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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대, “태안비행장 메디치센터 기공식” 개최[태안일보]한서대학교는 지난 25일 함기선 총장과 교직원 및 항공학부 학생, 허재권 태안군부군수, 정광섭 충남도의원, 김기두 태안군의회의장, 장동찬 태안경찰서장을 비롯한 지역사회 각급 기관장, 지역사회 주민대표들, 시공사인 대웅건설의 정원웅회장 등 300여 명의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한서대 항공특성화교육의 새 장을 여는 “태안비행장 메디치센터 건립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 사업비 90억 원을 들여 대지면적 약 42만m², 연 건축 면적 약 5,500m²(1,660평)에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지어지는 메디치센터는 B-737 항공기 격납고, 항공기시스템 및 항공 전자장비 관련 실험 실습실, 풍동 및 비파괴검사와 3D프린트 실습실, 항공기계, 전자, 무인기, 산업공학 등 항공 공학 분야의 융·복합 연계전공 강의실 등으로 구성된다. 한서대는 메디치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및 기본계획을 2017년에 수립하고, 올해 건축 및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건축 디자인 당선작을 선정했다. 이 공사가 완료되는 2021년 3월부터 한서대의 항공정비사 교육과정의 정원이 확대되고, 국내 최초로 전기전자장비의 정비를 위한 교육과정이 신설될 예정이다. 이 교육과정에서 활용되는 정비훈련시설은 미국의 FAA나 유럽의 EASA 항공정비사 양성 교육여건에 부합되게 설계될 예정이다. 또한, 항공운항, 교통, 공항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적 소통교육의 장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이미 세계적인 항공정비 전문 교육기관으로서의 명성을 얻고 있는 한서대는 이 공사의 완공으로 몽골, 인도, 남미 아프리카 등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항공정비 유학생을 유치하는데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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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4대폭력 없는 건강한 태안군 만들어요!”[태안일보]제8대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가 지난 11일 군의회 간담회실에서 4대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왜곡된 성 인식을 개선하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군의원과 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시됐으며, 특히 충남 한부모가족 상담복지센터 고이숙 센터장을 강사로 초청, ‘성인지 관점의 변화, 건강한 공직사회 만들기’를 주제로 심도 있는 교육에 나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김기두 의장은 “성범죄 없는 사회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이번 4대폭력 예방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태안군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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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센터 관련 주민지원 협약체결[태안일보]태안군이 환경관리센터 재협약과 관련해 주민지원협의체와 주민지원사항에 합의하며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군은 지난 14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가세로 군수, 군 관계자 및 군의회 의원, 주민지원협의체(위원장 성기만) 위원 등이 모인 가운데 ‘태안군 환경관리센터 주민지원 협약식’을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지원책 마련을 위해 군은 지난해 주민의견수렴 및 재협상 기본방침 등을 결정하고, 마을 주민 및 개발위원회 등을 만나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주민지원협의체와 9차례의 실무협상과 2차례의 본협상을 거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협약에 따르면 군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 태안읍 어은1,2리·산후1,2리·삭선2,3,4,5리에 2020년부터 17년 간 주민지원기금을 출연하고, 이후 3년 간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총 20년 간 주민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 환경관리센터 소재마을인 삭선3리에는 태양광발전사업(300kw)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기로 주민지원협의체와 합의했다. 이로써 군은 내년 6월 환경관리센터 사용만료 시점을 앞두고 주민지원협의체와 극적인 합의를 이뤄내, 소각시설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종료 시(20년 간)까지 군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 협약식에 참석한 가세로 군수는 “군 환경관리센터가 존립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주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앞으로 환경관리센터를 새롭게 단장하고 저공해·무재해시설로 운영해 군민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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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폭행 의혹 연속보도] 친부 성폭행 의혹 관련 세 딸의 변호 맡은 김경은 변호사 “빠르고 정확한 수사 마무리가 세 딸 인권보호의 최선이다”[태안일보]세종시 세 딸이 친부와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수사가 장기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언론에서 사건에 대한 보도가 진실공방으로 초점을 맞춰 보도되면서 사실상 우왕좌왕하는 수사진행 상태에서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 복건복지위소속)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전개된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을 조명하게 되면서 더욱 뜨거운 감자로 세간에 관심을 끌게 됐다. 