정 테크노일반산업단지 토지주들은 윤 대통령 방문 소식이 전해지자 산단 부지 일대에 현수막을 내걸고 윤 대통령에게 관심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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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 10월말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집중 단속한다[태안일보]충남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4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간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 한다고 어제(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교통사고 보험사기 단속 대상은 △고의 교통사고 △교통사고 후 과장 신고 △병원 ․ 정비소 등의 허위, 과장 보험금 신청 행위 △고의 교통사고 후 교통사고 가해자로부터 직접 합의금을 속여 뺏는 유사 범죄 △미수 범죄 등이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3월 5일 골목길에서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등 명목으로 1억 6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 3명을 검거하여 1명 구속하는 등, 22년 3월부터 현재까지 총 161건에 16억5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33명을 붙잡아 형사입건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는 보험사에서 D/B로 관리되고 있는데, 가해자가 교통사고 과실을 인정하여 보험금이 지급되었더라도 의심이 가는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고의사고임을 밝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최근 들어 회사원, 학생, 주부 등 일반인도 쉽게 범행에 가담하고 있어 유혹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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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지자체장 4명 빼고 재산 늘었다, 대부분 ‘부동산 시세차익’[태안일보]충남 17개 시·군 지자체장 중 4명만 빼고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2023년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정기재산변동 신고를 통해 드러났다. 김태흠 충남지사·박상돈 천안시장·김기웅 서천군수·김돈곤 청양군수만 재산이 줄고 나머지 지자체장은 재산이 증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 발간 3월 30일자 관보에 따르면 가장 많이 재산이 늘어난 지자체장은 박경귀 아산시장으로 최초 신고시점인 지난해 9월 30일 대비 3억 5천 여만원 증가했다. 이는 박 시장이 배우자와 서울 잠실에 공동 소유한 아파트 공시지가가 2억 여 원 오른데 힘입은 것이다. 재산이 늘어난 지자체장 대부분은 이렇게 본인 혹은 배우자 공동소유 부동산 공시지가가 오른 덕을 봤다. 가세로 태안군수는 본인 소유 태안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2억 4 천 여만원이, 백성현 논산시장의 경우 배우자와 서울 구로구에 공동소유한 아파트 공시지가 상승에 따라 2억 3천 여 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동일 보령시장과 이용록 홍성군수도 각각 본인 소유 땅과 배우자 소유 아파트 공시지가가 오른 덕을 봤다. 김동일 보령시장과 이용록 홍성군수 재산 증가액은 각각 1억 8천 여 만원과 1억 5천 여 만원이다. 급여 증가·주식매도 등으로 이득을 챙긴 경우도 없지 않았다. 이완섭 서산시장은 배우자가 서울에 소유한 주상복합 건물 실거래가는 줄었지만 주식매도 등으로 6천 8백 여 만원 재산이 늘어났다. 박정현 부여군수도 보험금 적립과 급여저축 등으로 재산이 2억 500여 만원으로 늘었다. 반면 김돈곤 청양군수는 예금 가계자금 감소로 9천 6백 여 만원 재산이 줄었다. 김태흠 충남지사와 박상돈 천안시장도 재산이 줄어든 사례다. 김 지사는 가계자금 대출 등으로 1억 3천 여만원 감소했고, 박상돈 천안시장 역시 채무증가 등의 이유로 4천 2백 여 만원 줄었다. 앞서 적었듯 지자체장 재산 증가는 부동산 시세차익에 힘입은 것이다. 서민경제가 날로 어려워지는 와중에 지자체장이 부동산으로 시세차익으로 이득을 챙겼다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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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충남형 마을만들기 공모’ 2개소 선정[태안일보]태안군이 충청남도 주관 ‘2023년도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사업비 4억 원을 확보했다. 군은 3월 30일 충남도 발표 결과 태안읍 어은2리와 장산2리가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중 소규모 사업 공모에 나란히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농촌지역 마을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마을 역량에 맞는 단계별 지원을 통해 마을공동체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농촌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주민주도형 공동체 활동을 바탕으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사회적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두고 추진된다. 태안읍 어은2리는 2013년부터 마을만들기를 위한 추진했으나 2018년 이후 중단의 아쉬움을 겪었던 곳으로, ‘다함께 배우고 키워나가는 어은동 마을’의 비전 아래 △어은동 배움터 조성 △어은동 공동사업단 운영 △주민참여 마을 가꾸기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태안읍 장산2리의 경우 마을만들기 사업 의지가 높은 젊은 귀농귀촌인에 마을 개발위원장 직책을 부여하는 등 원주민과 귀촌인 간 갈등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으며, 주민 모두가 어우러지는 마을 조성을 목표로 △주거개선 공방 설치 △주거개선 사업단 양성 등의 사업에 나설 예정이다.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3년간 진행되며, 군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통해 마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해 행복한 태안 만들기에 앞장서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 공모 선정은 지역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주민 모두가 화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인구증가 등 지속적인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형 마을만들기 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됐으며 태안군은 2021년 태안읍 상옥2리, 2022년 태안읍 인평2리가 공모에 선정되는 등 매년 꾸준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