본보는 성폭행 피해 세 딸의 수사와 관련해 무료 변호를 자처한 김경은 변호사를 직접 방문해 긴급 인터뷰를 통해 독자들의 의혹을 다소 해소하고 사건의 진행과정을 살펴봤다. <편집자주> ▲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친부와 지인에 의한 세 딸의 성폭행 사건에 대해 변호를 맡은 김경은 변호사님 본보의 긴급인터뷰에 응해줘 감사합니다.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된 계기는 세 딸의 친부가 성폭행 관련 최초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자 Y보육원장을 무고죄로 고소하자 이 사건의 선임을 의뢰 받고 상담을 하던 중 사건내막을 파악하게 됐고 피해아동들의 사연을 들어보니 사건성격이 공익소송으로 판단돼 피해아동들에 대한 변론을 무료로 맡기로 하면서 이 사건을 수임하게 됐다. ▲ 이 사건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나 피해아동들은 아버지와 그 지인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상황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으나, 진술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게 될 경우 피해아동들의 인권침해 등 2차 피해의 발생 우려가 있어 자세한 답변을 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들은 피해상황에 대해 진실로 경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구체적인 진술들을 피해자변호사인 저의 입회하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다는 정도만 알려주겠다. ▲ 그럼 세 딸들은 성폭행 피해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나 사실상 이 정도 사안의 경우 경찰 혹은 검찰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경우가 많다. 이 사건에서도 담당 경찰청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는데,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소명될 경우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보다 철저하게 수사해 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피해아동들의 타 기관으로의 전원조치에 관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나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아동들의 진술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서 피해아동들을 다른 보육원이나 아동센터로 전원시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피해아동들은 모두 7세에서 11세까지로 아동들인데다가 가장 믿고 의지할 대상인 친부로부터, 그것도 성폭행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이어서 정서적인 안정이 가장 최우선시 돼야 된다. 그런데 피해아동들이 그동안 믿고 의지해왔던 보육원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조치 된다면 피해아동들로서는 더 이상 믿고 의지할 곳이 없어지게 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등 심리적인 트라우마와 같은 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게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재의 보육원에서 계속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현재 사건의 초점이 친부에게 쏠려 있어 그 외의 용의자 지인은 수사진행이 잘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 어떤 상태인가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아동들에게 성폭행을 가한 용의자로 지목되고 있는 친부의 지인에 대해서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범죄사실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혐의사실이 소명되는 대로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마땅할 것이므로 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 이 사건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부 언론이 정확한 취재 없이 기사를 보도하고 있어 피해아동들과 보육원에 피해를 주고 있다. 사건의 내용을 신중하게 취재해 도보할 것을 당부하며 필요하다면 변호사인 제가 직접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배포나 기자회견도 생각하고 있다. 추측기사를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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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예방접종 가격 ‘병원 맘대로'...기관마다 천차만별[태안일보]독감 예방접종의 계절이 돌아왔다. 하지만 독감백신의 접종 가격이 기관마다 차이가 커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독감백신의 접종 가격이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라 같은 백신이라도 병원에 따라 가격차이가 두 배 가까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에서 지원되는 3가지 독감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3가(價) 백신'은 공급가 7605원에 아산시보건소가 공급받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1만원 후반대 ~3만 원대, 4가(價) 백신은 최대 4만 원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이처럼 독감 백신 접종 가격이 제각각인 이유는 접종비용을 병원이 임의로 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병원·의원 별로 사용하는 예방접종 백신은 제조사와 종류가 다를 뿐만 아니라 대량 공급 등의 이유로 가격차가 발생하게 되는것으로 조사됐다. 시민 A씨는 “자녀가 두 명이 있는데 동네 병원은 4가 백신 접종비가 4만 원이라고 한다. 가족 모두가 독감 주사를 맞으려면 가격부담이 크다”면서 “주변에 싼 가격으로 접종했다는 이웃이 있는데 거리가 멀어도 주말에 그쪽으로 접종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가격차이가 심해 혼란스럽다. 같은 백신이라도 너무 저렴하면 의심부터 하게 돼 그냥 동네 병원에서 접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아산시보건소 관계자는 “제약회사에서 백신 수량에 맞춰 공급하고 있어 병원마다 주문 수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고 한다. 백신가격은 병원의 재량이다”고 설명했다. 의료 관계자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과목에 해당돼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각 병원에서 최종 접종비용을 결정하고 있어, 이를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사업대상자를 제외한 시에서 지원하는 독감백신 무료 접종 대상자는 (60~64세 대상자) 총 8200여명이며, 예산은 6천230여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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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의회, 제263회 임시회 개회[태안일보]제8대 태안군의회가 제263회 임시회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지난11일부터 22일까지 12일간 태안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임시회를 갖고, 2020년도 업무구상보고 청취와 함께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20년도 업무구상 청취는 민선7기 태안군의 내년도 군정운영 방향을 살피고 지역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실시되며, 관내 주요사업 현황 점검과 문제점 파악 및 대안 제시를 위해 실시되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에서는 김기두 의장을 비롯한 군의원 7명 전원이 17일부터 이틀간 만리포해수욕장과 원북면 갈두천 권역 센터 등 총 14개소를 돌아볼 예정이다. 한편, 군의회는 현지답사에 이어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동의안 11건 등 총 12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며, 같은날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전재옥 의원)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을 비롯한 13건의 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다. 특히, 조례특위에서는 박용성 부의장과 전재옥 의원이 공동 대표발의한 △‘태안군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 김기두 의장이 대표발의한 △‘태안군의회 의원간담회 운영 규칙안’ △‘태안군의회 의장 조례공포에 관한 규칙안’ 등의 안건이 심사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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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혈액원, 혈세 수백억 쏟아붇고도 헌혈실적 '낙제점'…윤일규 의원 “성과 못내면 사업 재검토해야”[태안일보]혈액 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혈액원에 국고보조금 수백억원이 투입됐지만 사업실적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정감사나 감사원 감사 등 외부감사도 받지 않아 관리마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사진.천안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헌혈의집 국고보조금 교부 현황’ 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최근 14년간 헌혈의집 사업에 교부된 전체 국고보조금 중 280억원이 민간혈액원에 투입됐으나 헌혈실적 평균 점유율이 5.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헌혈의 집’ 사업에 투입한 금액은 총 1343억원으로 이 중 공공기관인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에 1062억원, 민간혈액원에 280억원이 교부되었다. 교부된 금액 자체는 적십자가 많았으나 헌혈실적을 비교해보면 국고 총액 대비 79%를 지원받은 적십자가 국내 헌혈실적의 94.3%를 차지한 반면, 국고 21%를 지원받은 민간혈액원은 헌혈실적이 5.4%에 그쳐 국고 투입액 대비 효율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혈액 사업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하면 국민 다수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어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핵심 공공사업으로 취급된다. 우리나라 역시 1958년 대한적십자사 혈액원 개원 이후 1981년부터 대한적십자사로 정부의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위탁하며 국가 혈액사업을 일원화했다. 문제는 2000년대 들어 단체 위주의 헌혈방식이 한계를 보이자 정부는 개인헌혈자 비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전국 곳곳에 ‘헌혈의 집’을 대폭 늘리기 시작했고, 혈앱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한마음혈액원과 중앙대병원과 같은 민간 의료기관도 혈액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는데, 이후 2005년 227만명에 불과했던 헌혈실적이 2014년에 처음으로 300만명을 돌파했으나 지난해 288만명을 기록하며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 큰 문제는 공공기관으로서 매년 국정감사와 회계내역 공시 등의 감시를 받는 대한적십자사와 달리, 민간혈액원은 지난 14년간 별도의 외부 감사를 받지 않아 감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민간혈액원의 경우 ‘채혈목표량의 70% 미충족’시 보조금을 반납할 수 있도록 한 복지부지침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최초 사업계획서상 채혈목표량보다 목표량을 낮게 측정하는 등 ‘꼼수’를 동원한다는 지적과 함께, 중간에 국고를 지원받지 못해도 혈액실적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어 평소 예산을 과다하게 신청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윤일규 의원은 “혈액공급 활성화를 위해 민간혈액원에 막대한 국고를 지원했으나 성과는 ‘낙제점’ 수준”이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세금이 투입된 이상 성과가 저조한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의원은 “국고 수백억원을 지원받고도 제대로 성과를 못 낸 민간혈액원도 문제지만, 주무부처로서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한 복지부에 더 큰 책임이 있다”면서 “민간혈액원을 포함하여 국가 혈액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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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위직 승진하려면 서울로 가야…지방청 소속 경찰관들 ‘하늘에 별따기'영․호남 출신자 64% 편중인사...충청권 출신 13%에 불과 홍문표 의원 "서울중심 인사 편중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 [태안일보]경찰 고위직 승진에 있어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등 서울지역 근무자들의 편중 현상이 심각해 지방청 소속 경찰관들의 고위직 승진은 ‘하늘에 별따기 보다’ 힘든 인사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예산.홍성)이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경찰 승진인사에 있어 고위직에 해당하는 경무관이상 승진자 총 106명 중 85명(80%)이 서울지역 경찰청 근무이후 승진한 반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방경찰청 근무자들과 일선 경찰서장 중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한 경우는 20%에 불과했다. 특히 서울을 제외한 전국 223개 경찰서중 지방 경찰서 승진 출신자는 단 2명에 불과했으며, 충남, 강원, 충북, 전북, 광주, 경북은 경무관으로 승진한 인사가 1명에 불과했다. 일선 경찰서장급인 총경이상 승진자 출신별로는 총 706명 중 영ㆍ호남출신이 454명(64%)으로 독차지하고 있었으며, 수도권 10명(14%), 충청권 95명(13%)순으로 인사가 이루어져 지역 편중현상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홍문표 의원은 “이러한 인사 구조는 결국 승진 대상이 되는 사람이 지방으로 발령을 받으면 좌천됨을 의미하며, 지방에서 근무한 사람들은 승진을 위해 반드시 수도권으로 오려고 기를 쓰는 과정에 각종 인사 청탁이나 비리들을 양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옛 격언에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는데, 지방분권시대에 아직도 경찰은 서울에 있어야 승진할 수 있는 구 시대적인 구조인지 반문하고 국민들의 안전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일선 경찰서 근무자들이 승진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중심 인사 편중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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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업무용차량 150대 초과운영…매월 1억2000만 원 이상 낭비 들통나[태안일보]130조 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업무용차량을 규정보다 150대 초과 운영하며 매월 1억2000만 원 이상을 낭비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아산을)이 LH로부터 제출받은 내부 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11일 기준 LH의 업무용차량은 총 799대다. 이는 행정안전부 ‘공용차량 관리규정’과 LH의 ‘차량관리 및 운영기준’에 따른 차량 정수 649대 보다 150대 많은 것이다. LH에서 통상적으로 임차하는 9인승 승합차량 기준으로, 150대의 차량을 임차하는 데는 월 1억215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평균 1회 이하로 운행한 LH의 업무용차량이 지난해에만 총 100대(업무용 차량의 12.5%)에 달했다. 2015년 12월 4150만 원을 들여 구매한 쏘울, 월 78만 원을 임차료로 내고 있는 그랜저 등 단 한 차례도 운행되지 않은 차량은 8대다. 이 중 임차한 6대의 월 임차료만 433만 원으로 허투루 나가고 있는 셈이다. LH 관계자는 업무용차량의 배정기준을 재검토해 차량정수를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불필요한 업무용 차량은 축소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 6월11일 감사 이후로 차량 25대를 추가 임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130조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가 예산절감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업무차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해 예산을 절감해야 할 것”이라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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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김동일 의원, 조례 실효성 점검 장치 도입 추진[태안일보]충남도의회가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평가·점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충남도의회는 김동일 의원(공주1)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 평가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지난26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에서 시행 중인 조례가 당초 입안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의장은 정기적으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효율적 추진을 위한 ‘입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입법평가 대상은 제정 또는 전부개정 후 시행된 지 3년이 지났거나 평가를 받은 뒤 4년이 경과한 조례다. 평가기준은 입법 목적의 실현성과 실효성, 기본·추진계획 수립 여부,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여부 등으로 잡았다. 김 의원은 “현행 도 조례가 도민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는지, 정책 집행에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는건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며 “시행 중인 조례의 자가 점검을 통해 도민의 목소리와 지역 현안을 담아내고 효율적으로 행정을 집행하는지 확인함으로써 도민의 기대에 더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 심의를 거쳐 의결된다.